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 일본의 전쟁 1868-1945』(박영준, 2020) 함께 읽기

“ 필자는 이미 발간된 『제3의 일본』 등 다른 연구들을 통해 분석한 것처럼 현대의 일본이 군국주의 시기의 일본과 동질성을 갖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현대 일본의 정치구조나 안보정책 체제는 군국주의 시기의 일본과 비교할 때 이질적인 면을 많이 갖고 있다. 특히 필자는 한국의 안보나 외교, 동아시아 질서의 협력과 평화를 위해서 현대 일본과 다양한 분야에서 건설적인 교류와 협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 사실 국제정치학자들은 왜 국가들이 대외정책의 수단으로 전쟁을 선택해왔는가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를 지속해왔다. (...) 이 같은 복합적 전쟁 원인 이론들의 추세를 고려하여 이 책에서는 인간적 층위에서는 정치 및 군사 지도자의 세계관과 국가전략, 국가 층위에서는 군대의 군사교리와 군사력, 국가 차원에서는 군비경쟁의 여부, 국제체제적 층위에서는 세력전이의 여부 등을 전쟁 원인을 파악하는 변수군으로 설정하여 제국 일본의 전쟁 원인을 고찰하고자 한다. ”

“ 근대 일본의 전쟁 수행 과정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제국 일본의 군대가 본국 정부의 관할을 벗어나 독단적인 전략을 수립했고 이를 강행했다는 점을 많이 지적한다. (...)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1930년대 이후에는 적절할지 몰라도 그 이전의 일본의 전쟁 수행 과정에 대해서는 다른 고찰이 필요하다. 제1차 세계대전 직후에 일본에서는 장차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군사뿐만 아니라 경제와 외교가 일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총력전 구상이 등장했으며, 총력전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 군사와 외교, 경제 분야의 국가 지도자들이 전략을 공유하는 대본영 체제의 구축 등이 요청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국 일본의 전쟁 수행 과정에서 과연 군부와 정부, 군사와 정치외교, 경제 분야가 어떤 상호작용의 관계를 구축하며 전쟁을 수행해갔는지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

“ 메이지 초기에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신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각 번의 잡다한 병제를 어떻게 통일하고 육군과 해군을 어떠한 목표 수준으로 증강하며 증강된 전력을 어떤 국가 목표를 향해 운용할 것인가 하는 군대 건설 논의를 활발하게 펼쳤다. 집의원 논의 등을 통해 다양하게 분출되었던 군비증강론은 오무라 마스지로, 마에바라 잇세이, 야마가타 아리토모 등 군무고나과 병부성에서 실제로 국방정책을 담당했던 인물들에 의해 수렴되면서 종국에는 러시아와 영국 등 구미 각국의 잠재적 군사 위협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해륙군 군비증강론이 정립되었다. (p.48) ”

“ 메이지 정부는 왕정복고 과정에서 내걸었던 존황양이의 슬로건을 정권 장악 이후 슬그머니 내리고 구미 각국과의 기존 관계 유지를 확인했다. 다만 바쿠후 시대에 체결된 불평등조약을 개정하기 위해 구미 각국에 사절단을 파견하고 아울러 문명개화의 정도가 진척된 이 국가들의 제도와 법률을 조사하여 메이지 정부가 추진하려는 문명개화 정책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 이와쿠라 사절단은 1873년 8월까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이탈리아 등을 순방하면서 조약 개정을 타진하고 각국의 법률과 제도, 경제 및 교육 관련 정책 등을 광범위하게 관찰했다. 비록 애초에 목표로 했던 불평등조약의 개정에 대해서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나, 이들의 견문기록은 이후 메이지 정부의 문명개화 추진에 큰 도움을 주었다. (p.75) ”

“ 강화도 사건 및 조선에 대한 개국 과정은 메이지 일본의 군사 및 외교 정책에서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선, 일본의 방위전략상 요충지로 평가된 조선에 대해 강화도 조약의 체결을 통해 기존 중국의 배제하고 일본의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는 점, 그리고 외교 목적을 위해 메이지 정부의 수립 이후 건설해온 군사력, 특히 해군력이 적절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 (p.84) ”

“ 국제정치사에서는 개별 국가의 국력이 증강하면 그것을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인 국가전략을 논하는 전략가나 정치가들이 등장하는 경향이 종종 발견된다. (...) 1868년의 왕정복고 이후 대내적으로 문명개화와 식산흥업, 부국 건설 정책이 진전되고 타이완 정벌에 성공했으며 세이난 전쟁을 평정하는 성과를 거두면서 메이지 정부에서도 1880년대를 전후하여 보다 적극적인 국가전략을 모색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p.88) ”

“ 임오군란이 수습된 이후에 일본 내에서는 청국을 가상의 적으로 하는 해군증강론이 더욱 적극적으로 제기되었고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 한때 강병보다는 부국 건설에 국가정책의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후쿠자와 유키치가 "초미의 급무"로 군비확장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 이때였다. (p.97) 이 같은 예산 증액의 실태를 볼 때 임오군란 이후 일본이 군사 체제의 강화에 적극성을 보였고 해외정벌이 가능한 군대로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기존 연구들의 평가가 나름대로 타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p.98) ”

“ 임오군란 이후 갑신정변을 거친 시기에 나타난 일본 대외정책론의 제 양상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문헌이 1887년 나카에 초민이 저술한 『삼취인경륜문답』이 아닐까 한다. 이 책은 양학신사, 호걸군, 남해선생 등 3명의 등장인물이 각각 술에 얼근하게 취한 상태에서 일본을 둘러싼 대뇌외 정세를 분석하고 향후의 대외전략을 논하는 스토리로 구성되었다. (p.103) 나카에 초민의 이 인상적인 책에 등장하는 3명의 인물은 당대 정치세력들의 국가전략론과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학신사는 서구 국가들과의 대응한 조약 개정을 추진하면서 서양 법제의 수용 등에 힘쓰던 이노우에 가오루 외무대신 등을 표상하고 있고, 호걸군은 야마가타 아리토모나 민권파 계열 국권확장론자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청국 등과의 평화전략을 제시한 남해선생은 아시아 연대론자들을 연상시킨다. 요컨대 나카에 초민의 이 책은 1880년대 후반 시점에 존재하던 일본 대외정책론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다양한 스펙트럼 속에서 1880년대 후반에 일본에는 호걸군과 같은 군비증강론자와 대륙진출론자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점차 증대되어갔다. (p.105) ”

“ 1889년 12월에 총리대신으로 임명된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이전 시기에 견지해온 국제정세관을 바탕으로 보다 중요한 대외전략의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1890년 3월에 발표한 「외교정략론」을 통해 군비증강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독립자위의 길을 보다 확고하게 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국가독립자위의 길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주권선을 방어하며 타국으로부터의 침해를 용서하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익선을 방호하여 자신의 형세를 잃지 않는 것이다. 그는 주권선이 일본의 본토를 의미한다면, 이익선은 바로 조선에 있다고 하면서 일본으로서는 조선국의 중립을 유지하는 것이 국가 이익에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p.116) 사실 일본의 육해군이 청국군에 연전연승을 거듭하자 일본 국내에서는 개전 초기에 만연했던 중화제국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보다 강경한 대청 결전론이 팽배해졌다. 후쿠자와 유키치 등은 이 전쟁을 문명을 대표하는 일본과 야만을 상징하는 청국과의 전쟁이라고 표현했다. 민권파를 대표하는 자유당의 당보도 이 같은 인식을 공유하면서 베이징 점령 이후 일본이 동양의 맹주가 되어 동양의 세력균형을 지배하면서 세계 열국의 지위에 올라가야 한다는 과감한 논조를 거듭 게재했다. 같은 민권파 정당이 개진당은 보다 강경한 대청 전쟁의 수행을 주장했다. (p.129) 전통적인 중화질서의 맹주였던 청국을 상대로 일본이 승전을 거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첫째, 메이지 유신 이래 일본이 부국강병 정책의 일환으로 건설한 육해군의 제도와 전력이 청국의 그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발달되었고 수준도 높았다. (...) 둘째, 야전에서 작전지휘를 담당한 육해군 지휘관들이 메이지 유신 이래 이미 해외유학과 국내 군사교육기관을 통해 충분히 군사교육을 받았던 경험을 갖고 있었던 반면 청국 지휘관들은 그러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미릅했다. 넷째, 육군과 해군 간의 작전방향의 조정이 긴밀하게 이루어졌다. (...) 넷째, 무엇보다도 정치외교전략과 군사전략이 잘 조화될 수 있었다. 이토 총리와 무쓰 외상은 국제정세를 감안하면서 적시에 적절한 정치외교적 판단을 내렸고 대본영 회의를 통해 군 지휘부와의 정책 조정을 도모했다. (p.135) 청일전쟁을 승리로 이끈 주역 가운데 한 사람인 야마가타 아리토모 등이 강구한 국가전략이 전쟁 이후 일본의 정치와 외교를 지배했다. (...) 일본은 전승의 기세에 편승하여 동양의 맹주가 되겠다는 전략을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해 주권선의 유지를 넘어 이익선의 개장을 계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137) ”

“ 일본 최초의 동맹체결 사례인 영일동맹조약은 영국이 청국에 대해, 일본이 만주와 대한제국에 대해 특수권익을 갖는다는 점을 상호 인정하고 체약국 가운데 한 나라가 타국과 교전하는 경우 다른 나라는 중립을 지키고 제3국이 참전하는 경우 체약국이 참전하여 동맹국을 원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p.148) 러시아와의 외교 교섭이 결렬되자 일본 정부는 1904년 1월과 2월 가쓰라 총리, 고무라 외상, 데라우치 육군상, 야마모토 해군상 등이 참가한 가운데 거듭 각의를 개최하여 전쟁을 통해 일본의 목표를 달성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해군 수송선이 준비되기를 기다려서 2월 6일에 러시아와의 외교관계를 단절했고 2월 10일에는 메이지 천황이 개전 선언을 했다. (p.158) 일본은 포츠머스 강화조약, 가쓰라-태프트 협약, 영일동맹의 개정 등으로 일본의 권리가 승인된 한반도에 1905년 11월 추밀원 의장 이토 히로부미를 파견하여 제2차 한일협약을 체결하여 외교권을 장악했고 통감부를 설치하여 대한제국의 외교와 내정도 감독하게 했다. 그리고 이에 따라 12월에는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으로 부임했다. 사실 청일전쟁 이후에 획득하여 총독부를 설치한 타이완과 달리 한반도는 일본으로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외교권을 박탈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된 타국이었다. (p.172) ”

“ 일본은 유럽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동맹국인 영국의 요청에 부응하여 육군을 독일령 산둥 방면 기지에 파병하여 칭다오와 산둥철도를 장악했고 해군을 태평양 지역과 오스트레일리아 방면에 파견하여 독일 함대를 격파하는 데 기여했으며 독일령 남양제도를 장악했다. 영국과 미국 등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 세계대전 말기인 1917년과 1918년에 해군 함대를 지중해까지 파견하여 독일과의 전투에 임했고 육군은 시베리아에 출병하여 미국을 위시한 연합국의 일원으로 볼셰비키 혁명군과 교전을 벌였다. (p.211) 이 같은 참전의 결과 1918년 11월에 독일이 항복하자 일본은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뒤늦게 참전을 결정한 미국과 더불어 5대 전승국의 일원으로 예우를 받게 되었다. (...) 청일전쟁 및 러일전쟁에 이어 세계대전에서도 승전국의 지위를 얻게 된 일본의 국제적 위상은 세계 5대 강국, 나아가 세계 3대 강국의 하나로 평가받게 되었다. (p.212) 파리 강화회의 및 워싱턴 국제회의를 통해 하라 내각은 세계대전의 승전국인 영국 및 미국 등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국제연맹을 주축으로 한 새로운 국제질서의 구축,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에 대한 문호개방과 기회균등 원칙의 천명, 산둥성에 대한 권리의 반환, 해군 전력에서 주력함 군축 등에 합의함으로써 국제협조의 외교방침을 선명하게 보였다. (p.221) 다만 하라 내각이 추진하던 국제협조의 대외정책과 군비통제 방침에 대해서 육해군의 중견 장교들, 그리고 극단적 내셔널리즘을 갖게 될 일분 식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배태되기 시작했다. 세계대전 종전 직후에는 그다지 영향력을 갖지 못하던 이 그룹들의 발언권은 1920년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일본의 침로에 크게 영향을 주게 되었다. (p.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