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다 하루키의 북조선

“ 전쟁의 후반부에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과 참모총장 남일은 명목상의 존재에 불과했으며 실제로는 중국의 국공내전에서 경험을 쌓은 연안계의 장군 김웅, 방호산 등이 중국인민지원군과 협력해서 전쟁을 지휘하였다. 전후에 연안계는 숙청당했고 군의 주도권을 다시 만주파가 장악했다. ”

“ 현재 북조선의 병력은 질적으로는 한국군과 주한미군에 비해 열세이다. 더구나 소련과 중국의 군사 지원은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정상적인 판단력으로는 북조선이 남을 공격하는 일은 있을 수 없으며 오직 자신의 나라를 방위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 국가의 실력은 경제력으로 결정된다. 북조선은 경제 발전의 수준에서 한국을 능가했다. 자력갱생 경제의 모델이라는 점을 자랑하던 때도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경제적 위기 상태에 있으며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

“ 김정일은 "전투기간이라고 해서 한두 달씩이나 막장에서 나오지 않고 일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고 있지만 이 말은 70일 전투에 돌입하면 그동안 노동자는 갱에서 생활하며 작업을 계속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연설에 의해 개선이 되었다 해도 그것은 70일 가운데 며칠을 나올 수 있었던 정도의 개선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

“ 북조선 국가의 존재 방식이 경제에 커다란 부담이 되어 왔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선 1970년대 말부터 진행된 급격한 군확정책이 북조선의 민생경제를 압박했다. 게다가 군대에 봉사하는 군산복합체는 국가계획위원회로부터 자립하여 대단히 특권적인 경제 부문을 이루고 있었다고 한다. .... 1980년대의 대기념비적 건축물에 들어간 비용도 상당했다. .... 더 큰 문제는 제3세계 여러 나라,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원조였다. 1970년대에 들어와 북조선은 이들 국가들과의 관계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

“ 1981년에 처음 북조선을 방문한 뒤... 1년 4개월간 체재한 적이 있는 이우홍은 북조선의 농업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았다. .... 이렇게 된 원인은 자연개조 사업의 실패에 있었다. 돌을 쌓아 만든 계단식 밭이 전국적으로 널리 개간되었는데 토사 유출을 방지하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데다, 옥수수와 같이 생육기간이 짧은 작물을 경작했기 때문에 토사 유출이 불가피하였다. 그 결과 토사의 유입으로 하천의 강바닥이 높아져 이것이 쉽게 범람하는 원인이 되었다. 항만이 간척지처럼 변한 것이다. 또한 이우홍의 관찰에 의하면 북조선에서는 화학비료가 부족하여 인분과 퇴비가 기본이며 기계화에서도 극도로 뒤쳐져 있다. ”

“ '주체농법'은 인간이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는 오만에서 나온 것으로, 자연으로부터 반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탈곡이 기계화되었다는 것도 발로 밟는 방식의 탈곡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정도의 이야기이다. ... 자연재해로 인한 북조선 식량 위기는 이러한 사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

“ 제조업은 속도전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부문에서는 외국자본을 도입하여 합영기업을 설립하는 것이 도모되었다. ... 그러나 이들 합영기업은 처음부터 커다란 문제에 봉착해 있었다. 첫째는 북조선 사회 일반의 관료주의이다. "북조선 또한 일본보다 더한 관료주의의 나라이며 일본에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비능률이 지배하고 있다. 그 체질이 큰 문제점인데 게다가 비교할 상대가 없어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정당하다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의 자존심이 있다. "... 둘째는 경영에서 공장의 당위원회 위원장이 최고 지도자가 되는 대안의 사업 방식을 강요하는 것이었다. ...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사장과 사장 자리를 북조선 측이 쥐고 있어 결국 회사의 실권을 당위원회가 장악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노동자의 인사권은 경영자가 모르는 곳에서 당위원회의 의사에 따라 행사되었다. 그의 기업에서도 2년에 걸쳐 양성한 기술자를 당무 담당으로 배치하거나 사무직으로 전속하는 일이 발생했다. ... 셋째는 계약의 불이행이다. ... 마지막으로 북조선은 하나의 프로젝트가 초기에 이득을 올린 다음 문제에 봉착하면 이를 포기하고 다른 프로잭트로 무게중심을 옮겨 버리는 유격대적 경제 운영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

“ 결국 북조선도 원자력발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 점에서도 북조선은 한국에 크게 뒤떨어지고 말았다. 자체 개발에 집착했기 때문일까? 자력으로 개발한 실험용 발전로는 1985년에 겨우 임계에 도달할 수 있었다. ”

“ 소련은 사회주의로부터의 이탈에 따른 정책 전환으로 1991년부터 우호국에 대한 원조를 포함한 특혜무역을 중지하고 달러를 거래화폐로 하는 무역으로 전환했다. 이것은 북조선에게 심각한 타격을 안겨주었다. 이는 이제까지 북조선 경제가 자주적이지 못하고 소련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었는가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동시에 중국도 무역대금을 달러로 할 것을 통고하려다가 어려운 북조선 경제를 고려하여 정책을 수정했기 때문에 중국과의 무역은 약간 증가하였다. ”

“ 중국과 베트남에서는 농업 부문이 커서 가격 자유화를 실시하면 과잉노동력이 해방되어 사적 내지 반관적(半官的) 제조업, 경공업, 및 서비스업에 흡수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들 팽창 부문에서 거두어들이는 세수(稅收)를 중공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완충적 역할을 하는 국가자금으로 투입할 수 있다. 그러나 북조선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거시경제의 안정화, 합리적인 가격 설정, 국제무역의 자유화, 교환통화의 도입, 세법, 파산법, 사회 안전망의 개혁 등을 동시에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

“ 분권적이면서 느슨한 중국의 경제구조야말로 오히려 중국식 개혁 추진을 가능하게 했던 조건이었다. 그러나 북조선은 극도로 집권화·일원화되어 있다. 게다가 작은 나라이다. 부분적으로 시장경제를 도입하면 전체가 영향을 받아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북조선의 지도자는 개혁·개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없어 주저하고 있다. ”

“ 김일성 체제는 유격대국가의 신화에 감싸여 있다. 신화는 부자 계승에 커다란 문제가 된다. 절대적 지도자의 죽음은 체제로서는 변화의 기회를 뜻한다. 아버지의 권력을 계승한 자식은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나와 스스로의 권력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개혁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회가 이를 필요로 하고 인민도 불안 속에서 이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신화가 이를 방해하는 것이다. ”

“ 그러나 치명적인 것은 김일성의 경력은 가능한 한 사실에 가깝게 하려고 수정하면서도 김정일과 관련한 신화, 즉 백두산 밀영 신화는 온존하는 데 노력했다는 점이다. 그것은 오히려 확대되었다. ”

“ 국방위원장은 계속해서 김일성의 자리였으며 김정일은 제1부위원장이었으나 이와 동시에 김정일이 최고사령관에 임명된다는 것은 초헌법적인 조치였다. 두말 할 나위 없이 이 개혁은 김일성이 계속해서 주석으로 존재하면서 그 지위의 일부를 김정일에게 넘겨주기 위한 것이었다. ”

“ 결국 이는 김정일이 제2인자로 당과 정무를 지도해 왔지만 수령=국가 주석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군사 부문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유격대국가에서는 사령관의 지위야말로 근원적인 것이어서 김정일이 이를 경험하고 군사령관으로서의 지도자의 이미지에 기초를 둘 필요가 있었다. 사령관이 주석으로 성장한다는 식의 이미지를 만들어 간다는 생각이었을 것이다. 더구나 김일성은 자신이 그렇게 일찍 죽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바로 그 때문에 김정일이 군사령관으로서의 수련을 쌓아 나가길 바란 반면에 자신이 독점하던 외교 문제에서는 김정일을 관여시킬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것이다. ”

“ 김정일이 권력 계승을 연기하고 있는 데 대해서 와병설, 내부 대립설 등이 소란스럽게 난무했으나 모두 근거가 없었다. 김정일은 병들어 있지 않았고 방해하는 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며 스스로 계승을 연기했던 것이다. 그 이유는 다른 데에 있었다. 계승 의식이 형식적으로 대단히 어려운데다가 정해지지 않아서였을 수도 있다. ... 김정일로는 불안하다는 태도 표명이 김일성의 죽음을 애도하는 심정 표현 속에 담겨 있을 수도 있다. 아마도 김정일은 그러한 압력을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김정일은 스스로의 존재를 신비화하는 유격대 사령관의 수법을 구사했을 수도 있다. ...... 어쨌거나 김정일은 김일성을 '영원한 수령'으로 남게 하여 수령직 계승은 없다고 표명하고 스스로를 '위대한 령도자'로서 구별하면서 복상(服喪)하기로 했다. 이것이 예정된 코스였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