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걸상 '벽돌 책' 함께 읽기] #28. <왜 선한 지식인이 나쁜 정치를 할까>

“ 인순왕후 사망이 촉발시킨 두 가지 현상, 즉 선조가 자신의 정치를 시작하고 사림이 분열하기 시작한 가운데 이이가 조정에서 물러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이가 사망할 때까지, 혹은 그의 사망 이후에도 지속된 조정의 세력구도가 만들어낸 것이다. (...) 이 구조에서 이이는 마치 덫에 걸린 것과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 이이가 주장한 정치개혁의 내용은 그 덫에서 벗어나야 실현될 수 있었다 ”

“ 동인은 옳고 서인이 그릇된 점을 분명히 하여, 심의겸을 소인으로 정철과 김계휘를 사당으로 명확히 규장짓자는 것이었다.... 정. 사 규정은 서인 전체에 대한 최상급 탄핵을 뜻했다. (...)사실상 정상적 행정 절차에 의한 정치적 쿠데타나 다름없었다 ”

“ (이이) 그는 ‘정치’논리 뒤로 몸을 숨긴 개인의 판단과 행위를 정조준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책읽는 유자의 행동일 수 있으며, 군자를 지행하는 인격체의 행위일 수 있는지 추궁했다. ”

“ 믿었던 이이가 당시 동인에게 가장 치명적인 논리인 조제보합론을 들고 나오자, 동인 강경파 측에서 무리하게 탄핵을 감행한 것이 바로 백인걸, 이이 상소 사건이다. (…) 이이를 탄핵하는데 성공하지 못한다. 오히려 삼사 내부가 분열되었다. 더불어 조제보합론이 쉽게 부정될 수 없는 정치적 명분과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

“ 우성전, 이경중 탄핵사건... 두 사건 모두에서 앞장 선 사람은 정인홍이다. 서너 달 후에 나타나는 거의 행동을 볼 때 그가 특정 당파 입장에서 탄핵에 나섰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두 사건의 또 하나의 공통점은, 당시에 일어난 어떤 일이나 잘못 때문에 탄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과거에 있었던 일, 이들의 과거에 대한 이런저런 말들이 탄핵 이유가 되었다. 두 사람 사례는 누구라도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들에 대한 탄핵은 당시 조정 내 정치적 긴장과 갈등이 만들어 낸 것이었다. 두 탄핵 사건과 관련해서 주목할 사실이 또 하나 있다. 이 사건들이 이이가 처한 정치적 상황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점이다. ... 두 사건은 동인과 서인의 갈등이 아니라 오히려 동인 내부의 갈등이었다. ”

“ 양사는 매일 전계의 의무가 있었다. 이것은 중국에는 없던 조선 고유의 제도로, 조정 공론을 국왕에게 전달하는 장치로 인식되었다. (...) 관료조직은 조직 자체의 특성인 의사 결정권 및 인사권의 편중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경직되고, 그 구성원인 관료가 조직 논리에 매몰되기 마련이다. 이렇게 되면 관료조직은 본래 설정했던 공공적 목적에서 벗어나서 조직 자체의 내적 목적에 의해서만 작동된다. 관료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조직 논리에 충실해야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대간을 포함한 언관은 관료조직을 설치한 본래 목적에 충실함으로써, 관료조직의 동맥경화를 막는 역할을 했다. 비관료적 기능으로 관료조직의 건전성을 유지하려는 것이 언관을 설치한 이유였다. 그러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관료조직의 위계를 뛰어넘어서 언관이 현실의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왕과 직접 의사소통하는 것이다. .... 그러한 의사소통이 왕의 자의성에 의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매일 대계를 올리도록 의무화했다. ”

“ 이발은 이이가 양보할 수 있는 최대치와 그것으로 얻을 수 있는 최대치를 정확히 제시했다. 이이는 서인은 양보할 수 없지만 심의겸과의 관계는 양보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동인이 재결합할 수 있다면 그것은 감수할 수도 있었다. 결국 이이는 이발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

“ 사실 이 시기에 언관에 대해서 이이처럼 말한 것은 조정의 가장 큰 금기를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었다. 이미 여러 해 전부터 언관조직은 조정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조직이었다. 역설적으로 이이 자신이 삼사가 그렇게 되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 중 하나이다. 오히려 바로 그 때문에 이이는 삼사의 현실적 힘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 이이가 윤승훈을 동인세력을 추종한 식견 없는 인물로 규정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적어도 말만 보면 이이는 당시 절대적 권위를 지닌 언관의 지위를 정면으로 부정해 버린 셈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