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의 서재로 📙 읽기] 28. 법정 밖의 이름들

D-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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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함을 마주하기로 한 것. 그게 시작이었다.
법정 밖의 이름들 - 법 테두리 바깥의 정의를 찾아서 그는 내가 속한 세상의 왕이었고 나는 그 왕이 끔찍했다, 서혜진 지음
신종 범죄를 처벌조차 못 했던 법적 공백은 집중적인 비판의 대상이었다. "N번방은 법을 먹고 자랐다." 라는 말이 돌 정도였다
법정 밖의 이름들 - 법 테두리 바깥의 정의를 찾아서 나도 모르는 사이 나는 '재미'가 되었다, 서혜진 지음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분노, 공포, 무기력, 모욕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법정 밖의 이름들 - 법 테두리 바깥의 정의를 찾아서 나도 모르는 사이 나는 '재미'가 되었다, 서혜진 지음
모든 법률에서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이 사라져야 한다. 피해자에게 특정한 감정을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
법정 밖의 이름들 - 법 테두리 바깥의 정의를 찾아서 나도 모르는 사이 나는 '재미'가 되었다, 서혜진 지음
삶이 한순간(어쩌면 점차적으로) 잿빛이 된 사람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은, 그들이 잃어버린 색을 되찾아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정 밖의 이름들 - 법 테두리 바깥의 정의를 찾아서 서혜진 지음
살아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하는 시대에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한다. 우리는 모두, 그저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들이라고
법정 밖의 이름들 - 법 테두리 바깥의 정의를 찾아서 추천의 글, 서혜진 지음
단지 조금 민감했고, 주어진 일을 성실히 했고, 하루하루 버티듯이 피해자를 변호했을 뿐이다
법정 밖의 이름들 - 법 테두리 바깥의 정의를 찾아서 들어가며, 서혜진 지음
어떤 피해는 이름조차 없고, 이름 붙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법정 밖의 이름들 - 법 테두리 바깥의 정의를 찾아서 그 폭력엔 이름이 없다, 서혜진 지음
1993년 이전에는, 얼마나 많은 성희롱이 일어나고 (지금보다 더) 조용히 지나갔을지 감도 안옵니다 지금 •••
“왜 사기를 당했어요?” “애초에 그런 사람과 엮이질 말았어야죠!” “딱 보면 이상한 상황인 거 안 보이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돈을 줄 수 있어요?”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하찮은지, 동시에 폭력적인지를 나는 이 사건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다. 피해자에게 건네지는 무심한 문장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다시 가해자 앞에 세우는지도 말이다.
법정 밖의 이름들 - 법 테두리 바깥의 정의를 찾아서 서혜진 지음
변호사도 가끔은 피해자가 된다 - 이 챕터 읽다가...좀 어이가 없는게, 사기꾼들은 간도 크네요. 변호사와 로펌을 상대로 수임료를 떼어먹다니요. 허걱.
그 이후로 받아내지 않았을지 궁금해요. 그 얘기는 없네요
데이트폭력 또한 가정폭력처럼 국가가 개입할 필요까지는 없는 ‘사적인’ 일 정도로 치부되었다.
법정 밖의 이름들 - 법 테두리 바깥의 정의를 찾아서 서혜진 지음
2018년 12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제정되면서 ‘2차 피해’는 정의규정을 갖춰 법률에 포함되었다. ‘성희롱’이라는 단어 역시 처음부터 법률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1993년 서울대학교 조교였던 피해자가 교수인 가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그 개념이 처음 다루어졌고, 결국 법률 속에서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법정 밖의 이름들 - 법 테두리 바깥의 정의를 찾아서 서혜진 지음
느린 걸음이지만 법률은 한걸음씩 이름 없는 폭력에 다가가고 있다.
법정 밖의 이름들 - 법 테두리 바깥의 정의를 찾아서 서혜진 지음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해지는 날도 언젠가는 오겠지요..
피해자들은 종종 피해 이후 형사사법 절차 안에서, 그리고 일상 속에서도 자신만의 언어를 잃는다. 그건 단순한 어휘력이나 말재주의 문제가 아니다. 피해를 겪은 뒤 무너진 감각, ‘혹시 내 잘못은 없을까?’ 하는 자책, ‘내 말을 믿어줄까?’라는 두려움, 그리고 실제로 마주하는 피해자를 향한 의심과 피해에 관한 판단들이 이들의 언어를 마비시킨다. 게다가 피해자들은 피해를 설명할 언어가 부족하다고 느낀다.
법정 밖의 이름들 - 법 테두리 바깥의 정의를 찾아서 서혜진 지음
한 달에 3.7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한다. 아동학대 사례 중 80퍼센트 이상이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학대 행위자의 85퍼센트가 부모이다.
법정 밖의 이름들 - 법 테두리 바깥의 정의를 찾아서 서혜진 지음
말투 하나를 보면 존중의 척도가 보인다.
법정 밖의 이름들 - 법 테두리 바깥의 정의를 찾아서 서혜진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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