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론과 권력 이론 공부 1

“ 국가 분석가들이 처음 마주치는 가장 어려운 과제는 국가를 정의하는 일이다. 국가는 복잡한 현상이며, 단일한 이론이나 이론적 시각으로는 그 복잡성을 완벽하게 파악하거나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가들과 국가 간 체계는 복잡한 발전의 논리 때문에, 그리고 국가들과 국가 체계를 변형하려는 끊임없는 시도들이 국가의 형태, 기능 , 행위에 자기만의 흔적을 차례차례 남기기 때문에 일종의 이동 표적이 된다. 국가를 이론화한다는 것은 더욱 복잡한 문제다. 사회의 외부에, 그리고 사회의 위에 선 대상으로 국가를 물화하는 반복적인 경향들이 있지만, 사회에 관한 이론이 없는 국가에 관한 적절한 이론은 존재할 수 없는 탓이다. 왜냐하면 국가와 정치 쳬계는 더 폭넓은 사회적 관계의 앙상블의 일부이며, 이 앙상블과 차별적 접합을 참조하지 않으면 국가장치, 국가 프로젝트, 국가 권력을 적절하게 기술하거나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는 독특한 형태의 이론적 지향이 필요한데, 그 지향은 사회적 발전이 거둔 독특한 성취인 국가의 역사적이고 제도적인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구성체의 전반적 구조와 동학 속의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국가의 구실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책에서 자세히 설명하는 국가와 국가 권력의 역설에 관한 접근, 그리고 국가장치와 국가 권력을 '전략관계적' 측면에서 다루는 접근이 바로 이런 이론적 지향이다. ”

“ 일상 언어는 이따금 국가를 하나의 주체로 묘사한다. 국가는 이런저런 일을 하거나 해야만 한다는 식으로 말이다. 일상 언어는 때때로 국가를 하나의 사물로 다루기도 한다. 경제적 계급, 사회적 계층, 정당, 공무원 계층이 자기들의 프로젝트나 이익을 추구하려고 국가를 이용한다는 식의 표현을 쓴다. 그러나 국가는 주체도 아니고 사물도 아니다. 그런 국가는 어떻게 해서 마치 하나의 통일된 주체처럼 행위할 수 있으며, 무엇을 거쳐 자기의 통일성을 하나의 '사물'로 구성할 수 있을까? 그리고 사회의 행위자는 어떻게 마치 국가란 실재하는 주체이거나 단순한 도구라는 듯 행동하게 될까? ”

“ 무슨 행동을 하고, 어느 규모scale에서 작동하며, 어떤 정치 세력들이 국가를 지향해 행동하고, 무슨 환경에서 국가와 그런 세력들이 행동하는지 등에 따라 국가는 형태와 외양을 바꾼다. 답변이 재촉될 때 드러나는 공통된 반응은 국가를 구성하는 제도들의 목록 작성하기인데, 여기에는 대개 외부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는 일련의 핵심 제도들이 있기 마련이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군대, 경찰, 공공 행정부터 시작하는 이 목록은 교육, 노동조합, 대중 매체, 종교, 심지어 가족까지 확대된다. 그런 목록은 무엇이 이 제도들에 국가성statehood의 특성을 부여하는지를 명시하는 데 대개 실패하고 만다. 이런 일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막스 베버의 저 유명한 말처럼 국가가 언제나 수행하는 행위란 없으며 결코 수행하지 않는 행위도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몇몇 이론가가 주장하는 대로 국가란 본디 자기가 수행하는 과제에서 실패하는 경향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지금은 현대 정치 담론에서 이런 측면의 전형적인 이데올로기적 구성을 무시하는) 실패하고 있거나 실패한 국가들의 특징이 국가에 대한 핵심적 정의의 일부로 포함돼야 하는가, 아니면 우연적이고, 가변적이고, 제거될 수 있는 것으로 다뤄져야 하는가? 국가 이론은 국가 실패 이론을 필요로 하는가? 마지막으로, 누가 주인공인가, 국가가 맡는 활동에서 누가 행위자인가? 주인공은 '국가 운영자'에 제한되는가, 아니면 고위 고문이나 정책을 투입하는 다른 직접적 공급자를 포함하는가? 마찬가지로 (a) 주인공으로서 국가 운영자와, (b) 국가 프로그램과 정책의 일상적 행위자와 집행자로서 국가 공무원 사이에는 어디에 경계가 놓이는가? 그리고 행위자에는, 이를테면 소득 정책을 관리하는 데 연루된 노조 지도자라든지 국가를 대신해 프로파간다를 유포하는 언론 소유주나 언론 노동자가 포함되는가? ”

“ 이런 문제들에서 벗어날 한 가지 분명한 탈출 경로는 국가의 형식적인 제도적 특징, 그리고/또는 국가 권력의 기본적인 도구나 메커니즘의 측면에서 국가를 정의하는 방법이다. 일반 국가론 전통은 첫 번째 접근을 따른다. 이 접근은 국가의 세 가지 핵심 특징인 국토, 국민, 국가 장치의 접합에 초점을 둔다. 막스 베버는 대체로 두 번째 접근을 따른다. 이 접근은 "일정한 영토 안에서 물리적 폭력의 합법적 사용에 대한 독점을 (성공적으로) 요구하는 인간 공동체"라는 근대 국가에 관한 베버의 유명한 정의에 반영돼 있다. 그러나 다른 정의들은 독자적인 국민과 다른 국가들에 대한 근대(특히 베스트팔렌) 국가의 형식적 주권을 강조한다. 이런 점이 근대 국가가 주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강압(위기나 국가 실패의 확실한 징후)을 통해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국가 권력이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는 곳에서, 국가는 보통 그런 의존 없이 복종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