저는 안종일 작가님의 "대한규제혁신민국"을 추석연휴 안에 완독하려고 헙니다. ✔️ 국정감사를 앞두고 온국민 필독서로 명저라고 생각되어 여러분께도 강추합니다.👏🙏 안작가님의 말씀처럼 "주인에게 묻지않는 머슴의 입법 폭주"에 분노를 금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주권을 무시하는 대한민국 국회를 대대적으로 전면 개혁하지 않고는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대한규제혁신민국 - 국민이 설계하는 새로운 민주국가다국적기업과 중앙정부에서의 정책·입법·규제혁신 경험을 토대로, 규제를 단순한 행정 수단이 아닌 헌정질서의 핵심 구조물로 재정의한다. 기존 개혁이 실패한 원인을 여섯 가지로 분석하며, 영국 ‘붉은 깃발법’이나 한국의 ‘산아제한정책’처럼 정치·관료적 동기의 규제가 장기 부작용을 남긴 사례를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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