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증정_삼프레스] 모두의 주거 여정 비추는 집 이야기 『스위트 홈』 저자와 함께 읽기

“ - 김승현(1990) "삶이 궤도에 올랐다 여긴 순간에" - 첫 집은 실패였다. (중략) 제때제때 일처리를 안 하는 집주인 때문에 피해는 승현 씨가 다 보고, 몇 번의 월세를 날렸다. '집을 본다'는 게 어떤 행위인지 교훈을 얻었고, 두어 번의 원룸 집을 더 살았다. (중략) 조건이 올라갈수록 월급이 줄어드는 희한한 '형평성'이었지만, 올라간 대출 능력으로 월셋집은 졸업했다. p.316-317 승현 씨가 이용한 보증금 대출의 보증기관인 SGI에서 사실상 전세보증금과 낙찰 대금을 상계 처리하지 못 하게 '합법적으로' 막고 나선 것이었다. 이 문제로 자칫하면 경매 계약금까지 날릴 위기에 처한 피해자가 속출했지만, 규모가 작아 좀체 조명받지 못했다. p.318-319 ”

“ - 이철빈(1993) "'덜렁덜렁'한 계약은 없었다" - 자라면서 세상에 느끼던 막연한 답답함은 철빈 씨 안에서 점차 건강한 문제의식으로 발전했다. "우리 사회가 굉장히 발전했다고 부자가 됐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단지 가난해서, 제도가 미비해서 죽는 현실이 너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송파 세 모녀 사건'은 철빈 씨가 '선택할 삶'의 방향을 구체화한 계기다. 그해는 여러 모로 문제적이었다. 곧 세월호 참사가 터졌고, 하반기엔 부동산 가격 폭등이 이슈로 올랐다. 침체 국면의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정부 정책이 낳은 결과였다. 그렇게 2014년 대한민국엔 생활고 죽음과 시스템 부재로 인한 죽음과 국가가 조장한 부동산 투기가 나란히 펼쳐졌다. 기이한 그 풍경이 목에 가시처럼 걸리던 철빈 씨는 그 가시를 빼는 일을 하고 싶었다. 그래서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시민단체 인턴을 했고, 학부 졸업논문으로 「공익신탁 활용한 유휴부동산 이용 활성화 방안」을 다뤘다. p.350-351 똑똑하게 고른 두 종류의 공유주택을 거치며 철빈 씨는 서울살이 접점을 차근차근 늘렸다. 주택 임대에 관한 업무가 주인 직업상, 임대차계약에 관한 지식과 정보도 쌓였다. 그렇게 상경 3년 차에 드디어 혼자만의 집을 구했는데, 전세사기를 당했다. LH까지 사기당한 현실 위에서도 꿋꿋이 '젋은 분들 경험'을 문제 삼던 국토교통부 장관의 현실 인식은 틀렸다. 철빈 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신중에 신중을 기해 계약한 집에서 피해자가 됐다. 전세난 속에서도 일일이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며 불법 건축물을 거르길 몇십 차례, 합법 건물의 근저당도 없는 임대사업자 주택을 찾은 게 바로 '빌라왕' 김대성의 집이었다. 계약 과정에 깨끗했던 서류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중략) 그와 같은 집주인을 둔 1200여 명은 김대성이 어느 날 주검으로 발견되며 더 큰 혼란으로 빠졌다. 임대인이 그렇게 큰 세금을 밀린 사람인지 임차인이 미리 알 수 있었다면 상당수 예방됐을 피해다. (중략) 전세사기 3년째, 철빈 씨는 지금 파트타이머 활동가이자 독립 연구자로 잉ㄹ하며 더 근본적으로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는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 p.352-355 모든 조건이 다 들어맞는 '깨끗한 주택'이더라고요. 7평 좀 안되는 2억 1천만 원짜리 원룸인데 근저당도 압류 기록도 없고, 그 흔한 불법 건축물도 아니라 대출 문제도 없고요. 결정적으로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집주인 매물이었어요. 임대인 보증보험 가입 의무도 있겠다, 법적 규제도 어느 정도 받겠다, 지자체에서 관리 감독도 하겠다, 이 정도면 안전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누나한테도 손님인 척 집을 또 봐달라고 부탁했어요. 내 눈에만 좋게 보인 걸까 봐. 계약서 쓰기 전엔 지인 중개사한테 검토 요청도 했고요. 제가 하나하나 너무 신중하게 구니까 임대사업자 등록 매물이라고 공인중개사가 얼마나 떵떵거렸는데요. (중략) 중개사가 내놓은 계약서에 오타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계약서 한 부는 아예 보증금을 빈칸으로 놓고, 좀 허술했죠. 모르겠어요. 그 중개인이 집주인 일당과 모종의 커넥션이 있어서 그렇게 대충대충이었는지는 증거가 없거든요. 절차상 문제는 없었고요. 제가 일일이 다 확인하고 따져서 제대로 고친 계약서로 진행했거든요. 수수료 내고 맡기는 일인데 신경을 많이 썼죠. (중략) 그런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얼마 전에 망언을 했고요. 전세사기 피해를 두고 "젋은 분들이 덜렁덜렁 계약한 부분"이 있을 거라는 식으로요. 놀랄 정도로 틀린 말이거든요. 전세사기는 명확하게 정책 실패의 결과에요. p.372-374 바로 공동으로 변호사를 구해 소송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계약한 지 반년도 안 됐잖아요?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서 소송이 가능한지도 모르겠고, 일을 갑자기 진행하는 것도 심적으로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정확히는 사기당했다는 게 일단 부끄러웠어요. 당해 보니 그렇더라고요. 내가 부끄러울 일이 아닌데, 보증금에 내 돈만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 돈까지 걸렸잖아요. 마음이 너무 조이고, 공포스러웠어요. p.377 우리 사회에 억울한 죽음이 너무 많으니까 전세사기로 몇 명 죽는 일에는 무감각해지는 건가, 싶네요. 당장 이번 달만 해도 청도 운문댐 노동자 두 분이, 인터뷰 직전에는 아리셀 공장 화재로 너무 많은 분이 일하다 돌아가셨잖아요. 이런 사회를 살다 보면 사람들이 냉소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부는 애초에 전세사기 문제에 해결 의지가 별로 없었던 게 아닐까요? (중략) 전세사기 피해는 지금도 계속 접수돼요. 개정된 특별법으로도 여전히 피해 회복이 요원한 피해자가 많고요. 근본적으로는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죠. 방법은 쭉 고민하겠지만 어쨌든 더 절실하고 끈질기게 목소리 내는 쪽이 결국은 상황을 바꿀 거라고 믿어요. p.386-387 ”

“ 힘든 일로 모여서 1~2년을 같이 활동하다 보니 '진짜 이웃'이 되더라고요. 연고 없던 동네에 반가운 얼굴들이 생겼죠. p.391-392 제도 속 피해자가 되고, 그 구조적 결함을 인정시키는 싸움을 치르는 과정에서 안상미 씨는, 피해자들은 저마다 '든든한 사람들'을 새로 경험했다. 이웃사촌도, 존재를 몰랐던 시민사회도 거기 포함됐다. 전세사기가 사회적 재난으로 읽히고 다뤄질 때까지 그 책임과 해결을 당당히 요구하는 활동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데는 법과 제도가 아니라 그런 관계망이 버팀목이 돼줬다. p.393-394 ”

“ 계약종료일이 오자, 가장 먼저 일격을 가한 것은 '믿었던 버팀목'이었다. 자산 2천만원이 늘어난 서민에게, 2억여 보증금이 사라질 위험 따위는 더 이상 봐줄 만한 사정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