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걸상 '벽돌 책' 함께 읽기] #28. <왜 선한 지식인이 나쁜 정치를 할까>

“ 수기치인은 조선시대 지식인들만 가졌던 믿음도 아니다. 라인홀드 니버(1892~1971) 가 쓴 오래전에 쓴 유명한 책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역시 같은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과연 좋은 사람들이 좋은 정치도 하고 도덕적인 사회도 만들 수 있을까? 10쪽 선조 대는 정치의 시대였다. 이 시대는 정치 세력의 다양성 면에서 넓은 스펙트럼을 가졌다. 흔히 선조 대를 당쟁이 발생한 시대라고 한다. 정확한 말은 아니다. 당쟁이 없던 시대가 어디 있었겠는가 그럼에도 이 책에서 동서분당이 발생한 선조 8년(1575)부터 기축옥사가 일어나고 일단락된 선조 23년(1590)까지 15년간의 당쟁을 살펴본 것에는 이유가 있다. 조선시대 전체를 통틀어 이 시대만큼 정치에서 이상이 드높이 외쳐진 시대도 드물었다. 그럼에도 그 결과는 몹시 비극적이었다. 12쪽 필자는 이 책에서 두 가지 목표를 가졌다. 첫째 목표는 이 시기의 갈등했던 정치적 입장들 각각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던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각자에게 각자의 정당성과 진정성이 있다고 상정했다. 둘째 목표는 당시 실제 상황이 어떤 것들이었고 그것들의 객관적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상충했던 각자의 입장이 똑같이 정당했다고 말하고 끝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12~13쪽 ”

“ 선조 7년 후반 무렵 사류 사이에는 개혁에 대한 비관적 견해가 팽배했다. 이런 분위기를 배경으로 선조 7년 무렵부터 사류 사이에 선배와 후배가 불화하기 시작했다. 후배사류는 선배사류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동시에 선배사류 사이에서 소외된 인물들이 개인적으로 후배 사류와 결합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인물이 허엽이다. 그는 현실성 없는 주장을 많이 하여 선조의 신임을 얻지 못했고 박순, 노수신, 이이 등에게도 소외되고 있었다. 30쪽 ”

“ 한번 시작되면 몇 달씩 끌면서 또 다른 사건을 파생시켰다. 조정에서 문제를 처리하는 절차가 없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그 밑바탕에는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라는 문제가 있었다. '리더십'이라는 말은 얼핏 리더 개인의 인간적 특성을 연상시킨다. 하지만 리더십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 집단 구성원이 바람직하게 여기는 혹은 더 우선시하는 가치, 그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특정한 종류의 권위, 편안하고 익숙한 인간관계의 형식, 집단 내의 다면시되는 의사결정 방식 같은 것들과 더 많이 관련된다. 이것들 모두는 대개 그 집단 구성원들 삶의 누적된 경험에서 나온다. 과거는 우리를 쉽게 놓아주지 않는다. ”

“ 이 책은 당쟁을 권력현상의 관점에서 접근했다. 하나 더 첨언한다면 그것이 정치적 이상의 이름으로, ‘공론’ 혹은 ‘국시’ 등의 이름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었다. 왜 도덕적, 정치적 이상에 대한 사림의 오랜 집단적 열망이 그들 중 누구도 원치 않았던 거대한 파국으로 귀결되었는지 알고 싶었다. 훌륭한 개인의 인격과 무관하게, 그들의 진정성에 독립하여 작동하는 정치적 힘의 실체는 무엇이었나? ”

“ ‘리더십’이라는 말은 얼핏 리더 개인의 인간적 특성을 연상시킨다. 하지만 리더십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 집단 구성원이 바람직하게 여기는 혹은 더 우선시하는 가치, 그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특정한 종류의 권위, 편안하고 익숙한 인간관계의 형식, 집단 내의 당연시되는 의사결정 방식 같은 것들과 더 많이 관련된다. 이것들 모두는 대개 그 집단 구성원들 삶의 누적된 경험에서 나온다. 과거는 우리를 쉽게 놓아주지 않는다. ”

“ 한마디로 낭천제는 도덕적 측면에서 젊은 낭관들이 대신들에 앞선다는 것을 공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낭천제는 『경국대전』에 나오는 제도도 아니었다. 말하자면 낭관에 대한 도덕적 신뢰가 법제도보다 우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후 전개되는 정치적 갈등에서 언관들은 한 치의 의심도 없이 스스로에게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했다. 거기에는 낭천제라는 현실적, 제도적 근거가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조정에서 그에 따른 정치세력 변화를 가져왔다. 요컨대, 젊은 사림들에게 부여되었던 도덕적 신뢰가 그들이 갖게 되는 정치적 힘의 기초였다. ”

“ 여기에 대한 이이의 입장은 단호했다. 논의는 일 자체의 옳고 그름으로 판단할 뿐 간관이 한 말인가 아닌가 여부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는 주장하였다. 이이의 주장에 대해서 홍문관 관원들은 "모두 기뻐하지 않았으나 끝내 감이 다른 말을 하지 못하였다." 56쪽 평범하게 지나갔을 수도 있었을 한 미해결 살인사건이 허엽이 개입함으로써 정치적인 것으로 전환되었다. 조원 한 사람을 제외한 사헌부와 사간원 관원 전체가 교체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사건은 이것으로도 끝나지 않았다. 대사헌에서 물러난 김계휘가 평안도 관찰사에 임명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명백히 좌천성 인사발령이었다. 본래 조선에서는 언관직에 있던 사람을 곧바로 지방 관직에 발령하지 않는 관행이 있었다. 언관을 보호하기 위한 관행이었다. 김계휘가 지방 관직에 임명된 것에는 의미심장한 내막이 있었다. 57쪽 박근원에 대한 세간의 평가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임백령 시호 사건이다. 시호의 충자를 넣지 않은 것은 을사사화에 대한 이들의 정치적 태도와 관련된 일이었다. 이때 박순은 자신의 태도를 바꾸지 않고 동요하지 않은 모습을 유지했다. 반면에 박근원은 "크게 두려워하여 외척과 권귀들에게 구원을 요청"했다. 이 일을 들어서 실록은 두 사람의 우열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꼭 기록하고 있다. 60쪽 평범한 하나의 미해결 살인사건이 정치적 사건으로 전환된 직접적 원인은 대사관 허엽이 사간원 이름으로 박순에 대한 추고를 요청하고 김효원의 동의 아래 사헌부가 동조했기 때문이다. 허엽이 박순에 대한 추고를 요청한 것은 규정된 절차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무리한 일이었다. 박순이 맡았던 위관 직책은 죄인을 추구할 때 삼정승 가운데서 한 사람을 임금이 뽑아서 임명하는 임시 직책이다. 더구나 검시 결과가 불분명했을 때 영의정 홍섬이 죄인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박순은 그 주장에 반대했다. 따라서 허엽은 박순이 아니라 홍섬에게 화를 냈어야 마땅하다. 문제에 대한 책임을 박순에게 추국 형식으로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은 박순에 대한 허협의 개인적 감정을 빼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이이 말대로 허엽의 주장은 지나쳤다. 65쪽 류성룡이 당론 발생 원인으로 제시한 "전랑의 천거"란, 김효원의 심의겸에 대한 사적인 감정을, "대신을 추감"하는 것은 허엽의 박순에 대한 사적 감정을 지적한 것이다. 이러한 사적인 감정에 더하여 두 사람의 주변인들이 그 갈등을 조장했다는 말이다. 류정룡의 진단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갈등의 최초 원인을 제공한 것은 허협과 김효원 측이다. 하지만 류성룡은 이 사건이 결코 두 사람의 의도적인 당파적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는 보지 않았다. 더불어 주목할 것은' 동서분당' 양상의 마지막 상황, 즉 김계휘의 지방 좌천을 이끌어낸 박근원의 역할이다. 박근원과 허봉의 관계는 구신과 신진 사림 양측이 서로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결합한 최초의 사례이다. 이것은 몇 년 후에 전면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의 선구적 사례이다. 요컨대 선조 8년 7월부터 4개월에 걸쳐서 전개된 '동서분당' 사태는 이후의 전개될 정치적 갈등 양상의 단초를 보여주었다. 66쪽 ”

“ 이이는 즉위 초에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대신들이 선조에게 잘못된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구신의 수구적 생각이 개혁이 지체되는 원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것은 오판이었다. 선조는 누구 말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다. ”

“ 낭천제도는 선조 2년 이탁이 이조판서가 되어서 새롭게 실시한 인사추천제도였다. 선조 즉위 초 분위기는 마치 정치 혁신이 진행되는 듯한 분위기였다. 구체제 청산이 국정 쇄신의 첫 번째 과제였다. 인사 제도는 핵심적인 개혁 대상이었다. 이후 박순이 이조 판서가 되어서는 "학행이 있는 선비는 곧장 6품으로 나가게 하는 의논을 정하였"다. 선조초년에 이탁과 박순이 주도하여 성립시킨 낭천제도는 조정에서 신진사림의 세력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 이이는 자신의 《석담일기》에 이때 선조가 낭천을 폐지하도록 한 것에 대해 "임금의 뜻이 (신진)사류의 하는 바를 싫어했기 때문에 하교가 이러하였다"고 기록하였다. 실제로 한 달여 뒤 선조는 직접 인사 전형을 주관하면서 이조에 "과격한 사람을 쓰지 말고 순우한 사람을 힘써 취하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젊은 사류에 대한 선조의 부정적 입장 표명이었다. 사실 선조가 가장 싫어한 사람이 '강경하고 과격한 사람'이었다. 물론 자기 입장과 느낌이 기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