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속의 섹스 - Sex Among Allies

“ 한국은 정부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여성들과 그들의 섹슈얼리티를 이용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 기생 뿐 아니라 다른 여성들 또한 정부를 위해 집단적으로 희생을 겪었다. 고려 왕은 중국에 원 왕조를 세운 몽고로부터 인간 공물로서 기능공, 환관과 어울러 수천 명의 여성들을 바치도록 요구받았다. ... 게다가 조국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순결과 삶을 희생한 여성들은 한국인의 기억 속에서 칭송을 받고 있다. ”

“ ....기생 전통과 남성을 위한 연예인/하인으로서 여성들의 역할은 오늘날 남한 사회에 그대로 살아 있다. 고급 기생집/음식점으로 기능하는 요정은 정치인, 사업가, 학자들을 포함한 부와 권력을 가진 남성들을 계속해서 만족시키고 있다. 매매춘과 여성 복지에 관한 법률들을 통과시킬 권력을 가진 그들이 바로 성적 서비스의 이용자들이었다. ”

“ 이에 대한 문화적 설명들은 그 출발점은 될 수 있겠지만, 오늘날 남한 사회에 존재하는 성적 서비스의 형태와 정교한 구조를 이해하는 데 핵심은 되지 않는다. 첫째, 거의 모든 문화들이 어떤 형태로든 매매춘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문화들이 정부가 인가하고 후원하는 성 산업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둘째, '매매춘 문화'는 사람들과 그들의 성적 활동에 관한 본질주의적 관점을 가정한다. 왜 한국인들이 여성과 매매춘을 해야 하는가라는 새움ㄹ학적 혹은 심리학적 이유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커밍스는 "북한에는 매매춘 '문화'가 없기 때문에, 그 행동을 변하지 않는 한국의 '생활 양식'으로 인식하는 것은 타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

“ 박정희는 1961년 11월 윤락행위등방지법을 공포하였는데, 이것이 그의 첫 번째 행정 조치였다. 1961년의 법은 기본적으로 매매춘에 연루된 여성과 남성(손님과 포주) 모두를 처벌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실에서, 남성은 가벼운 훈방으로 풀려나는 반면 매춘 여성은 처벌받았다. 여성들은 즉결 재판에 기소되어 구류 판결을 받고 구속되거나 강제로 직업 훈련소에 보내졌다. ”

“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실행되는 데는 8년이 걸렸으며 (1969), 그 법을 강화하는 세부 규칙들이 덧붙여진 적은 한 번도 없다. 그 법은 박정희의 전임자 이승만으로부터 물려받은 정치적 타락과 사회적 혼란을 정화하기 위한 박 정권의 정치적 행동이었을 뿐이다. ...... 그러나 1년도 채 못 되어 정부의 입장은 매매춘 금지에서 규제로 바뀌었다. 1962년 6월에 법무부, 내무부, 복지부 그리고 관련 기관들의 합동 조치로 104개의 매매춘 '특벌 구역'을 제정했다. ”

“ 정부가 공언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한국 페미니스트 학자인 조형과 장필화는 미 기지촌 지역에 번창하는 매매춘의 현실이 1961년 법 집행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1962년 결정을 타협하게 만들었다고 확신한다. 게다가 박 정권이 윤락행위등방지법 공포 석 달 전인 1961년 8월에 관광산업진흥법을 제정하였다는 사실은 매매춘 종식이 정부의 진정한 관심사가 아니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게 한다. 실제로 지난 25년 동안 한국 관광 산업은 섹스 산업과 손잡고 전성기를 이루었다. 극단적으로 정부 관계자들은 한국 정부에 외화 소득을 증가시키는 한 방법으로 매매춘을 적극 지원했다. ”

“ 조형과 장필화의 1990년 연구는 한국 국회가 매매춘에 관해 지난 40년동안 벌인 논의에 관한 것으로, 기지촌 매매춘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실용주의적 관대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저자들은 1948년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국회의원들이 여러 형태의 매매춘 가운데서 미군 매매춘에 관대했다고 설명한다. .... 한국의 입법자들은 남성의 본성 때문에 매매춘은 군대 내 '필요악'으로서 존재해야 한다는 관점을 고수한다. .... 조형과 장필화는 입법자들이 미국 기지촌 매매춘을 "국가 방어와/혹은 GNP 성장을 위해 기능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따라서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들을 위한] 그 보상으로 매매춘을 조성하는 정책들"을 지원하였다고 결론 지었다. ”

“ 비록 아시아에서 유일한 것은 아니지만, 남한 정부는 성 상품화의 성장을 신흥 산업으로 부추기고 공인한 책임이 있다. 1973년 가을 이후 한국 정부는 여성들의 성적 서비스에 기반한 적극적인 관광 개발 정책을 추진하였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는 일본 남성 관광객들이 타이완에서 한국으로 발길을 옮긴 것은, 1972년 일본과 중국의 외교 정상화(일본은 타이완과의 유대를 단절했다)가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즉 일본 남성들은 더 이상 쉽게 타이완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섹스 휴가를 보내기 위해 한국에 왔다는 것이다. ”

“ 만일 남한에 '매매춘 문화'란 것이 있다면, 그것은 경제 성장과 관광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를 관광을 통해 높이려는 전략으로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용되어 온 것이 있을 뿐이다. 성을 파는 일이 너무 흔해서 고상한 여대생들이 이런 식으로 용돈을 번다는 얘기도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종종 회자된다. .... 올림픽 이후 남한에는 캐슬린 배리(Kathleen Barry)가 '섹슈얼리티의 매춘화' (prostitution of sexuality)라고 부른 것이 현실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것은 "성적 탐닉이 만연한", 그리고 "여성의 몸-그것을 얻고 취하는-과 동일시되는" 사회이다. ”

“ 한국 사회에서 외부 세력의 개입은 오늘날의 매매춘 역사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16년, 일본 식민 정부는 한국을 통치하는 일본인 엘리트들을 위해 일본인 매춘 여성들을 처음 들여옴으로써 한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매매춘을 합법화했다. .... 한국 여성들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일본인들의 조직과 관리는 대략 20만 명의 소녀와 젊은 여성을 오늘날 위안부 여성으로 알려진 정신대의 일원으로 모집하고 배치한 데서 절정에 이르렀다. 후에 이 일본군 성 노예들은 한국에서 미국 중심의 매매춘의 역사적 원형으로 기능한다. 두레방의 일부 간사들은 나이 든 매춘 역사들의 개인적 역사를 종합해 본 결과, 일부 전직 위안부들이 기지촌 성 노동자의 첫 세대로서 미군 매춘 여성으로 일하기도 했었다고 이야기한다. 연합군에 의한 일본의 패배와 연이은 한국의 해방은 후에 남한 정부에 의한 매매춘의 공인이라는 상태로 나아갔다. ”

“ 그 동안 안보와 관련한 연구들은 국제 관계에서 '총과 폭탄'에만 초점을 맞춰 왔을 뿐 국가간 관계와 여성에 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 대부분의 안보 연구는 국가의 자원이자 후원자로서의 잠재성 외에 일반인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

“ 여성과 전쟁에 관한 수많은 글은 국가간 관계에서의 군력 불평등이 어떻게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여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 다루지 않는다. 또한 대부분의 글들은 성별화된 전제들과 국제 정치학의 결과에만 초점을 둘 뿐 성별화 과정에는 주목하지 않는다. ”

“ 페미니스트 학자들과 마르크스주의 전통의 활동가들은 투키디데스가 국가들 혹은 정부들간의 권력 불균형을 여성의 몸을 통해 재현했던 점에 주목한다. 그 주장은 약소국의 상대적 약함이 자국 여성들을 강대국과 강대국 행위자들의 폭력, 학대, 착취로부터 보호하지 않고 취약하게 남겨 둔다는 것이다. 즉 약소국은 자국의 여성에 대한 외국의 지배(경제적·정치적·성적)를 불러들인다. ”

“ 기지촌 매춘 여성들은 정책 변화에 영향을 미칠 정치적 권력이 없었기 때문에, [안보와 다른 정부 정책에서] 이해 관계가 없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다. 우리 한국인이 미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진정으로 있는가? 과연 있는가? ”

“ 그러나 한·미 기지촌 매매촌에 대한 역사적 조망은 여기에 역설을 제기하고, 강대국의 여성에 대한 성적 지배와 관리를 지배당하는 국가의 정치적·경제적 약함과 완전히 동일시하는 것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남한에서 미 군대는 1960년대 초에는 기지촌 매춘 여성들을 관리하지 못하다가 1970년대 초에야 비로소 이들을 관리하기에 이르렀다. ........ 그는 "한국에서 미군에 대한 비참한 서비스 조건들을 개선이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더불어 여성과 성병을 관리하는 한국 정부의 협조 부족에 관해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가 불가피한 지역들로부터 대개 말이나 인사치레일 뿐 실제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확신한"며 불평했다. ”

“ 1971년 한국 정부가 기지촌에서 일어나는 다루기 어렵고 불법적인 행동들에 대한 주한 미군의 불평에 즉각적이고 우호적으로 반응한 것은 한·미 군사 관계 역사에서 획기적인 일이다. 이때 처음으로 한국 정부는 민군 관계를 다루며 이전의 자세를 버리고 미군 당국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시작하였다. 1971년 이전 한국 정부는 기지촌 문제에 별 관심이 없었다. ”

“ 1970년대에 증대된 한국의 경제력·군사력-논리적으로는 한·미 관계에서 미국의 지배가 약해져야 하는 것-과 베트남에서 미국의 제국주의적 간섭의 축소는 한국인 기지촌 여성들에 대한 통제와 학대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전환되지 못했다. ”

“ 한국의 경우는 여성에 대한 외국의 통제와 지배가 가변적이며, 국가간 관계와 여성 억압 사이의 마르크스주의적 상관 관계가 이런 가변성을 설명해주지 못한다. 기본적인 문제는 그러한 상관관계가 강대국과 약소국의 상호 작용 사이에 제로섬(zero-sum) 관계를 가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직적/제도적 행위, 큰 권력-작은 권력 관계, 종속적 개발에 관한 연구들은 국가의 실제적인 교섭 활동이 권력상의 불균형에 의해 고정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