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속의 섹스 - Sex Among Allies

“ 주한 미군 지도부와 주한 미 대사관 직원들은 한·미 관계를 한국 정부와 한국 사회의 필요·갈망·공포라는 보다 넓은 맥락에서 보는 경향이 있는 반면, 워싱턴의 정책 입안자들, 특히 국회는 한국 문제를 미국의 이익과 능력이라는 점에서 더욱 배타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

“ 스클라(Richard Sklar)는 거주(居住) 독트린이 갈등하는 지구적·지역적 이해를 조화시키는 초국가적 법안들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사업과는 달리 군대는 주둔국과 상반되는 혹은 갈등하는 정치적·경제적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그 나라에 뿌리 내리지 않는다. 군대 동맹은 충성과 책임으로 선이 그어진다. 그러나 해외 파견군의 이해는 주둔국 정부의 세계적·정치적·군사적 이해와 갈등할 수 있으며 실제로 갈등한다. 그런 경우 군대는 조직적 이해를 국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주둔국 정부의 이해와 통합한다. ”

“ 할퍼린(Morton H. Halperin)은 사명과 주둔이라는 점에서 군대가 보호 및 소유의 경향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 각 군은 자신이 이용하며 군 구조와 일치하는 군대 전략에 맞는 기지의 유지를 선호한다. 선임 장교들은 특히 자신들의 기지를 위험하게 할 수 있는 행동에 민감하다. 1970년대 초 주한 미군 지도부는 한국에서의 사명과 주둔을 방어할 적절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 미 의회 의원들은 한국에 미군을 계속해서 주둔시킬 필요성에 강한 회의감을 표현했다. 미국이 아시아의 갈등에 개입하지 말 것과 그곳에 더 이상의 재정적 지출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여론에 직면하여, 많은 입법자들은 행정부의 해외군 파견을 비판했다. ”

“ 의회의 비판을 피하고자 하는 주한 미군의 시도, 한국을 떠나려는 의지의 부재, 전지구적 미 안보 이익 증진에 있어 주한 미군의 역할에 대한 인식 등 이런 요소들 때문에 주한 미군은 정화 운동을 장려했다. 게다가 정화 운동은 주한 미군이 미국 내의 비판들을 누그러뜨릴 수단이었을 뿐 아니라 한국 안보에 대한 미국의 책임 이행의 진실성을 의심하는 한국 정부 내의 회의론을 잠재우는 것이기도 했다. 이러한 공보 능력은 워싱턴에서 무엇을 공론화하든 간에 한국에 남겠다는 주한 미군의 약속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한국 정부에 확산되었다. ”

“ 현지 장교들은 때때로 본부의 조치와 거리를 두고 자신들의 조직 이익을 보존하고 증진하며 자신들의 관점에서 국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주둔 사회에 대한 자신들의 충성을 드러낸다. 그러나 이것은 해외 관계자들이 본부의 정책으로부터 완전히 거리를 두거나 주둔 사회의 관심과 우선 순위에 전적으로 동일시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 주한 미군은 한국에 대한 미군의 약속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의 불만을 덜어 주는 동시에 한국 정부가 민군 문제에 협력하도록 압력을 넣기 위해 2만 명 감군을 기정 사실화하며 앞으로 벌어질 철수 위협을 강조했다. 다시 말해 주한 미군은 1970년대 초기 동안 정화 운동을 실행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간의 권력 불균형을 이용했다. ”

“ 박 대통령은 동맹국으로서 그리고 한국을 위해 피를 흘린 미국에 대한 감사의 제스처로서뿐만 아니라 한국에 남는다는 미국의 약속을 '구매하기'(buy) 위한 수단으로 미국의 베트남전에 한국군을 파병했었다. ...... 한국 정부는 미국이 한국의 기여를 필요로 하고 중요시 여기는 한, 한국에 대한 미 정책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도구를 가졌다고 믿었다. 그러나 미국이 동남아시아로에서 철수함으로써 한국의 공헌은 가치면에서 축소되었다. ”

“ ...1960년대 말~1970년대 초에 한·미 관계를 재고려하도록 한 요인들이 특히 지역 차원에서의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 베트남에 대한 한국군의 공헌은 한국에서의 미 군축을 막도록 도왔다. ...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이후 한국 정부와 미 정부 기관들 사이의 국내 교섭력에 상당한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 베트남에서의 한국군 철수는 한국 정부가 미국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고 그 영향력을 주한 미군에게 이양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새로운 기회로 주한 미군은 한국 정부에게 기지촌 조건들을 개선하기 위한 수많은 요구들을 할 수 있었다. ”

“ ... 국가의 생존을 위해 한국 정부는 미군에게 군사적·심리적으로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미 군대가 조직의 이익을 위해 한국을 필요로 한 이상으로 한국 정부는 미 군대를 필요로 했다. 서울과 워싱턴 간의 권력 관계라는 더 큰 맥락은 주한 미군과 한국 정부의 서로에 대한 각각의 의존 정도를 알게 해준다. ..... 워싱턴과 주한 미군 양측 모두에 의존하던 한국 정부는 양측의 갈등 속에서 미국을 상대할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미국 주둔을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강요받은 것은 주한 미군이 아니라 바로 한국 정부였다. ”

“ 미 정부가 15억 달러라는 일괄적인 군 원조 약속을 실행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서울은 더욱 의심하게 되었다. 첫째, 주한 미군을 방어적이게 만든 한워싱턴과 주한 미군 양측 모두에 의존하던 한국 정부는 양측의 갈등 속에서 미국을 상대할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미국 주둔을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강요받은 것은 주한 미군이 아니라 바로 한국 정부였다. 미 인종 관계에 대한 의회의 비판은 안보 독립에 대한 한국의 새로운 길을 방해할지도 모른다는 위협으로 작용했다. ”

“ 의회의 많은 의원들이 일반적으로 아시아, 특히 한국에서의 미군 개입에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다는 사실은 기지촌 문제들, 특히 인종 폭력 문제에 한국 정부가 왜 즉각적이고 진지한 관심을 보였는지를 잘 설명해 준다. ”

“ 한국 정부의 눈에 의회는 한국 방위에 대한 궁극적인 권력을 쥐고 있었다. 왜냐하면 의회는 군 원조를 확대하거나 삭감할 수 있고, 상호방위조약을 철회할 수도 있고 준수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

“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문제를 의회와 미 대중 가운데 있는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잘못된 공보 활동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인들은 미 정책 집단에 영향력을 행사하기에는 빈약하고 효과도 보잘것 없는 공식적 경로를 보완할 필요를 느꼈고, 이를 위해 '민간 외교' 혹은 '국민 대 국민 관계' 캠페인을 벌였다. ”

“ 1970년대 초부터 중반까지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 구별되는 것은 미국과의 외교 관계에서 선전/로비를 기본 능력으로 강화했다는 점이다. 정부가 이용할 수 있는 전통적 형태의 외교 공백을 채워넣고자 한국 정부는 거리 공보 활동에 대한 강박 관념에 사로잡히다시피 했다. 한국 정부는 미 정책에 영향을 끼지기 위해 박동선을 통한 '직접적인' 로비와 미 여론을 통한 '간접적인' 로비에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의회는 양 전술의 표적이었다. ”

“ 정화 캠페인과 박동선의 로비 활동은 민간 외교를 시도하는 한국 정부로서는 본질적인 부분이었다. 전자는 한국 내 미국 커뮤니티 구성원들을 겨냥한 것이었고, 후자는 북미 내 미국 커뮤니티를 겨냥한 것이었다. ”

“ 전직 주한 미군 정보 장교는 즉각 여성 엔터테이너들과 사치스런 선물을 앞세운 한국인들의 '아첨'을 이야기했다. [주한] 미군에게 아부하여 이들로 하여금 부대 철수에 반대하고 일반적으로 친한국적인 발언을 하도록 하기 위해 한국 정부측은 계획적인 노력을 펼쳤다. 한국 정부 안에는 "우리가 그들을 잘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7사단]이 떠났다"는 생각이 퍼져 있었다. 내가 이제까지 여기에서 근무하면서 1970년대 초만큼 기생 파티가 많았던 때를 보지 못했다. 실제적으로 매일 밤마다 미 장군들을 모아놓고 기생 파티를 열었다. ”

“ 동일한 관계자는 한국 정부뿐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도 정부를 대신하여 이런 '민간 외교'를 행했다고 덧붙였다. 특별히 삼성, 현대, 그리고 다른 재벌 기업의 총수들이 장군들을 정기적으로 대접했는데 이는 정부가 모든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 주한 미군 지도부에 대한 그렇나 아첨은 워싱턴에서 박동선의 '민간 외교'가 실패함에 따라 중단되었다. ”

“ 한국의 내부 지향적 계획들은 성공적이었던 반면 외부 지향적인 '민간 외교'는 실패했다는 점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특히 외교 정책 분석에서 국내의 국민 대 국민간 상호 작용이 다루어지지도 않고, 이러한 국민 대 국민간 외교가 코리아 게이트의 가장 중요한 구성 부분이었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박동선을 통해 직접적인 로비를 하려는 한국의 노력은 약소 동맹국이 미국의 정책에 영향력을 끼치는 방식으로서, 자신의 취약함을 감추고 힘 있는 척 보이려는 대표적인 예이다. ...... 그러나 이런 시도들은 이전에 미 정치학에서 한국의 적극적인 모습을 한 번도 목격한 적이 없던, 그리고 가난하고 궁핍한 나라라는 한국의 이미지에만 익숙해 있던 미국의 의회와 대중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한 노력은 한국에 대한 미 국민의 호의, 즉 곤경에 빠진 반공주의적 국민을 원조하는 것이 미국의 도덕적·지리정치학적 의무라는 이미 정립된 기본적 태도와 너무나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따라서 선전-로비 노력이 성공하려면 오히려 그러한 감정을 부추겼어야 했다. .... 결정적으로 박동선의 영향력-구매 계획이 실패한 것은 미국의 '지구적 개입 정책에 대한 헌신', 즉 미국의 '십자군 정신'이 약해졌기 때문이었다. ”

“ 국내 국민 대 국민간 외교의 표적 집단들은 미 의회와 미 대중에 비해 한국의 이해 관계에 더 호의적이었다. 그리고 표적 집단들은 왜 한국이 빈곤과 약소함이라는 이미지에서 생활 수준도 개선되고 국력도 강해졌다는 이미지로 바꾸려 하는지 그 맥락을 알았다. 이 미국인들은 한국인들의 강렬한 조국 건설노력을 개인적으로 목격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화 운동은 주한 미군의 특수한 요구와 바람에도 부합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갑작스러워 보이지도 않았고, 박동선의 노력처럼 과도하지도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