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속의 섹스 - Sex Among Allies

“ 1960년대 초... 관계자들은 그러한 주한 미군-한국 합동의 성병 관리 프로그램이 "한국 남성과 여성에 대한 대량 검사 프로그램과 감염된 개인들에 대한 후속 치료"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난감해 하며 그러한 프로그램이 "미군 내 성병 감염의 가능성을 줄인다는 점만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다. 만일 이런 외교 방식이 알려진다면, 한국과 미국 본토 모두를 정치적으로 당혹스럽게 만들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오직 지역 주민의 일반적인 보건 상태를 적극적으로 개선한다는 점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 1970년대 정화 운동에 관여한 주한 미군 관계자들은 매매춘 관리에 미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군대의 불법적 활동을 승인한다는 사실을 함의할 수 있다는 점을 모르지 않았다. 그러나 그런 염려들은 일차적이지 않았다. 더욱이 매매춘과 성병 관리를 통해 "지역 주민의 일반 보건 상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1970년대 사안은 아니었다. 이미 언급했듯이 정화의 정당화 논리로서 미 당국자들에 의해 지역 한국인들에게 돌아가는 유일한 '혜택'은 경제적인 것이었다. ”

“ 두 시기 동안 주한 미군 관계자들의 태도와 행동 간의 위와 같은 차이는 여성의 성병 관리에 미국의 개입을 필요로 할 만큼 매매춘이 1970년대에 이미 미 군대와 기지촌의 한국인 모두에게 삶의 한 방식으로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지역 한국인들의 경제적 이해가 미국과 한국 양측 모두 미국이 지역 생활을 통제한다는 것의 정치적 함의를 간과할 수 있는 지점에까지 도달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 매매춘 관리에 미군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었던 것은 매매춘과 성병 관리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에 중요한 변화를 초래할 만큼 1970년대 초반 미국과 한국 정부 간의 권력 관계에 커다란 불균형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변화로 주한 미군은 한국인의 저항과 비판을 심각하게 겪지 않고도 '주둔국의 내정'에 정치적으로 '간섭'할 수 있었다. ”

“ 비록 주한 미군에게 매매춘/성병 관리의 주된 목표는 미군의 성병 발생률을 감소시키는 것이었지만, 한국 정부에게는 지역 수준의 협력과 한국 이미지 개선을 통해 한·미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진정한 이유였다. 한국인들은 기지촌 성병을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초래하는 수치스런 병으로 생각했다. .... 매매춘/성병 관리 프로그램을 감독했던 보건사회부 관계자는 관리의 목적이 "기지촌과 한국에 대해 깨끗한 인상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며, 기지지역정화위원회의 정화 운동이 전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 기지 지역, 특히 부대 밀집 지역을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일반적인 한국 매춘 여성이 아니라 오직 기지촌 매춘 여성만 성병 검사를 받았다. ”

“ 정화위원회 프로그램을 감독했던 청와대 정치 비서는 기지촌 매춘 여성들에게 일하는 법을 바르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기지촌 지역 방문시 그곳 여성들에게 1945년 전후(戰後) 미 점령군에게 몸을 팔았던 일본 매춘 여성들의 정신을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일본 매춘 여성들은 미군과 성 관계를 끝내고 난 뒤 돈을 더 벌려고 다른 미군을 찾아나서지 않았다. 그들은 미군 앞에 무릎꿇고 일본 재건을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일본 매춘 여성들의 정신은 조국의 생존에 관계된 것이었다. 일본 매춘 여성들의 애국심은 전사회에 퍼져 일본을 개발시켰다.' 기지촌 매춘 여성들의 성 노동을 애국주의의 한 형태로 분명하게 설정한 그의 견해를, 한국의 하위직 관리들은 여성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양 강좌에서 그대로 따라했다. ”

“ 주한 미군 지도부는 남한에 대한 안보 위협 평가에 있어 워싱턴과 다른 입장을 취했다. 한국에 있는 관계자들이 볼 때 백악관, 국무성, 특히 의회는 북한의 군사 능력과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 ...... 조직 연구자들은 어디에 앉느냐가 무엇을 보느냐를 결정한다고 강조한다. 군 조직의 구성원들은 보통 그들의 정치적 신념과 직업 수행에 있어 보수적이며, 위협과 위험을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 다수의 고위 관리들은 한국전에서 직접 싸운 바 있는 완고한 반공주의자들이었다. 전쟁에 대한 그들의 기억은 북한에 대한 관점과 남한에 대한 책임감에 영향을 미쳤다. ”

“ 주한 미군 지도부와 주한 미 대사관 직원들은 한·미 관계를 한국 정부와 한국 사회의 필요·갈망·공포라는 보다 넓은 맥락에서 보는 경향이 있는 반면, 워싱턴의 정책 입안자들, 특히 국회는 한국 문제를 미국의 이익과 능력이라는 점에서 더욱 배타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

“ 스클라(Richard Sklar)는 거주(居住) 독트린이 갈등하는 지구적·지역적 이해를 조화시키는 초국가적 법안들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사업과는 달리 군대는 주둔국과 상반되는 혹은 갈등하는 정치적·경제적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그 나라에 뿌리 내리지 않는다. 군대 동맹은 충성과 책임으로 선이 그어진다. 그러나 해외 파견군의 이해는 주둔국 정부의 세계적·정치적·군사적 이해와 갈등할 수 있으며 실제로 갈등한다. 그런 경우 군대는 조직적 이해를 국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주둔국 정부의 이해와 통합한다. ”

“ 할퍼린(Morton H. Halperin)은 사명과 주둔이라는 점에서 군대가 보호 및 소유의 경향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 각 군은 자신이 이용하며 군 구조와 일치하는 군대 전략에 맞는 기지의 유지를 선호한다. 선임 장교들은 특히 자신들의 기지를 위험하게 할 수 있는 행동에 민감하다. 1970년대 초 주한 미군 지도부는 한국에서의 사명과 주둔을 방어할 적절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 미 의회 의원들은 한국에 미군을 계속해서 주둔시킬 필요성에 강한 회의감을 표현했다. 미국이 아시아의 갈등에 개입하지 말 것과 그곳에 더 이상의 재정적 지출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여론에 직면하여, 많은 입법자들은 행정부의 해외군 파견을 비판했다. ”

“ 의회의 비판을 피하고자 하는 주한 미군의 시도, 한국을 떠나려는 의지의 부재, 전지구적 미 안보 이익 증진에 있어 주한 미군의 역할에 대한 인식 등 이런 요소들 때문에 주한 미군은 정화 운동을 장려했다. 게다가 정화 운동은 주한 미군이 미국 내의 비판들을 누그러뜨릴 수단이었을 뿐 아니라 한국 안보에 대한 미국의 책임 이행의 진실성을 의심하는 한국 정부 내의 회의론을 잠재우는 것이기도 했다. 이러한 공보 능력은 워싱턴에서 무엇을 공론화하든 간에 한국에 남겠다는 주한 미군의 약속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한국 정부에 확산되었다. ”

“ 현지 장교들은 때때로 본부의 조치와 거리를 두고 자신들의 조직 이익을 보존하고 증진하며 자신들의 관점에서 국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주둔 사회에 대한 자신들의 충성을 드러낸다. 그러나 이것은 해외 관계자들이 본부의 정책으로부터 완전히 거리를 두거나 주둔 사회의 관심과 우선 순위에 전적으로 동일시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 주한 미군은 한국에 대한 미군의 약속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의 불만을 덜어 주는 동시에 한국 정부가 민군 문제에 협력하도록 압력을 넣기 위해 2만 명 감군을 기정 사실화하며 앞으로 벌어질 철수 위협을 강조했다. 다시 말해 주한 미군은 1970년대 초기 동안 정화 운동을 실행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간의 권력 불균형을 이용했다. ”

“ 박 대통령은 동맹국으로서 그리고 한국을 위해 피를 흘린 미국에 대한 감사의 제스처로서뿐만 아니라 한국에 남는다는 미국의 약속을 '구매하기'(buy) 위한 수단으로 미국의 베트남전에 한국군을 파병했었다. ...... 한국 정부는 미국이 한국의 기여를 필요로 하고 중요시 여기는 한, 한국에 대한 미 정책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도구를 가졌다고 믿었다. 그러나 미국이 동남아시아로에서 철수함으로써 한국의 공헌은 가치면에서 축소되었다. ”

“ ...1960년대 말~1970년대 초에 한·미 관계를 재고려하도록 한 요인들이 특히 지역 차원에서의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 베트남에 대한 한국군의 공헌은 한국에서의 미 군축을 막도록 도왔다. ...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이후 한국 정부와 미 정부 기관들 사이의 국내 교섭력에 상당한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 베트남에서의 한국군 철수는 한국 정부가 미국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고 그 영향력을 주한 미군에게 이양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새로운 기회로 주한 미군은 한국 정부에게 기지촌 조건들을 개선하기 위한 수많은 요구들을 할 수 있었다. ”

“ ... 국가의 생존을 위해 한국 정부는 미군에게 군사적·심리적으로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미 군대가 조직의 이익을 위해 한국을 필요로 한 이상으로 한국 정부는 미 군대를 필요로 했다. 서울과 워싱턴 간의 권력 관계라는 더 큰 맥락은 주한 미군과 한국 정부의 서로에 대한 각각의 의존 정도를 알게 해준다. ..... 워싱턴과 주한 미군 양측 모두에 의존하던 한국 정부는 양측의 갈등 속에서 미국을 상대할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미국 주둔을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강요받은 것은 주한 미군이 아니라 바로 한국 정부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