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걸상 '벽돌 책' 함께 읽기] #28. <왜 선한 지식인이 나쁜 정치를 할까>

“ 오늘날 한국 정치상황이 만들어 낸 문제들의 배경에도 리더십의 문제가 있는 듯이 보인다. 한쪽은 오래되어 사람들에게 익숙하지만, 복잡하고 전문화된 시대에 더 이상 맞지 않는 리더십이다. 다른 한편은 과거의 권위주의에서 탈피했지만 그 익숙함과 효율성에서 사람들에게 아직은 낯설게 느껴지는 리더십이다. 두 종류의 리더십은 세대별로 다른 호소력을 가진 듯이 보인다. 전자는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가 더 예민하게 느끼고, 후자는 상대적으로 나이 든 세대에게 불편하게 느껴진다. 사실, 이것은 정치상황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리더십이 정치 영역에만 있지 않기 때문이다. ”

“ 선조 11년(1578)은 동서 간 갈등의 누적된 힘이 갈등 구조 자체를 변형시키기 시작한 시점이다. 75쪽 이 시기에 동인세력이 확대되는 흐름에서 전에 볼 수 없었던 세 가지 양상이 나타났다. 첫째는 동인과 서인이 정과 사, 즉 바름과 간사함으로 구분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본래 동인과 서인은 어디까지나 정치적 입장이 다를 뿐 정사로 구분되지는 않았다. 둘째는 구신 중에서 동인의 뒤늦게 가담한 사람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들은 서인을 공격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보상받으려 했다. 때문에 그 말이 더욱 공격적이었다. 셋째는 이전까지 비교적 중립적 입장에 있었던 김우옹, 이발, 류성룡 같은 인물들이 당파적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던 점이다. 77~78쪽 ' 동서분당'과 '이수의 옥사'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도 있다. '이수의 옥사'를 통해서 동인과 서인이 확실하게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다는 점이 그것이다. 여기에는 구신 출신으로 뒤늦게 동인에 합류한 인사들의 역할이 컸다. 83쪽 두 사람은 이수 사건이 동인의 서인에 대한 정치적 공격임을 부정했다. 이에 대해서 이이는 "전후 시비를 들어보지 않고 오로지 옥사만 성립시키려 힘썼다.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만 류성룡 이발 같은 무리도 이와 같이 행동한단 말인가! 남에게 알려질까 걱정이다."라고 기록하였다(1581년). 이이는 두 사람에 대한 실망을 넘어서 사림의 장래에 대해서 깊이 우려했다. 이이에게 사림은 여전히 하나의 사림이었다. 85쪽 ”

“ '시비'와 '정사'는 차원을 달리하는 구분이다. '시비'는 특정한 상황이나 문제에 대한 판단 내용에 국한될 뿐 판단 주체에 대한 규정은 아니다. 때문에 사안에 따라 시와 비의 주체는 달라질 수 있다. '비' 즉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해서 그 판단 주체가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것은 아니다. 반면에 '정사'는 개별 상황을 뛰어넘어 판단 주체의 정체성에 대한 규정이다. 그리고 '정과 사'의 차원에서 비로소군자와 소인이 구분되었다.소인은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아닌 제거되어야 할 대상을 뜻했다. 87~88쪽 선조 12년에 조정에서 일어난 가장 큰 사건은 지중추부사 백인걸의 상소에서 시작된다. 상소에서 백인걸은 동 서를 타파하고 어진 사람만 등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동인과 서인을 조화시키는 것이 군자의 논의라고 말했다. 정희적의 소인론에 대한 반박이었다. 91쪽 백인걸 이이의 상소가 가져온 파문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이번에는 송응개의 친동생인 사간원 정언 송응형이 1백인걸 상소를 다시 문제 삼고 나섰다. 백인걸이 올렸던 상소가 실은 이이가 쓴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이 이를 탄핵했던 것이다. 요컨대 이이가 백인걸 이름으로 자신이 쓴 상소를 올려서 선조를 속였다는 말이었다. 103쪽 동인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이가 막연히 자신들을 지지한다고 여겼다. 실록에 따르면 "이이는 당시의 인망을 받고 있었는데 동인은 이이가 반드시 동인의 형세를 붙들어 주리라고 기대했었다. 그러나 상소하여 동인을 나무라자 동인이 크게 성을 냈다." 이이가 자신들을 지지할 것이라고 동인이 믿었던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동인의 좌장 격인 이발이 정치적으로 성장하는 데 가장 큰 힘이 되어준 사람이 바로 이이이다. 또한 이이가 선조 9년 초에 조정을 떠난 것도 서인의 독주를 막으려다 실패한 것이 직접적인 이유였다. 서인 주류와 이이 사이의 갈등이 있었던 것이다. 믿었던 이이가 당시 동인에게 가장 치명적인 논리인 동인과 서인 간의 조제보합론을 들고 나오자 동인 강경파 측에서 무리하게 탄핵을 감행한 것이 바로 백인걸, 이이 상소 사건이다. 결국 이들은 이이를 탄핵하는 데 성공하지 못한다. 오히려 삼사 내부가 분열되었다. 더불어 조제보합론이 쉽게 부정될 수 없는 정치적 명분과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107쪽 조제보합론은 동인이 서인과 분리되어 구신과 가까워지자 그 반발로 나온 주장이다. 이이가 보기에 동인은사림의 이상을 포기하고 현실 정치화되는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가 주장한 조제보합론은 동인이 구신이 아닌 같은 사림인 서인과 함께 해야 한다는 말이다. 하나의 사림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조제보합론의 핵심 내용이다. 이미 현실은 조제보합론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하지만 조제보합론은 사림의 오랜 이상과 정체성을 담고 있었다. 그것이야말로 조제보합론이 가진 힘의 원천이었다. 108쪽 ”

“ 김우옹은 적어도 선조 13, 14년 어느 시기까지는 큰 원칙에서 이이와 생각을 함께했다. 공유한 생각의 핵심은 사림은 하나이고 서인을 소인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는 출신 지역이나 그가 속한 인적 네트워크 등의 현실적 조건에서는 동인 중진에 해당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동인의 핵심적인 정치적 믿음을 공유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가 출사와 낙향을 반복하면서 관료보다는 지식인에 더 가까운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이때까지만 해도 조직 논리에 매몰되지 않았던 것 같다. 111쪽 ”

“ 그런데 허엽과 김효원 두 사람이 미리부터 정치세력화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당시 상황이 사림 내부의 집단적 갈등 형태로 나타나고 전개되었다는 사실 자체이다. ”

“ 하지만 이들은 서인이란 이유로 동인에 의해 대부분 배척되었다. 이것은 조선 특유의 인사 운영 방식 때문에 빚어진 일이다. 고위직 임명까지도 하위직 언관들의 의사가 강하게 반영되었던 것이다. ”

“ 이이에게는 일정한 스승이 없다. 집안에 내려오는 가학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문인의 예를 갖추어 예안의 이황을 방문했지만, 통상적인 의미에서 이황을 스승으로 생각했던 것 같지도 않다. 이이가 23세이고, 이황이 온 나라 선비들의 깊은 존경을 받았던 59세 때 일이다. 일정한 스승이 없는 천재들은 그들을 얽어매는 정신적 굴레가 없기에 흔히 독립적인 성향을 띠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향은 이이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났다. 이이는 다른 학자를 평할 때도 독창성 있는 견해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 그가 서경덕을 높이 평가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 갔다. 학문과 현실 중에서 전자보다는 후자에 집중했다. 그는 기존 견해에 얽매이지 않았고, 현실 상황 자체에 대한 이해와 개선에 더 집중했다. ”

“ 이와 같은 성혼의 평가는 홍가신이 '평생의 오래된 병'으로 가리켰던 것 들이고, 이이를 비판했던 다른 사람들도 한 번쯤 했던 말들이다. 하지만 이런 이이의 모습을 그의 인간적 단점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그것이 이 시대 젊은 유자들이 이상적 모습으로 상정한 인간상에 온전히 일치한 것은 아니다. 성혼 말대로 이이는 "뜻이 커서 하찮은 일에 대해서는 소략하고 자신감이 넘쳐 세속을 따르지 않았다." 많은 경우에 "하찮은 일" 이 갈등의 단서가 된다. 사람마다 "하찮은 일"로 생각하는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이는 자기와 생각이 다른 다수를 따르는 척도 하지 않았다. ”

“ 이 당시 조정의 인사권은 이조 판서가 아닌 이조 전랑과 삼사가 장악하고 있었다. 이들 대부분이 동인이었다. 이 상황을 바꾸지 않고는 이조 판서가 인사행정에 영향력을 가질수 없었다. 이이는 바로 이문제를 지적했다. .. 나아가 이이는 관리들에 대한 고공(평사시 직무 수행에 대한 감찰)의 필요를 역설하였다. …. 사실은 이것도 현실에서는 삼사가 장악하고 있었다. …. 동인 측에서 “이이가 권세를 함부로 휘두르려는 계책을 하였다”는 비난이 곧바로 나왔다. 결국, 이이는 이조판서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

“ 일정한 스승이 없는 천재들은 그들을 얽매는 정신적 굴레가 없기에 흔히 독립적인 성향을 띠는 경우가 많다. (…) 이이는 다른 학자를 평할 때도 독창성 있는 견해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 학문과 현실 중에서 전자보다는 후자에 집중했다. 그는 기존 견해에 얽매이지 않았고, 현실 상황 자체에 대한 이해와 개선에 더 집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