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걸상 '벽돌 책' 함께 읽기] #28. <왜 선한 지식인이 나쁜 정치를 할까>

“ 조선은 사헌부·사간원 대간에게 소문으로 들은 것을 근거로 탄핵하는 것도 허용했다. 그들은 자신이 들은 소문이 사실임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없었다. 이것은 대간에게 비판의 폭을 넓혀 주기 위한 관행이었다. 이것은 대간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그래서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전제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 어떤 의미에서 보면, 조선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 정도의 젊은 관료들에게 국가의 도덕적 건전성을 의탁했던 셈이다. ”

“ 동인과 서인 사이의 정치적 갈등에서 동인은 조정에 늦게 진출한 이점을 누렸다. "선배는 조정에 몸담은 지 오래되다 보니 결점이 점점 생겨서 번번이 후배에게 지적을 받았다. 이 때문에 당시 출세하려는 자들은 모두 동인 편에 붙었다" (...) 하지만 동인 측에게도 아쉽고 불편한 점이 있었다. 조선의 관직 체계에서 3품 이상과 이하는 갖는 권한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그런데, 대개 선조 즉위 이후 조정에 진출한 동인 측 인사들은 여전히 3품 이하 당하관에 머물고 있었다. (...) 구신은 바로 이 공백을 메우며 동인과 결합하였다. ”

“ 관료조직의 특성 중 하나는 의사 결정 권한의 편중이다. 중요한 의사결정이 조직 최상부에 위치한 직급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조직을 경화硬化시키기 마련이다. ... 오늘날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실시하는 다면평가제도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이다. 조선은 이를 막기 위한 몇 가지 장치를 가지고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언관제도였지만, 구언제도 역시 그런 장치 중 하나이다. 왕이 직급의 고하와 관계없이 관리들 개인의 생각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관료조직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훌륭한 방법이다. ”

“ 이이는 왜 주희와 다른 주장을 했던 것일까? 아마도 그것은 두 사람이 상정한 정치 개혁의 방식이 달랐기 때문일 것이다. 주희를 포함한 남송의 이학자들은 "군주를 얻어 도를 행"하는 방식을 상정했다. 반면에 이이는 사류를 하나로 만들어서 선조에게 개혁을 압박하는 방식을 상정했다. 때문에 주희에게 신하들의 단합된 힘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바른 입장과 생각이 더 중요했다. 어차피 그것을 구현할 힘은 황제의 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이에게는 사류의 단합이야말로 개혁의 중요한 요소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