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서의 발전 - 아마르티아 센] 일단 혼자 읽기

저는 빈곤은 경험한적 없지만, 어릴때에 한정하여 상대적 박탈감은 적지 않게 있었던것 같고, (이것 역시 어릴때 한정) 불평등에 대해서는 이래저래 많이 느껴온 삶인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아시아 사람이고 여자인것부터 그렇겠지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한국에서 여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저는 감사함을 느낍니다. 제가 아마도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교육받은 안전한 환경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럴거라고 생각합니다.

빈곤에 대해 제가 겪은바는 없지만, 세상을 돌아다니던 무렵, 빈곤을 목격하고 공포감에 사로잡혔던 적은 있습니다. 알수없는 죄책감에도 휩싸였던것 같아요, 그때는요.

[ 부는 그것을 통해 가능해지는 것들 때문에 유용하다. 부는 우리들이 실질적인 자유를 획득하도록 돕는다. 하지만 이 관계는 (부 외에도 우리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절대적이지도 않고 (우리의 삶에 대한 부의 효과가 다른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정하지도 않다. 생활조건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 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는 것만큼이나 이 관계의 제한적이고 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성격을 이해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발전을 적절히 개념화하기 위해서는 부의 축적이나 GNP의 증가 또는 기타 소득 기반의 변수 그 이상을 고려해야만 한다. 경제성장의 중요성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그 너머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1장 자유의 관점〉

[ 빈곤을 단순히 낮은 소득이 아니라 기본적 역량의 박탈로 봐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기본적 역량의 박탈은 조기사망, 심각한 영양부족(특히 아동의), 지속적인 질병 상태, 광범위한 문맹 및 다른 문제들에서 드러난다. 예를 들어 ‘여성의 실종’이라는 끔찍한 현상(남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중국 등에서 볼 수 있는, 사회에서 특정한 연령대의 여성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사망률을 보임으로써 생겨나는 여성 인구의 증발 현상)은 낮은 소득이 아니라 인구학적, 의학적, 사회적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해야 한다. 낮은 소득은 성의 불평등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 거의 없다. ] 〈1장 자유의 관점〉

@장맥주 저는 어떤 단계를 지난것 같아요. 그래서 잘은 설명을 못하겠지만 장맥주님 같은 분이 책을 써주시는게 참 좋고 @존르카레라이스 같은 분이 이런 모임을 열어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나같이 어떤 단계를 지나서, 평화로운 상태에서 그렇지 않은 상태를 논하는게 의미없는게 아니라 엄청나게 의미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트레버노아는 나와 다르게 어떤 것을 더 깊이 관통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좋은 이야기들을 해주는거 너무 대단한것 같아요. 하지만 어떤것을 관통하지 않았다고 해도 교육을 통해 상상력을 통해 어떤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고 공감을 한다는건, 인간이기에 가능한 조금은 기적같은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기적이 더더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생각과 상황이 다름에 제가 더 이상 화가 나지 않고 분노하지 않으며, 책이라는 매체를 통해 이런 모임에 참여해서 댓글까지 달고 있는 이 상황이 저는 너무 신기해요.

이럴줄 몰랐는데, 이 책을 샀어요. 완독할지 모르겠지만, 이 모임 덕분에 제가 이 책을 샀고, 이 모임에서 이 책을 필사해주시는 내용들을 읽고 있는데, 이게 저 같은 사람한테는 절대 흔한일이 아닙니다. 이런 분야의 책에 (제가 스스로) 손을 내밀게 되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전자책 구독서비스를 이용하는데 거기에 있는 전자책으로 읽고 있어요. 저도 이 모임 안 열렸으면 아마 읽어야지 읽어야지 하면서 안 읽었을 거 같습니다. ^^

ㅎㅎ 즐거운 독서가 되길 바랍니다. 저도 충동적으로 모임을 열지 않았다면, 안 읽었을 것 같습니다. 그믐의 순기능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주 충동적으로 모임을 열어야 겠습니다.

[ 오히려 좀 더 중대한 문제는 권위와 정당성의 원천과 관련된다. 전통의 일부가 국가에 필요한 경제적·사회적 변화와 함께 유지될 수 없을 경우, 무엇을 선택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 결정에는 불가피하게 가치평가의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관련된 사람들이 마주하고 판단을 내려야 할 선택의 문제다. 이 선택은 (많은 발전 옹호론자들이 설득하려고 하는 것처럼) 닫혀 있는 문제도 아니고 (많은 발전 회의론자들이 가정하는 것처럼) 지켜야 할 전통의 ‘수호자들’의 문제도 아니다. 전통적인 생활양식이 (많은 전통사회가 수천 년간 그래온 것과 같은) 힘겨운 빈곤과 길지 않은 평균수명을 벗어나기 위해 희생되어야 한다면,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이 어떤 것을 선택할지 그 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가져야만 한다. 진짜 갈등이란 ① 어떤 전통을 따를 것인지 버릴 것인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적 가치와 ② (그게 무엇이건) 기존의 전통은 지켜져야 한다는, 혹은 전통을 강제하는 종교적 또는 세속적 권위—그것이 실제건 상상의 것이건—의 결정에 사람들이 복종해야 한다는 완강함 사이에 있는 것이다. ] 〈1장 자유의 관점〉

[서론까지] '자유로서의 발전' 개념이 아직은 저에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거칠게 말하면, 자유 그자체를 발전으로 보자는 관점인 것 같은데, 경제학자이지만 철학자이기도 한 센은 좀 더 엄밀하게 개념을 분석하려는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재까지 이해한 바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유는 발전을 구성한다. (자유와 발전의 구성관계) 여기서 자유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고, 각 자유는 상호연관성을 가지면 다른 것을 촉진할 수 있다. 이때문에 어떤 한 종류의 자유는 상호연관적인 다른 자유의 확대를 야기한다. (자유와 다른 자유 사이의 인과관계) 이때문에 어떤 한 종류의 자유의 확대는 다른 종류의 자유를 확대함으로써 (한 종류의 자유의 확대에 의한 발전의 성취 이상으로) 발전을 성취하도록 한다. 이런 구성관계, 인과관계의 구분이 자유가 발전의 목표이자 수단이라는 주장이나, 자유가 발전 과정에 중심적인 이유를 평가적 이유, 효율성의 이유로 본 것과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제가 과도하게 단순화, 도식화, 오해한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책을 좀 더 읽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서론에서 여러가지 떡밥을 뿌려놓고 있어 기대됩니다. 책을 읽으면서 ‘자유로서의 발전’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면, 이러한 개념의 전환이 어떤 함의를 가지는지 좀 더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서문과 서론을 읽고 나서 ‘재미있는 책은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일화나 재치 있는 문장이 많이 나오는 책은 아닌 것 같다는 의미에서요. 그러면서 책에 대한 기대도 조금 내려놨네요. ^^ (서문과 서론보다 유종일 교수의 해제가 읽기에는 더 재미있었습니다.) ‘자유를 확장하는 게 발전이다’라는 말은 사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상식이나 다름없을 명제이고, 특히 개발독재를 겪은 한국의 지식인들에게는 반드시 옹호해야 할 주장이겠지요. 그러니 결론이 새롭지는 않을 것 같고, 그 결론까지 가는 과정이 얼마나 참신하거나 혹은 설득력 있을지 궁금합니다.

유종일 교수의 해제는 자주 돌아와서 읽어봅니다. 센을 처음 읽다보니 그의 전반적인 작업이 무엇인지 자주 놓치는데, 어느정도 길잡이 역할을 해주네요. 저는 논문이나 책을 읽을 때 저자의 기여가 무엇인지 따지는 편입니다. 이 책도 마찬가지인데, @장맥주 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자유를 확장하는 게 발전이다.' 는 상식과도 같은 주장에 대한 센의 기여에 초점을 맞춰서 읽어볼 것 같습니다. 저는 센이 규범적 주장과 더불어 개념적 작업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책을 읽으면서 좀 더 살펴봐야겠습니다. 센이 '역량 capability' 개념을 도입해서 자유를 좀 더 엄밀하게 규정하려는 것 같거든요.

[ 동아시아에서는 일찍부터 대규모로 교육을 확대시키는 것을 선호했고, 후에는 이러한 관심이 보건으로 이어졌다. 이것들 대부분은 그들이 일반적인 빈곤의 제약을 벗어나기 이전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들은 뿌린 대로 거두었다. 사실 이시 히로미쓰(일본의 경제학자로 조세 및 재정 분야에서 업적을 쌓았고, 조세개혁 등 현실정책에도 크게 기여했다—옮긴이)가 지적했듯이, 인적 자원을 우선적으로 개발하는 경향은 이미 일본의 경제발전 초기인 메이지 시대(1868~1911)에 두드러졌던 것이지 일본이 더 부유해지면서 강화된 것은 아니다. ] 〈2장 발전의 목표와 수단〉

[ (1) 고도 경제성장에서 서로 대조가 되는 것은 (1.1) 수명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성공한 나라들(한국이나 대만)과 (1.2) 다른 분야에서 이와 견줄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나라들(브라질)이다. (2) 수명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성공한 경제에서는 (2.1) 고도 경제성장을 이룩한 나라들(한국과 대만)과 (2.2) 고도 경제성장에서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한 나라들(스리랑카, 개혁 이전의 중국, 인도의 케랄라 주)이 대조된다. ] 〈2장 발전의 목표와 수단〉

[ 정치적 자유와 시민권, 경제적 재난을 피할 자유 사이의 관련성에 대해 한 가지만 더 간략하게 언급해보자. 이 연관관계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입증은 이미 앞에서 언급했는데(제1장을 참조하라. 그리고 이 장에서는 중국-인도의 사례에서 간접적으로 다루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기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어떤 실질적인 기근도 발생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기근이란 정부가 막고자 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고, 선거와 자유 언론이 존재하는 복수정당제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부는 기근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할 강력한 정치적 인센티브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민주적 장치의 형태로 정치적 자유가 경제적 자유(특히 심각한 기아로부터 벗어날 자유)와 생존의 자유(기근으로 인한 사망을 피할)를 보장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 〈2장 발전의 목표와 수단〉

[ 우리는 사적 소유의 내재적 매력 혹은 혐오스런 특성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받아들일 수 있다. 결과주의적 접근법은 우리가 이 특성들에만 휘둘리지 말고 소유권을 갖는 것—혹은 갖지 않는 것—의 결과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사실 사적 소유를 옹호하는 데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적 소유로 인한 긍정적 결과들이다. 옹호자들은 사적 소유가 그 결과의 관점에서 볼 때 경제적 확장과 일반적인 번영의 강력한 원동력이었음을 종종 지적한다. 결과주의적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이 사실은 사적 소유의 장점을 평가할 때 중심적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 한편 또다시 결과의 관점에서 볼 때 사적 소유의 무제한적 사용—제약과 세금이 없는—은 뿌리 깊은 빈곤으로 이어지고, 장애, 나이, 질병, 경제적·사회적 불운 때문에 남보다 뒤처진 사람들에게 사회적 지원을 하기 어렵게 한다는 증거들도 풍부하다. 사적 소유는 또한 환경의 보존과 사회적 기반시설의 발전에서 취약점을 보일 수 있다. ] 〈3장 자유 그리고 정의의 기초〉

[ 효용의 계산은 지속적으로 박탈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심각하게 불공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계층화된 사회에서 통상적인 낙오자들, 배타적인 공동체에서 억압받는 소수자들, 불확실성의 세계에서 살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불안정한 소작인들, 착취적인 경제제도 속에서 일상적으로 초과노동을 하는 공장 노동자들, 심각하게 성차별적인 문화 속에서 희망 없이 종속되어 있는 가정주부들. 이렇게 박탈당한 사람들은 순전히 생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빈곤한 상황에 순응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어떤 급진적 변화를 요구할 용기를 잃거나 어떤 바람도 없이, 가능한 한 자신의 욕망과 기대를 조정하려 할 수 있다. 쾌락이나 욕망의 정신적 척도는 박탈과 불편의 확실한 안내자로 삼기에는 상황에 따라 너무도 가변적이다. ] 〈3장 자유 그리고 정의의 기초〉

[ 기존의 패턴의 행동에 따른 상품의 필요성은 관습과 관행에 따라 공동체마다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유한 공동체에서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한 공동체의 사람들이 훨씬 용이하게 활동하고 성공할 수 있는 수준의 소득보다 절대적으로 더 많은 소득을 얻는다 하더라도, 공동체의 삶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능들’을 충족시키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면, ‘공공장소에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외출하는 것’은 가난한 사회보다 부유한 사회에서 훨씬 높은 수준의 의복과 과시적 소비를 요구할 것이다(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애덤 스미스가 200년 전에 간파한 바 있다). 자존감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개인적 자원에도 이와 동일하게 모수적 다양성parametric variability이 존재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한 사회 안에서의 개인적 차이라기보다는 사회 간의 차이이지만, 이 둘은 종종 서로 연관된다. ] 〈3장 자유 그리고 정의의 기초〉

[ ‘테크노크라시’와 ‘민주주의’ 사이에는 가중치의 선택에서 흥미로운 선택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조금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 동의 혹은 합의로 대표되는 민주적 추구에 의존하는 선택과정은 매우 혼란스러울 수 있다. 많은 기술관료들은 이러한 혼란에 질린 나머지 ‘딱 들어맞는’ 가중치를 제공하는 기존의 멋진 공식을 갈망하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마법의 공식은 물론 존재하지 않는다. 가중치의 문제는 평가와 판단의 문제이지 비인간적인 기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통합에 사용될—어떤 대안적 공식이 아니라—특정한 공식들을 제안할 수 있다. 하지만 이 필수불가결한 사회적 선택의 실행에서 그 위상은 타인들의 수용 가능성에 달려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거부할 수 없는 ‘명백히 올바른’ 공식을 갈망한다. ] 〈3장 자유 그리고 정의의 기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