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약 10년전부터 탄핵정국 - 코로나 - 계엄사태 등을 거치며 한국사회의 갈등이 점차 심해지는 양상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런 갈등을 우리보다 먼저/심하게 겪은 국가들에 대한 분석을 읽어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유토론이며, 국내 현실에 기반한 읽기도 가능하나
지나친 정치논쟁은 지양해주셨으면 합니다.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6월 12일(금) - 16일(화) : 1장 - 2장
6월 17일(수) - 21일(일) : 3장 - 4장
6월 22일(월) - 26일(금) : 5장 - 6장
6월 27일(토) - 30일(화) : 마지막까지.
아래는 책의 소개글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확고한 안정성을 지녔고 위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금세 회복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어 왔지만, 오판이었다. 이제는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미국을 비롯해 점점 더 많은 국가가 독재autocracy도 민주주의democracy도 아닌 중간 상태, 〈아노크라시anocracy〉로 추락하고 있다. 눈앞에서 민주주의의 쇠퇴를 목격한 한국도 이 대열에 합류한 듯 보인다.
저자 바버라 F. 월터는 전 세계의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분열을 조명하고, 파벌화와 극단주의를 심화시키는 요인을 분석한다. 이로써 오랫동안 탄탄한 민주주의를 유지해 온 국가들조차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지난 20년간 전 세계에서 발발한 내전의 횟수는 그 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다만 1860년대의 미국이나 1920년대의 러시아, 1930년대의 에스파냐와는 양상이 다르다. 간헐적인 폭력과 테러 행위가 벌어지다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갈등이 가속화되는 형국이다. 이 책은 오늘날의 내전을 새롭게 정의하면서 지금 우리가 직면한 위험에 맞서는 데 필요한 지식을 제공한다.
내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읽기모임합니다.
D-29
jojo모임지기의 말
jojo
“ 극우 극단주의자 그룹이 꾸민 납치 시 도가 내전이 임박했다는 징후라고 말한다면, 독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여길지 모른다. 하지만 현대의 내전은 바로 이런 자경단원들에서 시작된다. 무장한 전투원들이 사람들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하면서 시작되는 것이다. ”
『내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 아노크라시, 민주주의 국가의 위기』 바버라 F. 월터 지음, 유강은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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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jo
“ 대다수의 미국인은 자국에서 다시 내전이 벌어지는 상황을 상상하지 못한다. 미국인들은 우리의 민주주의가 회복력이 탄탄하고 확고하기 때문에 충돌로 빠져들 리 없다고 생각한다. 또는 미국은 너무 부유한 선진국이라 자멸적 내전에 휘말릴 수 없다고 믿는다. 설사 반란이 벌어지더라도 강력한 정부가 곧바로 진압에 나설 것이기 때문에 반란 세력이 성공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여긴다. 미국인들은 휘트머 납치 음모나 심지어 연방 의사당 습격도 극히 드문 사건으로 치부한다. 폭력적 극단주의자들이 모인 소규모 그룹이 벌인 좌절한 행동으로 분류할 뿐이다. 하지만 내전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판단하는 것이다. ”
『내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 아노크라시, 민주주의 국가의 위기』 바버라 F. 월터 지음, 유강은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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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jo
“ 어쩌면 우리는 너무도 오랫동안 언제나 평화가 지배할 것이라고 믿어 왔는지도 모른다. 우리의 제도는 흔들림이 없고, 우리 국가는 예외적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또한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시민으로서 우리가 가진 힘을 알아야 한다고 배웠다. ”
『내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 아노크라시, 민주주의 국가의 위기』 바버라 F. 월터 지음, 유강은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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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jo
“ 미국은 특별한 나라이지만, 나처럼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뒤 발발한 수백 건의 내전을 연구하다 보면 미국이라고 해서 내전에 면역력이 있는 것은 아님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나라에서도 분노와 원한, 경쟁자를 지배하려는 열망이 존재한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생활 방식을 지키기 위해 정치권력을 놓고 싸운다. 미국에서도 우리는 위협감을 느끼면 총을 구매한다. 따라서 다른 데로 눈길을 돌리거나 〈아냐, 이곳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라고 말하는 목소리에서 위안을 찾고 싶은 순간에도 나는 정치학에서 배운 모든 것에 관해 생각한다. 우리 앞에 놓인 사실들에 관해 생각한다. ”
『내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 아노크라시, 민주주의 국가의 위기』 바버라 F. 월터 지음, 유강은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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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jo
미국에서 내전의 징후가 보인다면, 한국이라고 거기서 아주 자유로울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기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내전은 어렵다고 해도, 정치적으로 극심하게 분열되고 진영간 대화가 어려운 상태는 이제 충분히 우려할 만 합니다.
jojo
“ 후세인이 생포되었을 때, 민주화를 탐구하는 연구자들은 축하하지 않았다. 민주화, 특히 심각하게 분열된 나라에서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민주화는 엄청난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 실제로 변화가 급진적이고 급속할수록 안정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 영국은 자신들을 환영하는 주민들에게 자유를 안겨 주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상은 내전이 벌어지기 딱 좋은 조건을 안겨 주려는 참이었다. ”
『내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 아노크라시, 민주주의 국가의 위기』 바버라 F. 월터 지음, 유강은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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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jo
그렇지만 민주주의로 가는 길은 위험한 길이다.
『내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 아노크라시, 민주주의 국가의 위기』 바버라 F. 월터 지음, 유강은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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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jo
“ 어떤 나라가 내전을 겪게 될지 여부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지표는 그 나라가 민주주의를 향해, 또는 민주주의에서 벗어나 움직이고 있는지 여부다. 그렇다, 민주주의가 중요하다. 한 나라가 험난한 이행 과정을 거치지 않고 완전한 독재에서 완전한 민주주의로 옮겨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
『내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 아노크라시, 민주주의 국가의 위기』 바버라 F. 월터 지음, 유강은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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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jo
“ 대개 바로 이런 중간 구간에서 내전이 일어난다. 전문가들은 이런 중간 구간을 통과하는 나라를 〈아노크라시anocracy〉라고 부른다. 완전한 독재autocracy도, 민주주의democracy도 아닌 중간 상태를 가리킨다. ”
『내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 아노크라시, 민주주의 국가의 위기』 바버라 F. 월터 지음, 유강은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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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jo
“ 내전 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아노크라시와 내전의 관계를 알고 있었다. 2003년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를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순식간에 변신시키려 한 결정에 우리가 그토록 비판적이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는 이라크의 대대적인 정치적 이행이 오히려 내전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지난 세기 내내 세계 곳곳에서 이런 양상이 되풀이되는 광경을 보았다. ”
『내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 아노크라시, 민주주의 국가의 위기』 바버라 F. 월터 지음, 유강은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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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jo
“ 정치 불안정 연구단은 사회, 경제, 정치 분야의 수십 개 변수 ─ 정확히 말하자면, 빈곤, 종족 다양성, 인구 규모, 불평등, 부패 등을 포함한 38개 변수 ─ 를 제시하고 이를 하나의 예측 모델에 집어넣었다. 놀랍게도, 예상과 달리 가장 좋은 불안정 예측 지표가 소득 불평등이나 빈곤이 아님을 발견했다. 최고의 불안정 예측 지표는 한 나라의 정치체 점수였고, 아노크라시 상태의 나라가 가장 위험성이 높았다. 아노크라시, 특히 독재적 특징보다 민주적 특징이 더 많은 아노크라시(연구단은 이를 〈부분적 민주주의〉라고 지칭했다)는 정치 불안이나 내전을 겪을 가능성이 독재 정부보다 두 배, 민주 정부보다는 세 배 높았다. ”
『내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 아노크라시, 민주주의 국가의 위기』 바버라 F. 월터 지음, 유강은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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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jo
“ 민주화를 진행 중인 정부는 앞선 체제에 비해 ─ 정치적, 제도적, 군사적으로 ─ 허약하다. 독재자와 달리, 아노크라시 지도자는 대개 반정부 세력을 진압하고 충성을 보장할 만큼 충분히 권력이 많거나 무자비하지 못하다. ”
『내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 아노크라시, 민주주의 국가의 위기』 바버라 F. 월터 지음, 유강은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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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jo
“ 란이 일어나는 주된 이유는 민주주의 이행이 새로운 승자와 패자를 낳는다는 사실이다. 독재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예전에 권리를 빼앗겼던 시민들이 새로운 권력을 얻는 반면, 한때 특권을 누렸던 사람들은 영향력 상실을 실감한다. 아노크라시에서는 새로운 정부가 종종 허약하고, 법치가 아직 발전하는 중이기 때문에 패자들 ─ 예전 엘리트층, 야당 지도자, 한때 이득을 누렸던 시민 ─ 은 정부가 공정할지, 또는 자신들이 보호받을지 확신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미래에 대한 진정한 불안이 조성될 수 있다.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경쟁자들이 권력을 공고히 하기를 기다리느니 아직 상대적으로 자신들이 힘이 강할 때 싸움을 벌이는 편이 나았다. ”
『내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 아노크라시, 민주주의 국가의 위기』 바버라 F. 월터 지음, 유강은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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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jo
신속하고 대담하게 개혁을 시도할수록 내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 민주화의 고통스러운 현실이다.
『내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 아노크라시, 민주주의 국가의 위기』 바버라 F. 월터 지음, 유강은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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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jo
하지만 민주화는 가능하다. 민주주의로 가는 길은 아슬아슬하지만, 시간을 충분히 갖고 정치 제도를 점진적으로 발전시킨다면 내전의 위험이 줄어든다.
『내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 아노크라시, 민주주의 국가의 위기』 바버라 F. 월터 지음, 유강은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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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jo
“ 최근까지 대다수 나라가 결국 위험한 아노크라시 구간에 들어가는 방식은 이라크의 경우처럼 독재를 무너뜨리거나, 대규모 시위가 벌어져서 독재자가 어쩔 수 없이 민주적 개혁을 받아들이는 식이었다. 하지만 거의 반세기 동안 민주화가 진전된 끝에 각국, 특히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 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벨기에나 영국 등 한때 안전한 자유 민주주의였던 나라들도 정치체 점수가 떨어졌다. 2000년 이래 선거를 통해 집권한 민주적 지도자들이 권위주의적 통치를 공고히 하기 시작했다. 내전 전문가들은 다시 한번 걱정하고 있다. 이런 퇴보는 거의 확실하게 중간 구간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
『내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 아노크라시, 민주주의 국가의 위기』 바버라 F. 월터 지음, 유강은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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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jo
“ 민주주의 국가가 독재 국가로 변신하는 것은 지도자가 독재자를 본받아 국가를 조직하려고 애쓰는 이들처럼 검증되지 않은 허약한 인물이기 때문이 아니라 선출된 지도자들 ─ 대부분 매우 인기가 높은 이들 ─ 이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안전장치를 무시하려 하기 때문이다. ”
『내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 아노크라시, 민주주의 국가의 위기』 바버라 F. 월터 지음, 유강은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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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jo
“ 연구자들은 다양한 종족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반드시 종족적으로 균일한 나라보다 전쟁이 많이 벌어지는 것이 아님을 발견했다.
각국의 한 가지 독특한 특징이 정치 불안정 및 폭력과 강한 관계가 있었다. 그것은 〈파벌주의〉라고 명명한 극단적 형태의 정치적 양극화였다. 파벌주의로 분열되는 나라들에는 이데올로기보다는 종족이나 종교, 인종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정당들이 존재하는데, 이 정당들은 타자를 배제하고 희생시키면서 통치하려고 한다.
”
『내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 아노크라시, 민주주의 국가의 위기』 바버라 F. 월터 지음, 유강은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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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jo
“ 두 사람은 〈어떤 나라가 아노크라시 구간에 들어가면, 가장 중대한 내전 경고 징후는 파벌faction의 등장〉임을 발견했다. 마셜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파벌주의의 모든 상황을 연구했는데, 아노크라시를 제외하면 이것이 가장 강한 변수임을 전적으로 확신합니다.」두 변수 ─ 아노크라시와 파벌주의 ─ 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전 발발 가능성을 더욱 정확하게 예측해 주었다. ”
『내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 아노크라시, 민주주의 국가의 위기』 바버라 F. 월터 지음, 유강은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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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jo
정체성에 기반한 정당은 유권자들이 편을 바꾸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이 종족이나 종교 정체성에 묶이게 되면 달리 갈 곳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내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 아노크라시, 민주주의 국가의 위기』 바버라 F. 월터 지음, 유강은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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