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론과 권력 이론 공부 1

“ 국가 분석가들이 처음 마주치는 가장 어려운 과제는 국가를 정의하는 일이다. 국가는 복잡한 현상이며, 단일한 이론이나 이론적 시각으로는 그 복잡성을 완벽하게 파악하거나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가들과 국가 간 체계는 복잡한 발전의 논리 때문에, 그리고 국가들과 국가 체계를 변형하려는 끊임없는 시도들이 국가의 형태, 기능 , 행위에 자기만의 흔적을 차례차례 남기기 때문에 일종의 이동 표적이 된다. 국가를 이론화한다는 것은 더욱 복잡한 문제다. 사회의 외부에, 그리고 사회의 위에 선 대상으로 국가를 물화하는 반복적인 경향들이 있지만, 사회에 관한 이론이 없는 국가에 관한 적절한 이론은 존재할 수 없는 탓이다. 왜냐하면 국가와 정치 쳬계는 더 폭넓은 사회적 관계의 앙상블의 일부이며, 이 앙상블과 차별적 접합을 참조하지 않으면 국가장치, 국가 프로젝트, 국가 권력을 적절하게 기술하거나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는 독특한 형태의 이론적 지향이 필요한데, 그 지향은 사회적 발전이 거둔 독특한 성취인 국가의 역사적이고 제도적인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구성체의 전반적 구조와 동학 속의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국가의 구실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책에서 자세히 설명하는 국가와 국가 권력의 역설에 관한 접근, 그리고 국가장치와 국가 권력을 '전략관계적' 측면에서 다루는 접근이 바로 이런 이론적 지향이다. ”

“ 일상 언어는 이따금 국가를 하나의 주체로 묘사한다. 국가는 이런저런 일을 하거나 해야만 한다는 식으로 말이다. 일상 언어는 때때로 국가를 하나의 사물로 다루기도 한다. 경제적 계급, 사회적 계층, 정당, 공무원 계층이 자기들의 프로젝트나 이익을 추구하려고 국가를 이용한다는 식의 표현을 쓴다. 그러나 국가는 주체도 아니고 사물도 아니다. 그런 국가는 어떻게 해서 마치 하나의 통일된 주체처럼 행위할 수 있으며, 무엇을 거쳐 자기의 통일성을 하나의 '사물'로 구성할 수 있을까? 그리고 사회의 행위자는 어떻게 마치 국가란 실재하는 주체이거나 단순한 도구라는 듯 행동하게 될까? ”

“ 무슨 행동을 하고, 어느 규모scale에서 작동하며, 어떤 정치 세력들이 국가를 지향해 행동하고, 무슨 환경에서 국가와 그런 세력들이 행동하는지 등에 따라 국가는 형태와 외양을 바꾼다. 답변이 재촉될 때 드러나는 공통된 반응은 국가를 구성하는 제도들의 목록 작성하기인데, 여기에는 대개 외부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는 일련의 핵심 제도들이 있기 마련이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군대, 경찰, 공공 행정부터 시작하는 이 목록은 교육, 노동조합, 대중 매체, 종교, 심지어 가족까지 확대된다. 그런 목록은 무엇이 이 제도들에 국가성statehood의 특성을 부여하는지를 명시하는 데 대개 실패하고 만다. 이런 일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막스 베버의 저 유명한 말처럼 국가가 언제나 수행하는 행위란 없으며 결코 수행하지 않는 행위도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몇몇 이론가가 주장하는 대로 국가란 본디 자기가 수행하는 과제에서 실패하는 경향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지금은 현대 정치 담론에서 이런 측면의 전형적인 이데올로기적 구성을 무시하는) 실패하고 있거나 실패한 국가들의 특징이 국가에 대한 핵심적 정의의 일부로 포함돼야 하는가, 아니면 우연적이고, 가변적이고, 제거될 수 있는 것으로 다뤄져야 하는가? 국가 이론은 국가 실패 이론을 필요로 하는가? 마지막으로, 누가 주인공인가, 국가가 맡는 활동에서 누가 행위자인가? 주인공은 '국가 운영자'에 제한되는가, 아니면 고위 고문이나 정책을 투입하는 다른 직접적 공급자를 포함하는가? 마찬가지로 (a) 주인공으로서 국가 운영자와, (b) 국가 프로그램과 정책의 일상적 행위자와 집행자로서 국가 공무원 사이에는 어디에 경계가 놓이는가? 그리고 행위자에는, 이를테면 소득 정책을 관리하는 데 연루된 노조 지도자라든지 국가를 대신해 프로파간다를 유포하는 언론 소유주나 언론 노동자가 포함되는가? ”

“ 이런 문제들에서 벗어날 한 가지 분명한 탈출 경로는 국가의 형식적인 제도적 특징, 그리고/또는 국가 권력의 기본적인 도구나 메커니즘의 측면에서 국가를 정의하는 방법이다. 일반 국가론 전통은 첫 번째 접근을 따른다. 이 접근은 국가의 세 가지 핵심 특징인 국토, 국민, 국가 장치의 접합에 초점을 둔다. 막스 베버는 대체로 두 번째 접근을 따른다. 이 접근은 "일정한 영토 안에서 물리적 폭력의 합법적 사용에 대한 독점을 (성공적으로) 요구하는 인간 공동체"라는 근대 국가에 관한 베버의 유명한 정의에 반영돼 있다. 그러나 다른 정의들은 독자적인 국민과 다른 국가들에 대한 근대(특히 베스트팔렌) 국가의 형식적 주권을 강조한다. 이런 점이 근대 국가가 주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강압(위기나 국가 실패의 확실한 징후)을 통해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국가 권력이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는 곳에서, 국가는 보통 그런 의존 없이 복종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화된 강압은 결정을 강제하는 데에서 합법적인 최후의 수단이다. 물론 심지어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때에도, 모든 국가는 헌법이나 특정한 법조항을 중단시킬 권리를 가지며(또는 그럴 필요성을 주장하며), 많은 국가들이 또한 강제, 협잡, 매수에, 그리고 효과적인 저항을 조직하는 데에서 국민의 무능력에 크게 의존한다. 실제로 카를 슈미트 같은 이론가들에게 국가 체계 안에서 주권의 장소를 규정하는 것인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효과적인 권력이다. ”

“ 또 다른 해결책은 (근대 뿐 아니라 전근대) 국가의 본질을 정치 권력의 영토화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정치적으로 조직화된 강압적 권력과 상징적 권력의 교차, 명확하게 경계가 그어진 핵심 영토, 정치적 결정이 집단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상대적으로 고정된 인구를 수반한다. 그렇다면 국가의 핵심 특징은 다양하고, 조금 잘 통합되고, 조금 변동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하도록 정치 권력이 행사될 수 있는 경계 지어진 그릇으로서 영토 공간을 생산하고, 자연화하고, 관리하는 역사적으로 가변적인 기술과 실천들의 앙상블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의 배타적인 영토 영역에 형식적으로 주권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는 영토적으로 배타적이고, 서로 인정하고, 상호 정당화하는 국민국가들의 체계는 사회 발전의 불가피하고 비가역적인 결과라기보다는 역사적으로 우연적인, 상대적으로 최근에 일어난 국가 권력의제도적 표출이다. ”

“ 다른 제도 질서들, 그리고/또는 생활 세계와 제도적 앙상블로서 국가 사이에는 중요한 물질적 경계선과 담론적 경계선이 존재하는 반면, SRA는 국가의 장치와 실천들이 다른 제도 질서와 사회적 실천들에 물질적으로 상호 의존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런 측면에서 극가는 사회적으로 배태돼embeded 있다. ”

“ 국가들은 자기들 각각의 사회적 나머지를 감독하며 위풍당당하게 고립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정치 체계(또는 체계들)에 배태돼 있고, 다른 제도 질서들이 접합돼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시민사회에 연계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