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선관위의 선거 부실운영사건이 일어난 뒤 이 내용을 보니 기분이 좀 묘하네요.
내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읽기모임합니다.
D-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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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정부는 또한 선거인단 제도를 재검토함으로써 초당파 정치를 강화할 수 있게, 그리고 충돌을 피하게 만들 수 있다. 선거인단 제도 자체가 일종의 정치적 게리맨더링이기 때문이다. 미국식 제도는 상원에서 소규모 주에 어울리지 않는 권력을 부여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분리를 악화하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2000년 이래, 두 대통령이 일반 투표에서 지고도 선거인단 투표에서 승리해서 당선되었다. 일반 투표 결과로 대통령 당선자를 결정하는 제도로 바꾸면 이런 일이 방지될 테고, 또한 인종 구분선을 가로질러 지지를 얻지 못하면 선거 승리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미국에서 파괴적인 종족 파벌을 약화시키고 싶다면, 농촌 백인의 표를 특별 대우를 하는 대신 시민 한 명 한 명의 투표를 똑같이 중요하게 만들면 된다. ”
『내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 아노크라시, 민주주의 국가의 위기』 바버라 F. 월터 지음, 유강은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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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와 관련된 이 모든 문제는 정부의 정당성에 손상을 가하고 미국의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며 거버넌스를 저하시킨다. 또한 나라를 다시 아노크라시 구간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오늘날 미국인들은 정부를 믿지 않는다. 그들은 당연하게도 자신들의 민주적 제도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해법은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하는 데 있다. 미국은 정부의 투명성과 유권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모든 시민에게 공평하고 포용적이게 만드는 방향으로 정부를 개혁해야 한다. 점점 더 협소해지는 시민 집단과 기업의 이해에 봉사하도록 제도를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방침을 바꾸어야 한다. 다시 말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증폭시키고, 정부의 책임성을 높이며, 공공 서비스를 개선하고, 부패를 근절해야 한다. 모든 미국인이 쉽게 투표를 할 수 있고, 모든 표가 유의미하며, 이 표들이 워싱턴에서 어떤 정책을 실행하는지에 영향을 미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정부가 로비스트나 억만장자, 점점 줄어드는 농촌 유권자 집단이 아니라 일반 시민을 위해 일한다는 점이 분명해질 때에만 미국인들은 정부를 다시 신뢰하게 될 것이다. ”
『내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 아노크라시, 민주주의 국가의 위기』 바버라 F. 월터 지음, 유강은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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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긴 한데 그래서 실현이 쉽지 않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바쁘고 생업에 지친 일반시민이 정치에 관심을 기울이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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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 미디어 덕분에 외부자들이 손쉽게 불신과 분열의 씨앗을 뿌릴 수 있게 되면서 파벌주의가 창궐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이 마련되고 있다. 2016년 볼티모어에 기반을 둔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조직가들이 운영한다고 알려진 블랙티비스트Blacktivist라는 페이스북 계정은 경찰의 시민 폭행과 곧 열릴 집회에 관한 동영상들을 공유했다.48 또한 〈젊고 재능 있는 흑인〉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 등의 상품을 판매했다. 이 페이지는 36만 개의 〈좋아요〉를 받았다. 이것은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의 공식 페이지보다 훨씬 많은 숫자였다. 후에 CNN은 블랙티비스트가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운동에 침투하려는 크렘린의 시도와 연결된 470여 계정 중 하나라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의 인종적, 지역적, 종교적 긴장에 불을 붙이려는 원대한 목표의 일환이었다. ”
『내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 아노크라시, 민주주의 국가의 위기』 바버라 F. 월터 지음, 유강은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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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7일(토) - 30일(화) : 7장부터 마지막까지 분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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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진정한 다종족 민주주의의 약속을 완수하려면 심각한 위험을 헤쳐 나가야 한다. 우리의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아노크라시 구간에 빠지지 않고, 소셜 미디어를 제어해야 파벌주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2차 내전을 피할 가능성이 생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엄습하는 또 다른 위협에 대처할 대비를 해야 한다. 기후 변화가 그것이다. 점점 뜨거워지는 지구는 자연재해의 빈도와 심각성을 높이면서 우리의 연안 도시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열파와 산불, 허리케인과 가뭄을 야기한다. 또한 남반구에서 부유한 백인의 북반구로 향하는 이민도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정부가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기본 구조가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이런 도전을 알고 있으며, 행동으로 옮기려는 열정과 용기를 갖고 있다. 그들은 아메리칸드림의 새로운 얼굴이다. 기운이 빠질 때면 학생들을 생각한다. 세상을 바꾸려고 다짐한 첫 번째 세대의 학생들로 가득한 강의실보다 더 좋은 곳은 어디에도 없다.
졸리와 나는 지난해 12월에 여권을 갱신했지만, 미국을 떠날 생각은 전혀 없다. 어딘가로 떠나기에는 우리는 이 나라를 너무도 사랑한다. 만약 미국이 세계 전체가 나아갈 길을 이끈다면,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전체가 나아갈 길에 앞장서 있다. 우리는 여기서 그 이행에 미약하나마 힘을 보태고 싶다. 미국은 역사의 종말을 맞이하고 있지 않다고 믿어야 한다. 미국은 놀라운 새 시대의 시작점에 서 있으며, 지금 우리는 우리의 건국 모토 ─ 여럿으로 이루어진 하나E Pluribus Unum ─ 에 걸맞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 ”
『내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 아노크라시, 민주주의 국가의 위기』 바버라 F. 월터 지음, 유강은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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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다시 한번 읽고 느끼는 소감은, 이 책은 국가에서 정치적 갈등이 어떻게 고조되는가를 잘 보여줌과 동시에(그래서 물리적인 내전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리버럴로서 작가의 태도는 반대방향의 이유 - 보수파가 아닌 진보 진영의 태도가 정치적 내전을 부추기는 이유 - 또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jojo
작가가 밝히는 것처럼 대부분 국가의 내전은 종족주의의 발로에서, 지배적인 민족이 그 위치를 위협받을 때의 백래시로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갈등의 조용히 봉합하고 넘어간 국가는 거의 없다고 봐도 좋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극우의 가짜뉴스와 정치적 선동을 막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주민들에 의한 너무 급격한 사회변화 또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요?
jojo
책의 마지막이 너무 이상적인 진보적 담론 - 다양성을 포용하는 사회변화를 얘기하고 있지만, 정작 현재 지구상에 이것을 성공적으로 이뤄낸 국가는 거의 없다는 점, 오히려 너무 급격한 사회변화가 극우적 반동에 힘을 실어주는 것을 무시하고 있는 것 - 으로 보여 한 줄 써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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