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읽기모임합니다.

“ 민주화를 진행 중인 정부는 앞선 체제에 비해 ─ 정치적, 제도적, 군사적으로 ─ 허약하다. 독재자와 달리, 아노크라시 지도자는 대개 반정부 세력을 진압하고 충성을 보장할 만큼 충분히 권력이 많거나 무자비하지 못하다. ”

“ 란이 일어나는 주된 이유는 민주주의 이행이 새로운 승자와 패자를 낳는다는 사실이다. 독재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예전에 권리를 빼앗겼던 시민들이 새로운 권력을 얻는 반면, 한때 특권을 누렸던 사람들은 영향력 상실을 실감한다. 아노크라시에서는 새로운 정부가 종종 허약하고, 법치가 아직 발전하는 중이기 때문에 패자들 ─ 예전 엘리트층, 야당 지도자, 한때 이득을 누렸던 시민 ─ 은 정부가 공정할지, 또는 자신들이 보호받을지 확신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미래에 대한 진정한 불안이 조성될 수 있다.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경쟁자들이 권력을 공고히 하기를 기다리느니 아직 상대적으로 자신들이 힘이 강할 때 싸움을 벌이는 편이 나았다. ”

“ 최근까지 대다수 나라가 결국 위험한 아노크라시 구간에 들어가는 방식은 이라크의 경우처럼 독재를 무너뜨리거나, 대규모 시위가 벌어져서 독재자가 어쩔 수 없이 민주적 개혁을 받아들이는 식이었다. 하지만 거의 반세기 동안 민주화가 진전된 끝에 각국, 특히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벨기에나 영국 등 한때 안전한 자유 민주주의였던 나라들도 정치체 점수가 떨어졌다. 2000년 이래 선거를 통해 집권한 민주적 지도자들이 권위주의적 통치를 공고히 하기 시작했다. 내전 전문가들은 다시 한번 걱정하고 있다. 이런 퇴보는 거의 확실하게 중간 구간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

“ 민주주의 국가가 독재 국가로 변신하는 것은 지도자가 독재자를 본받아 국가를 조직하려고 애쓰는 이들처럼 검증되지 않은 허약한 인물이기 때문이 아니라 선출된 지도자들 ─ 대부분 매우 인기가 높은 이들 ─ 이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안전장치를 무시하려 하기 때문이다. ”

“ 연구자들은 다양한 종족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반드시 종족적으로 균일한 나라보다 전쟁이 많이 벌어지는 것이 아님을 발견했다. 각국의 한 가지 독특한 특징이 정치 불안정 및 폭력과 강한 관계가 있었다. 그것은 〈파벌주의〉라고 명명한 극단적 형태의 정치적 양극화였다. 파벌주의로 분열되는 나라들에는 이데올로기보다는 종족이나 종교, 인종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정당들이 존재하는데, 이 정당들은 타자를 배제하고 희생시키면서 통치하려고 한다. ”

“ 두 사람은 〈어떤 나라가 아노크라시 구간에 들어가면, 가장 중대한 내전 경고 징후는 파벌faction의 등장〉임을 발견했다. 마셜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파벌주의의 모든 상황을 연구했는데, 아노크라시를 제외하면 이것이 가장 강한 변수임을 전적으로 확신합니다.」두 변수 ─ 아노크라시와 파벌주의 ─ 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전 발발 가능성을 더욱 정확하게 예측해 주었다. ”

“ 유고슬라비아에서 내전이 분출한 것은 크로아티아인과 세르비아인, 보스니아 무슬림이 서로에 대해 내적이고 근원적인 증오를 품었기 때문이 아니다. 내전이 폭발한 원인은 기회주의적 지도자들이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공포와 원한을 활용하면서 중무장한 폭력배들로 이루어진 소규모 집단을 국민들 사이에 풀어놓았기 때문이다. ”

“ 이런 정치적 착취는 사회 전반에 분열을 가중시킬 뿐이다. 미래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정부가 과연 충돌을 해결하거나 국민 전체를 위해 일하는지에 관해 신뢰를 잃은 시민들은 결국 가장 당파적인 당을 중심으로 결집한다. 그들의 삶만이 아니라 이익, 생활 방식, 사회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념을 보호한다고 약속하는 당으로 똘똘 뭉치는 것이다. 정치는 시민들이 나라 전체의 선(善)에 관심을 가지는 제도에서 벗어나 오로지 자기 집단의 성원들에만 관심을 갖는 제도가 된다. ”

“ 종족적 민족주의, 그리고 파벌을 통한 표출은 한 나라에서 스스로 강화되지 않는다. 한 사회가 정체성 구분선을 따라 분열되려면 대변자가 필요하다. 특정 집단의 이름으로 기꺼이 차별을 호소하고 차별 정책을 추구하려는 사람들 말이다. 그들은 대개 공직에 오르거나 그런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 쟁탈전을 지지할 유권자 집단을 가두려는 방편으로 공포감을 자극하고 부추긴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를 만들어 냈다. 〈종족 사업가ethnic entrepreneur〉가 그것이다. ”

“ 인도는 세계 곳곳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21세기에 손꼽히는 걱정거리는 민주주의가 쇠퇴한다는 것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몇몇 거대한 민주주의가 쇠퇴한다는 것이다. 이 나라들에서는 한때 정치가 주로 거버넌스 ─ 세금, 사회 안전망, 보건 의료, 교육 ─ 에 관한 각기 다른 전망을 둘러싸고 이루어졌지만, 바야흐로 정치인들과 정당들이 점점 정체성 ─ 종교적 견해, 인종적 배경, 도시와 농촌의 가치 ─ 을 중심으로 뭉치는 중이다. 종족적 민족주의 지도자들이 등장해서 시민들을 세속적인 사회적 이상으로부터 정체성 정치로 끌어당기고 있다. 그들이 급속한 변화와 불확실성의 시대에 하나로 뭉쳐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성향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

“ 「믿을 수가 없었죠. 지금도 전쟁이 일어난 게 믿기지 않아요. 다리스의 말이다. 하지만 외부 관찰자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유고슬라비아 붕괴의 위험 신호를 알아챘다. 1990년 10월, 미국 중앙 정보국은 유고슬라비아가 2년 내에 해체될 것이며 내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런 예상을 하게 된 한 가지 이유는 시민들이 각기 다른 종족 파벌로 꾸준히 뭉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중앙 정보국의 예상은 적중했다. 1년 반 뒤에 대규모 전쟁이 발발했다. 중앙 정보국의 다른 예상도 적중했다. 세르비아인들이 선동자가 된다는 것이었다. 이 보고서는 밀로셰비치와 세르비아 극단주의자들이 폭력 사태의 지휘자가 되며 민족주의를 활용해서 세르비아인들을 결집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일반 시민들은 내전을 예상하거나 누가 내전을 시작할지 알지 못한다. 실제로 종족 사업가들이 자신들에게서 관심을 돌리기 위해 다른 집단을 비난할 때 대개 보통 시민들은 잘못된 방향을 내다본다. 하지만 내전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어디를 보아야 할지를 안다. 사람들이 가장 의심하는 집단이 아닌 경우가 많다. ”

“ 그때부터 상황이 악화되었다. 무슬림들은 정부가 기독교도들의 폭력을 부추긴다고 비난하면서 자체 무장 집단을 결성했다. 고전적인 〈안보 딜레마〉 상황이었다. 폭력 사태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자위를 위해 무장을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적들에게 전쟁을 원한다는 확신을 심어 주는 것이다. ”

“ 민다나오 무슬림들이 반란을 일으킨 이유는 무엇일까? 필리핀이 점점 더 아노크라시로 변모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 이유 중 하나였다. 마르코스가 집권한 1965년, 그는 민주주의에 가까운 정치 체제(정치체 점수 +5점)를 물려받았다. 그는 4년 만에 이 체제를 잠식해서 확실한 아노크라시 구간(+2점)이자 내전이 벌어지는 티핑 포인트에 가까운 지점까지 몰아갔다. 개인과 소수 집단의 권리를 약화하고, 정부 권력을 확대하고, 법치를 잠식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축소하고, 대통령 권력에 대한 수많은 견제를 제거한 결과였다. 파벌화도 극심해졌다.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이래 필리핀 정치는 지역의 정치 집단 ─ 북부의 가톨릭과 남부의 무슬림 ─ 이 마닐라의 후원을 놓고 경쟁하는 구도가 지배했다. ”

“ 하지만 파벌화된 아노크라시에 불만을 품은 채 살아가는 종족 집단은 어디에나 많으며, 대부분은 반란을 일으키지 않는다. 예를 들어, 에티오피아에는 80개가 넘는 종족 집단이 있고 주요 종교만 최소 5개에 이른다. 하지만 오직 소수만이 조직을 이루어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역시 세계에서 종족적으로 가장 다양한 나라로 손꼽힌다. 360개가 넘는 부족과 종족-언어 집단이 있지만, 지금까지 4개 집단 ─ 암본인, 동티모르인, 아체인, 파푸아인 ─ 만이 무기를 들었다. 일부 집단이 나서서 싸우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일까? ”

“ 지난 30여 년간 학자들은 1백 년 가까운 내전의 역사에 관한 방대한 데이터 모음 몇 가지를 활용해서 하나의 답에 초점을 맞추었다. 학자들이 처음 발견한 한 가지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사실인데, 폭력적으로 바뀐 집단들이 대체로 정치 과정에서 배제되었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이런 집단은 투표권이 제한되고 정부 공직에 거의 전혀 들어가지 못한다. 정치권력에서 체계적으로 배제된다. 하지만 학자들이 발견한 폭력의 가장 유력한 결정 요인은 한 집단의 정치적 지위의 궤적이다. 일단 권력을 잡았다가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이 특히 싸움에 나설 가능성이 높았다. 정치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지위 격하downgrading〉라고 지칭한다. 이 주제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변이가 많지만, 내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나라에서 누가 폭력을 개시할지를 예측하는 신뢰할 만한 방법이다. ”

“ 지위 격하는 정치적, 인구학적 사실인 만큼이나 심리적 현실이기도 하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기독교도든 무슬림이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지위가 격하된 파벌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집단의 성원들이 자신들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지위가 상실됨을 느끼고 그 결과로 원한을 품는다는 사실이다. 여러 사례에서 원한과 분노가 파벌을 전쟁으로 몰아가는 듯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