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돌책 챌린지] 4. 조현병의 모든 것

조현병과 류머티즘성 관절염의 관계는 정말 신기하네요.

한 가지 질문이 생겼는데요 조현병 환자의 범죄를 언급한 것이 책에서 지적하는 조현병 환자에 대한 일반인의 흔한 편견이 될 수 있겠지만.. 조현병 환자의 경우에는 환청, 환각, 망상 등으로 인해 법정에서 양형을 할 때 감경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한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을 당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Ex) 옴진리교 지하철 사린 사건 살포, 종교 근본주의자들 중 아이들에 의해 일어난 폭탄 테러. 이들은 뇌건강 측면에서 조현병 환자들과 다르다고 하지만 남들이 보이지 않는 걸 본다고 믿고, 들리지 않는 걸 들린다고 믿고, 편집증적인 망상을 한다는 점에서 그들과 다를 바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 기계교, 혹은 시스템교라는 제대로 존재하지도 않는 사이비종교에 빠져 자기 두 딸을 살해한 어머니가 국민참여재판을 받았는데 1심에서 세뇌 당해서 한 짓이라는 사정이 받아들여져서 살인죄 치고는 낮은 형량을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 2심에서는 더 감형됐고요. 오히려 그 교주(라고 하지만 교주도 아닌 그냥 지인 아주머니)가 더 무겁게 처벌되었습니다.

‘그래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깊은 법철학 논의를 해야 할 것 같고, 아마도 그런 논의가 법학 교과서 어딘가에 제가 지금 막연히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나와 있을 거 같습니다. 여러 방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질문들로 이어질 거 같네요. 한쪽으로는 범죄자의 사연을 어느 정도나 고려해야 하느냐, 다른 한쪽으로는 형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냐, 또 다른 방향으로는 인간은 얼마나 주체적인 존재냐 등등.

그리고 돌고 돌아 다시 ‘조현병 환자의 범죄는 감형해야 하느냐, 혹은 무죄인가’라는 질문을 맞닥뜨리는데, 이것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진주 아파트 방화 사건을 저지른 안인득은 조현병 환자였는데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고 2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조현병 환자를 교도소에 계속 가두어두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무고한 사람을 5명이나 살해한 자를 아무런 법적 처벌을 하지 않은 채 정신병원으로 보내야 하느냐는 질문에 답하기 어렵기도 마찬가지고요. @동키돈키 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장맥주 말씀대로 법철학적으로 어려운 논의가 되겠네요. 제가 아는대로만 말씀드리면 형벌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형벌의 목적이 갱생 및 교화에 있다면 조현병 환자들이나 종교에 빠진 분들은 어느 정도 참작을 해줘야겠죠. 하지만 형벌의 목적이 정의, 말 그대로라면. 모든 이들의 사정을 고려할 수는 없겠죠.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분들은 피해자 및 사회 전체가 될테니까요. 다만 제가 이와 같은 논의들에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지는 건 감정입니다. 법 형식과 내용과 상관없이 여론이나 감정에 의해 판결에 영향을 주려고 하거나, 판결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때로는 판결에 영향을 준 사례도 있는 것 같아서요. 불편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요. 안인득에게는 무기징역 시스템교에 빠진 어머니에게는 감형된 형량. 판결문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조현병이나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에게 판결되는 그 프로세스가 단순히 감정에 의해서가 아닌, <조현병의 모든 것>과 같이 과학적 사회학적으로 연구 결과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가 입니다.

저 역시 오래 전부터 품고 있던 의문입니다. 죄형법정주의라는 틀이 막아주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다를 게 없는데 범인에 대한 선고 형량은 들쭉날쭉하지 않나. 결국 여론이 판결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그 여론은 집단지성이 아니라 군중의 감정에서 나온 것 아닌가. 자비심이든, 복수심이든. 판사나 판사 출신 변호사들을 사적인 자리에서 만날 일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인정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라면서 분개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가끔 시니컬해질 때 대한민국 헌법 1조는 국민정서, 2조는 장유유서라고 비꼬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는 서툴긴 했지만 조현병 환자들을 종종 돌보았습니다. 안타까우면서도 마땅한 다른 대안이 그때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의료계 사정을 봐도 조현병 환자들을 위한 사회적 의료시스템이 마련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 같네요.

개개인 차원에서 마주하기에는, 위험부담이 큰 건 분명해 보입니다. 제 아는 동생이 제가 돌보던 환자에게 스토킹을 당했는데, 여러 명이 함께 대응해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개인 차원에서 대응하려고 했으면 사법시스템으로 해결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겁니다. 저도 교회에 있을 때는 함께 대응할 여지가 있어서 환자를 돌보았지만, 그런 공동체가 없는 지금은 개인적으로 그 환자들을 돌보아달라고 하면 못할 것 같네요.

그렇죠.. 저자도 적극적인 입원치료를 강조하네요. 한국에서도 탈원화 운운하는 분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데... 최소한 이 책은 읽고 탈원화 얘기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현병이 있다고 해도 성욕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니 굉장히 위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죠.

『내 아들은 조현병입니다』의 저자도 책에서 탈원화에 대해 거의 분개하는 어조로 반대 의견을 펼쳤던 것으로 기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