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걸상 '벽돌 책' 함께 읽기] #28. <왜 선한 지식인이 나쁜 정치를 할까>

“ 대간이 매일 대계를 올려야 하는 의무 규정은 조선이 언관제도를 설치한 본래의 취지를 잘 보여 준다. 대간 역시 법적 신분은 관료조직의 일원 즉 관료임에 틀림이 없었다. 하지만 대간은 다른 관료와는 달랐다. 이들은 ‘관료적’으로 사고하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대간에게 요청된 본질적 기능이었다. 그것은 오늘날로 치면 비판적인 민간 언론 활동에 해당하는 기능이다. ”

“ 관료조직은 조직 자체의 특성인 의사 결정권 및 인사권의 편중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경직되고, 그 구성원인 관료가 조직 논리에 매몰되기 마련이다. 이렇게 되면 관료조직은 본래 설정했던 공공적 목적에서 벗어나서 조직 자체의 내적 목적에 의해서만 작동된다. 관료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조직 논리에 충실해야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대간을 포함한 언관은 관료조직을 설치한 본래 목적에 충실함으로써, 관료조직의 동맥경화를 막는 역할을 했다. 비관료적 기능으로 관료조직의 건전성을 유지하려는 것이 언관을 설치한 이유였다. ”

“ 그러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관료조직의 위계를 뛰어넘어서 언관이 현실의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왕과 직접 의사소통 하는 것이다. 언관을 왕의 눈과 귀 역할을 한다고 해서 이목관이라고 부른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러한 의사소통이 왕의 자의성에 의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매일 대계를 올리도록 의무화했다. 어떤 면에서 그것은 왕이 소집권을 가졌던 중세시대 프랑스의 초기 신분제 의회가, 프랑스혁명 이후 매년 열리도록 규정되게 된 것과 다르지 않다. ”

“ 언관을 왕의 눈과 귀 역할을 한다고 해서 이목관耳目官이라고 부른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러한 의사소통이 왕의 자의성에 의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매일 대제를 올리도록 의무화했다. 어떤 면에서 그것은 왕이 소집권을 가졌던 중세시대 프랑스의 초기 신분제 의회가, 프랑스혁명 이후 매년 열리도록 규정되게 된 것과 다르지 않다. ”

“ 양사가 별로 이상하게 여기지도 않고 언관의 권위를 대신의 권위 위에 두었던 것은 의미심장하다. 그것은 조선의 전통적 정치 상식에서 어긋나는 일이었다. 동시에 그것이 훈척정치 시대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것이기도 했다. 본래 조선의 정상적인 정치운영 구조는 대신과 언관을 양대 축으로 했다. 각자는 서로 다른 역할을 맡았다. 대신은 민생을 포함한 국정현안 해결이 임무였고, 언관은 관리의 부패를 막는 것이 주된 임무였다. ”

“ 대신이 갖는 권위와 존경은 국정현안에 대한 해결 능력에서 나왔다. 대신 기능의 부재는, 조정의 존재 이유가 국정현안 해결임이 오랫동안 망각되었음을 뜻한다. 신진사림은 대신이 문제해결 능력 없이 부패만 일삼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런 대신이라면 없어도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 대신에게 권위가 있을 수 없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신진사림이 놓친 것이 있었다. 대신 개인의 무능력과 부패를 이유로 대신의 임무나 역할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그것이다. 대신의 임무나 역할을 부정한다는 것은, 언관 자신들도 포함된 조정 자체의 존재 의의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 오늘날 한국 정치상황이 만들어 낸 문제들의 배경에도 리더십의 문제가 있는 듯이 보인다. 한쪽은 오래되어 사람들에게 익숙하지만, 복잡하고 전문화된 시대에 더 이상 맞지 않는 리더십이다. 다른 한편은 과거의 권위주의에서 탈피했지만 그 익숙함과 효율성에서 사람들에게 아직은 낯설게 느껴지는 리더십이다. 두 종류의 리더십은 세대별로 다른 호소력을 가진 듯이 보인다. 전자는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가 더 예민하게 느끼고, 후자는 상대적으로 나이 든 세대에게 불편하게 느껴진다. 사실, 이것은 정치상황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리더십이 정치 영역에만 있지 않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