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증정] 당신은 어떤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는가? 공화 돌봄 녹색의 한국을 말한다

그런데 우리현대사에서는 그런 자유 개념을 포괄하면서도 넘어서는 정치적 지향이 발전해왓다. 민주적 공화주의는 바로 여기에 주목한다. 상하이임시정부 이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건국의 철학적 기초를 닦았던 조소앙은 그런 정치적 지향을 유교 전통은 물론 우리 민족의 단군 신화와도 깊이 맞닿아 있는 ‘삼균주의’를 통해 정식화했다. 이것은 나라 안으로는 모든 구성원의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추구했고, 좀 더 일반적 수준에서는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사이의 균등을 추구햇다. 조소앙은 ‘균’의 이념이, 부족함보다는 고르지 못함을 걱정했던 공자 이래 유교 전통만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의 균형을 지향했다는 단군 시대의 국가 이상도 잇는 것으로 이해했다. (55)

~ 이 삼균주의는 비\지배자유의 이상에 초점을 둔 오늘날의 신공화주의를 포함한 서구 공화주의 전통의 핵심 지향과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시민들의 자유와 존엄의 실질적 토대를 분며ㅕㅇ하게 드러내는 나름의 고유한 시각을 보유하고 있다. 삼균주의에 기초해 재구성된 민주족 공화주의에서는 모든 시민의 평등한 존엄성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가치 또는 원칙이 된다. (55-56)

<공화>파트에서 저작의 결론이자 핵심적인 대안. 나는 한국형 양원제의 도입을 제안한다. 이 모델의 핵심 아이디어는 ‘선거 방식과 역할을 달리하여 구성하는’ 양원제에 있다. 일단 ‘민주원’ 정도로 이름을 붙일 수 있을 하원은 ‘순수 단순다수결제’에 기초하여 구성한다. ~ 그러나 ‘공화원’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을 상원은 ‘비례대표제’로 구성한다. 지금의 우리 국회에서 비례대표제 몫을 분리해내고 좀 더 확장해서 권역별로 선출하여 구성한다. 여기서 하원은 분권형 대통령제에서 총리 추천,불신임 권한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대신 상원은 하원에서 제출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가진다.(68-69)

후기 작성했습니다. 3장까지 다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엄두가 나지 않아서 들어가는 글과 1장 중심으로 작성해 봤습니다. https://blog.naver.com/utopiadesigner/224084697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