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론과 권력 이론 공부 1

“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화된 강압은 결정을 강제하는 데에서 합법적인 최후의 수단이다. 물론 심지어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때에도, 모든 국가는 헌법이나 특정한 법조항을 중단시킬 권리를 가지며(또는 그럴 필요성을 주장하며), 많은 국가들이 또한 강제, 협잡, 매수에, 그리고 효과적인 저항을 조직하는 데에서 국민의 무능력에 크게 의존한다. 실제로 카를 슈미트 같은 이론가들에게 국가 체계 안에서 주권의 장소를 규정하는 것인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효과적인 권력이다. ”

“ 또 다른 해결책은 (근대 뿐 아니라 전근대) 국가의 본질을 정치 권력의 영토화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정치적으로 조직화된 강압적 권력과 상징적 권력의 교차, 명확하게 경계가 그어진 핵심 영토, 정치적 결정이 집단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상대적으로 고정된 인구를 수반한다. 그렇다면 국가의 핵심 특징은 다양하고, 조금 잘 통합되고, 조금 변동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하도록 정치 권력이 행사될 수 있는 경계 지어진 그릇으로서 영토 공간을 생산하고, 자연화하고, 관리하는 역사적으로 가변적인 기술과 실천들의 앙상블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의 배타적인 영토 영역에 형식적으로 주권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는 영토적으로 배타적이고, 서로 인정하고, 상호 정당화하는 국민국가들의 체계는 사회 발전의 불가피하고 비가역적인 결과라기보다는 역사적으로 우연적인, 상대적으로 최근에 일어난 국가 권력의제도적 표출이다. ”

“ 다른 제도 질서들, 그리고/또는 생활 세계와 제도적 앙상블로서 국가 사이에는 중요한 물질적 경계선과 담론적 경계선이 존재하는 반면, SRA는 국가의 장치와 실천들이 다른 제도 질서와 사회적 실천들에 물질적으로 상호 의존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런 측면에서 극가는 사회적으로 배태돼embeded 있다. ”

“ 국가들은 자기들 각각의 사회적 나머지를 감독하며 위풍당당하게 고립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정치 체계(또는 체계들)에 배태돼 있고, 다른 제도 질서들이 접합돼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시민사회에 연계돼 있다. ”

“ 첫째, 우리는 국가장치와 더 넓은 정치체계 사이의 구분이 실질적 차이를 만들며, 이 구분은 물질적인 동시에 담론적으로 규정된다는(그리고 재규정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이런 구분의 구성과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SRA에서 중요한 과제다. 둘째, 정치 체계가 자기 대체적이라는 체계 이론의 암묵적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곧 정치 체계의 위기는 보통 정치 체계의 종말이 아니라 재조직화로 이어진다는 아이디어 말이다. 분명히 이런 재조직화에서 근본적인 부분은 경제 체계와 정치 체계 사이의 제도적 분리, 그리고 이런 체계들과 생활 세계 사이의 관계 형태의 재규정(또는 재구조화)이며, 이런 맥락에서 국가와 정치 체계 사이의 '구분선'에 관한 재규정이다. 형성 중인 정치체이고 이 형성 과정에서 여러 다양한 사회 세력이 경쟁하는 한, 이런 모습은 유럽연합에서 특히 분명하다. ”

“ 나는 이제 전략관계적 분석이 진행됨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고 다양한 목적을 위해 재명시돼야 하는 '합리적 추상'의 측면에서 국가를 정의하려 한다. 요컨대 추가적 탐구를 미연에 방지하기보다는 분석에 착수하기 위해 국가장치의 핵심은 제도와 조직의 독특한 앙상블로 정의될 수 있는데, 이런 제도와 조직의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기능은 집단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공동 이해common interest'나 '일반 의지general will'라는 이름으로 특정한 인구에게 명시하고 강제하는 일이다. ”

“ 모든 형태의 거시 정치 조직이 국가하고 비슷한 것으로 분류될 수 없으며, 또한 국가가 단순히 정부, 법, 관료제, 강압 장치, 또는 또 다른 정치 제도에 동일시될 수도 없다. 실제로 이런 정의는 정치 담론에 반드시 수반되는 모순과 딜레마를 국가에 관한 작업의 중심에 가져다 놓는다. 왜냐하면 일반 의지나 공동 이해에 관한 요구가 국가 체계의 핵심 특징이며, 이 특징이 국가 체계를 노골적인 정치적 지배나 폭력적 억압하고 구별하기 때문이다. ”

“ 3. 사회에 대한 국가의 정치적 기능이 사회적으로 인정된다는 특징이 정상 국가를 규정하는 특징이기는 해도, 또한 정당성이 제도화되고 표출되는 형태는 다양할 것이다. 실제로 이런 정치적 기능을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기술하는 견해의 요점은 바로 그런 내용이 정치에 관련된 담론들 속에서, 그리고 이 담론들을 통해 구성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데 있다. 여기에 더 넓은 사회에 관련된 통치의 성격과 목적을 둘러싼 경쟁적 담론들, 이런 담론들과 대안적 헤게모니 프로젝트 사이의 관계, 이런 담론들이 정치적 실천으로 전환되는 것의 중요성이 존재한다. ”

“ 5. 국가 자체보다는, 국가가 관리하는 공동 이해와 일반 의지를 가진 사회가 더는 경험적 기정사실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 사회의 경계와 동일성은 대개 국가가 건설되고, 재생산되고, 변형되는 동일한 과정 속에서,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구성된다. 실제로 주권 국가들의 상호 작용을 통해 형성된 새로운 국가 간 체계의 새로운 동학이 국가 형성과 국민 형성에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국가 중심적 접근의 더욱 분명한 결론들 중 하나다. 지구화의 효과와 지구화에 관련된 규모의 상대화는 모든 특정한 사회의 경계를 규정하는 시도의 어려움을 증가시킨다. 심지어 몇몇 이론가는 이제 단 하나의 사회, 곧 세계 사회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흥미롭게도 세계 사회의 경향적 출혀은 사회 생활의 많은 영역에서 국민국가의 중요성을 강화시킨다. ”

“ 6. '공동 이해'나 '일반 의지'라는 정치적 수사가 무엇을 시사하든, 이런 수사를 규정하려는 모든 시도가 전략적으로 선택적인 지형 위에서 일어나고, 이런 수사가 이해관계, 견해, 가치들의 차별적 접합과 종합을 수반하는 한, 이 수사들은 언제나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로 국가의 핵심 과제는 일반 이해general interest에서 조금 배제되는 사람들울 희생하고 '일반 이해'에 완전히 포함되는 사람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모순, 위기 경향, 갈등의 유보와 추방을 촉진시키는 시공간적 해결책을 조직하도록 돕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