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증정] 당신은 어떤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는가? 공화 돌봄 녹색의 한국을 말한다

감사합니다!!

녹색 파트가 궁금해 그 부분을 먼저 읽었습니다. 현재 한국이 성장주의 개발주의로 기후악당이 된 이유를 개항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 "민족사회로서 생존하고 국권을 회복하며 국력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눈앞의 강자와 동일한 유형이 되어야 한다는 집단적 정념"으로 본 것이 신선했습니다. 박정희 군사정권의 개발주의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진단. 그것이 한국전쟁에서 왔다는 것. 즉 '강자동일화(근대화)'라는 문제의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민주적 공화주의는 서구의 공화주의 전통과는 다른 나름의 고유한 결을 지니고 있다. 서구의 공화주의 전통, 특히 오늘날 필립 패팃 등이 재구성하여 발전시키고 있는 ‘신(로마)공화주의’는 기본적으로 ‘비-지배-자유’에 대한 지향을 핵심으로 한다. 단순한 ‘불간섭’을 의미했던 자유주의와는 다르게, 노예제 피지배 상태로부터의 해방에 초점을 두고 있다. (54)

그런데 우리현대사에서는 그런 자유 개념을 포괄하면서도 넘어서는 정치적 지향이 발전해왓다. 민주적 공화주의는 바로 여기에 주목한다. 상하이임시정부 이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건국의 철학적 기초를 닦았던 조소앙은 그런 정치적 지향을 유교 전통은 물론 우리 민족의 단군 신화와도 깊이 맞닿아 있는 ‘삼균주의’를 통해 정식화했다. 이것은 나라 안으로는 모든 구성원의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추구했고, 좀 더 일반적 수준에서는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사이의 균등을 추구햇다. 조소앙은 ‘균’의 이념이, 부족함보다는 고르지 못함을 걱정했던 공자 이래 유교 전통만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의 균형을 지향했다는 단군 시대의 국가 이상도 잇는 것으로 이해했다. (55)

~ 이 삼균주의는 비\지배자유의 이상에 초점을 둔 오늘날의 신공화주의를 포함한 서구 공화주의 전통의 핵심 지향과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시민들의 자유와 존엄의 실질적 토대를 분며ㅕㅇ하게 드러내는 나름의 고유한 시각을 보유하고 있다. 삼균주의에 기초해 재구성된 민주족 공화주의에서는 모든 시민의 평등한 존엄성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가치 또는 원칙이 된다. (55-56)

<공화>파트에서 저작의 결론이자 핵심적인 대안. 나는 한국형 양원제의 도입을 제안한다. 이 모델의 핵심 아이디어는 ‘선거 방식과 역할을 달리하여 구성하는’ 양원제에 있다. 일단 ‘민주원’ 정도로 이름을 붙일 수 있을 하원은 ‘순수 단순다수결제’에 기초하여 구성한다. ~ 그러나 ‘공화원’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을 상원은 ‘비례대표제’로 구성한다. 지금의 우리 국회에서 비례대표제 몫을 분리해내고 좀 더 확장해서 권역별로 선출하여 구성한다. 여기서 하원은 분권형 대통령제에서 총리 추천,불신임 권한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대신 상원은 하원에서 제출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가진다.(6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