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다 하루키의 북조선

“ 1986년에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이 제기되었다. 같은 구호와 같은 디자인을 계속 반복할 경우 싫증내게 마련이라는 점을 김정일은 의식하고 있었던 것 같다. 따라서 간판을 바꿔 내걸 듯 호소력 있는 새로운 디자인을 내놓았다. ...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은 유한하지만 사회정치적 생명은 영원히 이어진다는 사고방식은 비교적 흔하게 볼 수 있는 생각이다. 어떠한 정치집단이나 국가가 그 성원에게 생명을 건 행동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가 집단의 영원한 생명 속에서 영생한다는 보장을 해야 한다. 또한 모든 종교도 죽은 자를 보낼 때 영원의 생명을 얻었다고 설명한다. ”

“ 이와 같이 국가를 인체에 비유하는 것은 부분부분을 고정하여 상하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중세적인 정치문화를 표현한다. 이것이 북조선의 유격대국가에 도입된 것인데 이는 유격대의 존재 방식과는 본질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문화였다. 왜냐하면 유격대란 대원 하나하나가 스스로 알아서 생존을 확보하고 전투를 계속해 간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므로, 사령관만이 생각하는 힘을 독점하고 있는 곳에서는 존재하고 기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이라는 국가 디자인은 절충주의와 무원칙적인 편의주의가 뒤섞인 예에 해당한다. ”

“ 다음으로 등장한 제3의 디자인이 전통적 국가론이다. 이는 유교적 국가관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 이처럼 '일심단결'이 강력히 제시되었지만 이는 대단히 추상적이며 문화적 내실을 갖추지 못한 말이다. 이것에 내용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충효'라는 덕목이 떠올랐다. .... 이와 같이 디자인은 그때그때 바뀌고 있다. 국가 위에 걸쳐진 간판을 바꿔 가면서 사람들이 식상하지 않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디자인이 바뀐다고는 해도 그 변화란 오래된 간판을 부정하고 거두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간판을 옆으로 옮기면서 새로운 간판이 오래된 것 위에 덧씌워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필자는 시스템을 이루는 요소들의 결합 방식이 원리적이며 일원적인 것이 아니라 실용적이며 절충적인 것이라는 점은 이 시스템이 변할 수 있는 것임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

“ 유격대국가는 1960년대 후반의 국내적·국제적 조건에 대한 대응으로 형성되었다. 그 존립 자체가 압도적으로 강력한 적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대외인식을 전재로 하고 있었다. 그리고 북조선이 그 뒤 어떠한 국제관계의 구도 속에 놓이는가는 유격대국가의 존속과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

“ 조·소 관계가 타인 관계였던 데 비해 조·중 관계는 친척 관계였던 만큼 심리적으로는 보다 복잡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김일성은 자주성을 주장하는 것과 원조를 요구하는 것 사이에서 모순을 느끼지 않으면서 이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남달랐다. ”

“ 중국 정보는 북조선의 설명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드러내 보인 것이다. 최종적으로 중국 정부는 "어떠한 나라의 행위라 하더라도 테러리즘에는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힘으로써 간접적으로 북조선에게 경고를 보냈다. ”

“ 회담 방식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서로 달랐으나 랭군사건으로 인한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 회담 제안 경쟁으로의 이행은 놀라웠다. 이를 북조선 외교의 특질이라는 점에서 생각하면, 극한적인 대결정책에서 화해정책으로의 유연한 전환 또는 양 극단 정책의 동시 추구라는 유격대적 외교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

“ 페레스트로이카와 대한항공기 사건 김일성은 소련의 새로운 지도자에게 북조선 지원의 재확인을 요구했다. 고르바초프는 강한 위화감을 느끼면서도 약속을 지키겠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올림픽 문제는 제기되지 않았다고 보인다. ”

“ 조·일 교섭의 길 이 논평의 마지막 부분에는 "일본 지배층은 력사적으로 우리 인민에 대하여 저지른 일본의 침략적 죄행이 아직 청산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주목할 만한 문장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일본 정부가 북조선과의 대화를 바란다면 과거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출발하라는 메시지로 생각되었다. ”

“ 전후의 보상이라는 측면은 일본 측 교섭자들의 정치적 미숙에 북조선 측이 편승한 것으로, 포함시켜서는 안 될 내용이었으나 식민지 지배 36년에 대한 사죄와 보상이 인정된 것은 획기적이었다. 여기서는 조·일 국교 수립이 주장되었으며, 통신위성의 이용, 직통 항공로의 개설, 재일 조선인의 권리 존중, 여권 기재의 수정,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지지, 평화로운 아시아 건설에 대한 공동의 노력, 11월에 정부간 교섭의 시작 등이 포함되었다. ”

“ 회담의 모두발언에서 나카히라는 일본과 북조선은 전쟁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배상이나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북조선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의무를 하루빨리 이행하기를 바란다고 표명했다. 이에 대해 전인철은 일본의 공식사죄를 공식문서에 명기할 것, 일본은 1910년의 합방조약의 불법성과 무효를 선언할 것, 보상 문제 해결에는 교전국 간의 배상과 재산청구권을 적용할 것, 전후 45년의 피해와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할 것 등을 요구했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은 주한미군의 사찰과 동시에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과 조선이 교전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1930년대부터 김일성이 지휘하는 조선인민혁명군이 항일전을 정식으로 선포하고 15년간 일본군을 상대로 싸웠다고 말한 점이 주목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