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서의 발전 - 아마르티아 센] 일단 혼자 읽기

5장에서는 시장에 참여할 기회가 구성적 측면에서도, 도구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자유라고 말합니다. 또 시장의 효율성을 소득이 아닌 역량의 관점에서 정의할 이유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센은 시장을 대체로 옹호하면서 보조적인 제도를 통해 더 잘 작동하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 시장 경제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많은 경우 시장 자체보다는 다른 원인으로부터 비롯하기 때문에 시장경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근거로 시장을 억압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 시장을 억압하기 보다는 보조적인 제도적 수단을 통해 시장이 더 잘 작동하게 해야한다. - 시장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기회가 잘 분배되어야 하는데, 교육, 보건, 자원활용의 가능성이 이를 위해 공공정책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시장을 옹호하되 보완하자는 주장은 새로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 장에서 센의 한 가지 기여는 시장의 효율성을 소득이 아닌 역량으로 정의하자는 주장입니다. (시장의 효율성은 소득의 파레토 최적 -> 자유의 파레토 최적으로 정의됩니다.) - 소득이 개인의 삶의 질(역량으로의 전환)에 기여하는 정도는 개인적, 사회적, 정치적 조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적절한 효율성 기준이 되기 어렵다. - 소득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저개발국가에서 이 문제가 두드러진다.) 소득의 보고가 정치적 목적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 이에 비해 역량은 상대적으로 분명하게 파악하기 쉽다.(선별조사에서의 이점) - 공공정책에서 역량 관점(자유 확대를 목표로 하는 관점)은 소득 관점(소득의 증가 및 보전을 목표로 삼는 관점)과는 달리 인센티브의 왜곡을 막는다.

자유의 파레토 최적이라니요 😭 그냥 파레토 최적도 경제학 용어가 익숙치 않아 허덕이는 판에 대가는 막 자유까지 자유자재로 적용시키는 것이지요ㆍㆍ(무릎) & 다음에 말씀하신 리명제는 물론 그시절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경제발전도 시키고 그럼 좋았겠지만, 시민역량도 우리네 박정희 시절만큼이나 덜 여물었지 않았을까? 하려는 의지도 없어보이긴 했지만 우리가 그걸 받을 그릇이 되었을까? 민주적 역량은 대한민국은 87년 민주화항쟁 이후에나 조금 발전한 거 아닌가 하면ㆍㆍ 이전 만민공동회니, 419이니 여러 민주적 역량이 넘실대던 시절을 간과하느냐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또 재정 보수주의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인간 개발에 대한 재정투입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 먼저 20세기 한국이나 19세기 메이지 시대의 일본과 같은 동아시아의 사례를 들면서, 이들 국가가 빈곤을 해결하기에 앞서 교육과 보건이 확대하였는데 이것이 이후의 놀라운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에도 보건의료와 교육을 모두에게 보장한 나라가 전체 인구의 수명과 삶의 질에서 실제로 놀라운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 - 경제발전 초기에는 인간개발에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든다는 점도 중요한 이유. - 이렇게 인간개발은 직접적으로 인간의 삶의 질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을 경제활동에 참여시킴으로써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다.

"진짜 문제는 ... 인간개발이 오직 부유한 나라에서만 가능한 일종의 사치품이라는 믿음." "인간 개발은 무엇보다 부자나 중산층이 아닌, 빈곤층의 동맹자다." 라는 구절이 인상에 남습니다.

6장은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다루며,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무엇이 먼저인가, 가난과 빈곤을 제거하는 것인가 아니면 가난한 국민들에게 거의 쓸모없다시피한 정치적 자유와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인가?" 간단히 말해, 경제적 필요 vs 정치적 자유 중 어떤 것을 선택할 지에 대한 논쟁을 다룹니다.

한국과 같이 현대에 와서 독재, 국가주도성장, 민주화를 경험한 나라의 국민이라면 어떤 형태로든 한번쯤은 생각해봤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국인이라 각별한 마음으로 읽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2차 세계대전 이후 탄생한 신생독립국가 중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이루고 선진국이 된 롤모델 국가이고, 그 과정에서 개발독재를 거쳤지요. 혹시 이 '레시피'의 초기 단계에 '적당한' 개발독재가 필수요소인 것 아닐까, 하는 위험한 생각이 많은 사람 머릿속에 은밀하게 떠오를 수밖에 없었을 테고요. 아마티아 센도 그런 생각을 논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듯합니다. '이 생각만큼은 진지하게 논파해야 한다'는 결기 같은 것마저 약간 느꼈습니다.

쓰다 밧데리가 없어 날렸네요; 저도 부지불식간 리명제를 내화?했는가 본데요; 그러고보면 시화지속가능위 사례에 대해 텀페이퍼 쓸 때 거버넌스를 잘 실천하고 있는 저 회의에서 끝장토론으로 상대의 의견을 충분할 정도로 수용하니 결정 후 이행과정에서 오히려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적이더라!는 결론이었는데 그것과 스케일은 다르지만 같은 결의 논의로 보면 될까요~

한국 청소년-대학생들은 매우 안 좋은 방식으로 유사 리명제를 내면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중고등학생 때 강압적인 교육(개발독재) 이후 대학 가서 부어라 마셔라(민주화...?). 그런데 이것도 요즘 대학생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겠네요. ㅎㅎㅎ

이 물음에 대해 센은, - 경제적 필요 vs 정치적 자유 를 배타적인 대립항으로 설정하는 것부터 잘못됨. 경제적 필요의 강도가 정치적 자유의 긴급성을 증대시킨다. - 경제적 필요와 정치적 자유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상호연관적 관계를 맺는다. - 도구적 역할 : 정치적 자유는 경제적 필요를 해소할 인센티브와 정보를 제공한다. - 구성적 역할 : 공적 토론(정치적 자유)은 경제적 필요를 개념화하게 한다. - 이러한 상호연관적 관계에 더해 정치적 자유가 자유 그 자체로서 중요성을 가진다(직접적인 중요성)는 사실은 정치적 자유의 경제적 필요에 대한 일반적인 우위의 근거가 된다.

또 개도국에서 정치적 자유를 반대하는 세 가지 논리 중 두 가지에 대해 반박합니다. 1. 자유와 권리들이 경제성장과 발전을 저해한다.(리 명제) -> 센은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실증적 증거가 없다고 합니다. “권위주의적 정부의 정치적, 시민적 자유의 억압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데 실제로 유익하다는 일반적인 증거는 거의 없다.”

이 지점에서 '경제성장의 주요원인(이를테면 교육과 보건)이 권위주의적 요소에 의해 뒷받침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는데, 바로 뒤에서 센은 그렇다는 실증적 증거가 없다고 말합니다. 대가가 실증적 증거가 없다고 하니 믿어야 겠는데, 약간 갸우뚱하긴 합니다.

2. 가난한 국민들이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필요의 충족 사이에 선택한다면 예외없이 후자를 선택한다는 주장. 단순히 말해, 대중은 민주주의보다 빈곤해소를 원한다. -> 이러한 가정은 리 명제에서 파생된 것인데, 리 명제는 실증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지지될 수 없다.

이번 기회에 생각을 해보니, 제가 리 명제를 알게 모르게 내면화하고 있었네요, 리 명제에 대해 누가 반박해보라고 한다면, 민주주의가 선이라는 당위적인 차원의 주장 혹은 독재가 정치적 폭력 뿐만 아니라 물리적 폭력을 수반한다는 누구나 할 법한 주장을 하겠지만, 속으로는 (적어도 저개발국가에서는) 독재가 성장에 크게 기여한다는 가정과, 대중이 민주주의보다 빈곤 해소를 원한다는 가정에 의해 반박이 무력화될 것이라 생각할 것 같습니다. 리 명제가 참이라는 실증적 증거가 없다는 사실은 리 명제를 믿는 사람들을 설득할 유일한 근거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리 명제를 받아들인다는 사실은 ‘경제성장 > 민주주의의 내재적 가치 및 도구적 역할’ 이라는 판단을 이미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언급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학생 때 유럽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흡연석(비행기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던 시절이었습니다)에서 어느 기업인과 박정희에 대한 평가를 둘러싸고 제법 치열한 토론을 벌였던 게 기억납니다. 그 기업인은 부드럽게 리 명제를 주장했고, 저 역시 '사람들(대중?)은 빈곤에서 벗어나는 일을 민주주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말을 제대로 반박할 수는 없었네요. 그 기업인이 "박정희 전에 한국에는 정말 아무 것도, 아무 것도 없었어요"라고 말했던 게 기억납니다.

[ 예를 들어 1943년 벵골 기근 당시 당국은 실질적인 식량 생산량의 감소가 없다는 사실에 경도되어 (그건 사실이었다) 혹독한 기근이 벵골을 덮칠 것이라는 사실을 예견하지 못했고, 심지어 몇 달 전에는 그런 가능성을 부인하기까지 했다. ‘맬서스적 비관론’이 세계 식량 상황에 대한 예언으로는 부적절한 것처럼, 당국이 1인당 식량 생산을 잘못 전망하여 재난과 기근의 초기 징후를 무시했을 때 ‘맬서스적 낙관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수백만의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다. 잘못된 이론은 살인을 저지를 수 있으며, 식량-인구 비율에 대한 맬서스적 전망은 그 손에 많은 피를 묻혔다. ] 〈9장 인구, 식량, 자유〉

[ 권리의 수사법은 오늘날 모든 정치적 논쟁에 등장한다. 그러나 종종 이 논쟁에서 ‘권리’가 활용되는 의미가 모호할 때가 있다. 특히 법적 강제력을 갖는, 제도적으로 승인된 권리를 가리키는지 아니면 법적 권한 부여에 선행하는 규범적 권리의 관행적 힘에 호소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다. 이 두 가지 의미의 차이는 전적으로 명백하지는 않다. 하지만 권리가 내재적인 규범적 중요성을 갖는지, 법의 맥락에서 도구적 관련성만 갖지는 않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합리적인 논점이 존재한다. ] 〈9장 인구, 식량, 자유〉

[ 권리가 내재적—그리고 아마도 법 이전의—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많은 정치철학자들, 특히 공리주의자들에 의해서 부정되었다. 제레미 벤담은 특히 자연권을 ‘헛소리’라고, ‘자연적인 불가침의 권리’를 ‘과장된 헛소리’라고 했다. 벤담은 권리를 전적으로 도구적 관점에서만 보았고 그 도구적 역할을 목표의 추구(총 효용의 증대를 포함하는)에서만 고려했다. ] 〈9장 인구, 식량,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