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걸상 '벽돌 책' 함께 읽기] #28. <왜 선한 지식인이 나쁜 정치를 할까>

“ 그가 보기에 그 허약함은 단순히 군사적인 면에 한정되지 않았다. 이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개혁이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서 선조 16년 2월에 1차로 6가지 사항을 요청하는 상소를 올렸다. 첫째 유능한 인사를 임용할 것, 둘째 양민과 군사를 함께 양성할 것, 셋째 재정을 풍족하게 만들 것, 넷째 국경 경비를 튼튼하게 할 것, 다섯째 전마를 갖출 것, 여섯째 백성에 대한 교화를 밝힐 것 등이 그것이다. 이이가 요청한 사항들은 군사력 강화에 한정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군사력을 군수, 재정, 행정, 그리고 민심까지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했다. 또 추상적 원칙이나 방향 제시에 그치지도 않았다. 이들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포함하고 있었다. ”

“ ... 이이는 2차로 상소를 올렸다. 여기서 그는 1차 상소를 기초로 폐정 즉, 고쳐야 할 나쁜 정치를 혁신하기 위해 조정이 시급히 해야 할 일을 4지로 압축했다. 공안을 개정하고, 군적을 고치고, 너무 작은 주·현을 합치고, 감사를 구임시키는 것이 그것이다. ”

“ 국가적으로 공론을 중시한다고 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오늘날 헌법에 민주주의의 이상을 담았다고 해도 현실에서 법률적 갈등을 피할 수 없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 당시 공론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갈등 요소는 누가 공론의 주체인가 하는 문제였다. ”

“ 16세기에는 공론이 아래에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것이, 사림이 훈척정권을 물리치고 마침내 조정에서 주도권을 획득할 수 있었던 근본적 이유이다. 사림은 대신들을 상대로 자신들의 도덕적 우위를 확신했고 자신들의 정치적 주도권을 당당히 주장했다. ”

“ 정치세력의 구도가 전처럼 '부도덕한 훈척대신' 대 '도덕적인 사림'으로 나뉘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이제 사림 자체의 구조가 진화하여 '사림 대신' 대 '사림 언관'으로 분화되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동서분당 이후 상황은 이러한 정치세력의 구조 변동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또 그러한 현실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를 둘러싼 혼란이다. ”

“ 역시 그때도 그는, 논의는 일 자체의 옳고 그른 것으로 판단할 뿐, 간관이 한 말인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것이 그의 본래 입장이었다. 언관 자리에 있다는 자체만으로 공론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주체일 수 없다는 말이다. ”

“ 상이 말했다. "그렇다면 경은 왜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는가?" 송기수가 대답을 못했다. 좌우에서 아뢰었다. "죽고 사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몸을 버리고 할 말을 다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백인걸은 어찌하여 지금까지 끄떡없이 살아 있는 것인가?"하자, 좌우가 역시 대답을 못하였다. ”

“ 명종 대 구시대 정치가 드리운 짙은 그늘과 그것에 저항한 소수의 인물들이 만들어 낸 강렬한 섬광의 대비 속에서, 나름 평가해 줄 수도 있는 사람들을 분별할 여유를 젊은 사림은 갖지 못했다. 당시 30세 전후의 젊은이들에게 그런 고도의 정치적 분별력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을지 모른다. ”

“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황을 인식하는 프레임이다. 정대년과 김난상 두 사람은 당시 신진사림과 구신 간의 갈등 구도에서 신진사림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았다. 그런데 송응개는 당시를 심의겸이 주도하는 외척의 전횡이 계속된 시기로 보았다. 선조 초의 신진사림을 심의겸의 당여로 보는 동서분당 이후 동인의 관점이 소급, 투영되었던 것이다. ”

“ 선조의 공신동치 개념은 본래의 뜻과는 미묘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다. 위의 말에서 선조는 대신을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로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디까지나 자신이 정치의 주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

“ 이이는 언관 모두가 정치적 욕망 때문에 자신을 공격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였다. 서로 다른 믿음의 차이를 이이는 '시비'나 '정사'가 아닌 '식견'의 문제로 이해했다. 상황을 파악하는 안목이 떨어진다는 말이다. 이이다운 말이다. ”

“ 동인이 심의겸을 지속적으로 서인 영수로 규정했던 것은, 당시의 조정 상황과 전혀 부합하지 않았다. ... 심의겸이 세력을 가졌을 때 그와 친했던 사람이 많았다... 이들이 동인 측 언관이 되었던 것에 대해서는 동인이 모른 척하면서 이이에 대해서는 심의겸과 친했다는 이유로 극도로 탄핵한 것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 요컨대 동인이 이이를 탄핵한 진짜 이유는 이이가 심의겸과 가까웠던 것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

“ 김우옹은 이이·성혼과 동인 사이의 겉으로 드러난 갈등 양상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그 배후 의도까지 살펴서 양자 사이에 감정적으로까지 격앙된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 첫째, 그는 이이가 자기의 "오랜 소견"에만 얽매여서, "나라 전체의 공론"을 모아 천하를 위한 일을 해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가 말한 이이의 '오랜 소견'은 조제보합론이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김우옹이 더 이상 동서 간 조제·보합에 찬성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그는 동인의 논의가 과격하게 흘러갔던 원인을 진단했다. 김우옹은 언관의 여론을 진정시킬 만한 중망 있는 인물이 없기 때문에 동인의 논의가 극단적으로 흘렀다고 보았다. ... 동인의 논의가 과격하게 흘러간 원인에 대한 김우옹의 진단은 절반만 타당했다. ... 그의 진단은 대신권의 약화라는 이 시기 조정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한 것이다. 하지만 김우웅이 맞는 것은 거기까지이다. ”

“ 동서의 말이 있은 이래로 서인의 명목은 그 말이 네 번 변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심의겸의 친구를 서인이라 하였으니 세 윤씨 같은 무리가 바로 그들입니다. 다음에는 서인을 구원하는 자를 서인이라 하였으니 정철 같은 무리가 바로 그들입니다. 또 그다음에는 동인도 아니고 서인도 아니며 중립하여 치우치지 않는 사람을 서인이라 하였으니 이이와 같은 무리가 바로 그들입니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사림으로서 이이와 성혼을 높이는 사람을 서인이라 합니다. 확실히 동인이 서인에 포함시킨 인물들은 계속 바뀌었다. 그것이 동인의 정치적 프레임이었기 때문이다. ”

“ 하락은 동인 측 주장이 거꾸로 실현되었음을 지적했다. 전에 동인은 이이, 성혼, 박순을 탄핵하며 이들이 조정에 있는 명류를 일망타진하여 나라를 비게 하리라고 말했었다. 그런데 이제 남은 사람들은 오히려 동인이기에 한 말이었다. ”

“ 예로부터 대간과 시종의 이름이 어느 시대고 없었겠는가. 하지만, 공론이 조정에 있었던 경우는 드물었다. 무릇 공론이 조정에 있으면 다스려지고 조정에 있지 못하면 혼란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백세토록 잘 다스려지지 못했던 이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