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하면, 녹색 성장이 잘 풀리는 만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한다는 말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욱 극적인 효율화를 목표해야 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경제 성장의 함정'이다. 우리가 이 함정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p.85, 사이토 고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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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함께 읽기
D-29
“ 다시 말해 선진국에서 일어나는 '겉보기' 디커플링의 배후에는 부정적인 부분(이 경우에는 경제 활동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을 어딘가 외부로 떠넘기는 전가가 있다. OECD 회원 국의 디커플링은 기술 혁신만의 공적이 아니며, 최근 30년에 걸쳐 국내에서 소비하는 제품과 식량의 생산을 글로벌 사우스로 전가한 결과인 것이다. ”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p.93, 사이토 고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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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이 개발되어 효율성이 높아져도, 상품이 그만큼 저렴해지는 바람에 결국은 소비가 증가하는 현상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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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덕에 효율성이 올라가 '상대적 디커플링'이 일어나는 듯해도 소비량이 증가하여 효율화 효과가 상쇄되고 무의미해지는 것이다. ”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P.98, 사이토 고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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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비해 소득 하위 50퍼센트의 사람들은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 불과 10퍼센트만 차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위 소득 계층이 기후 변화의 영향에 가장 먼저 노출되고 있다.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p.103, 사이토 고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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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태국이 벌써 45.4도를 찍었다고 3주 안에 50도를 찍을 예정이라는 기사가 났군요.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위험하다고.
“ 여기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지적해야겠다. 선진국에서 살아가는 우리 중 대부분이 상위 20퍼센트 부유층에 해당한다. 일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상위 10퍼센트에 들어갈 것이다. 즉, 우리 자신이 당사자로서 제국적 생활양식을 근 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기후위기에 맞서기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p.104, 사이토 고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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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자신이 당사자로서 제국적 생활양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기후위기에 맞서기란 불가능하다"
“ 선진국이 벌이는 기후 변화 대책이란 석유 대신 다른 한정된 자원을 글로벌 사우스에서 한층 격하게 채굴, 수탈하는 것에 불과하다. 심지어 그 역시 공간적 전가를 함으로써 눈에 띄지 않게 한다. ”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p.107, 사이토 고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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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로 지정된 대화
“ 그럼에도 여전히 전기자동차와 재생에너지로 기존 의 것을 100퍼센트 대체하겠다는 기후 케인스주의의 주장이 매력적으로 들릴지 모르겠다. 왜 그럴까? 기후 케인스주의가 우리의 제국적 생활양식을 바꾸지 않아도ㅡ즉, 아무것도 안 해도ㅡ미래를 지속 가능하게 해 주겠다고 약속하기 때문이다. ”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p.116, 사이토 고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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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뉴딜이 진정 추구해야 하는 목표는 파국으로 치닫는 경제 성장이 아니라 경제의 규모 축소와 속도 둔화다.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p.122, 사이토 고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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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목표로 종종 언급되는 것이 있는데, 생활 규모를 1970년대 후반 수준으로 떨어뜨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p.126, 사이토 고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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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만 전제적인 국가주의에도 '야만 상태'에도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강한 국가에 의지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민주주의적인 상호부조를 실천하여 기후 위기에 맞설 가능성은 절대 0이 아니다. 그 가능성이 실현된 곳이야말로 공정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일 게 틀림없다. ”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p.148, 사이토 고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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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로 지정된 대화
“ 재난편승형 자본주의.
전 세계에 위기가 악화되어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도 자본주의는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온갖 상황에 끈질기게 적응하여 이윤을 획득할 기회를 찾아낼 것이다. 환경 위기를 마주해도 자본주의는 스스로 멈추지 않는다. ”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p.151, 사이토 고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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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이렇게나 불합리한데도 탈성장론이 인기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본의 경우에는 특유의 사정이 있다. 고도 경제 성장 덕에 아득할 만큼 경제적으로 앞서간 단카이세대가 이제 와서 탈성장이라는 '허울 좋은 일'을 주장한다고 마뜩잖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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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발언은 취업 빙하기에 처한 젊은 세대의 강한 반발을 샀다. ”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p.156, 사이토 고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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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성장 대 경제 성장'이라는 인류의 생존을 건 대립이 경제적으로 유복한 단카이세대 대 가난한 취업 빙하기 세대의 대립으로 축소되고 말았다. 현 한국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충돌.
탈자본주의를 논의하는 매력적인 방법을 찾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닐까 생각 들어요
화제로 지정된 대화
“ 아니, 좀더 정확히 말하면 라투슈로 대표되는 오래 된 탈성장론은 좌파도 우파도 아닌 대안을 찾으려 했다. 왜냐하면 '자연'이야말로 좌파도 우파도 부자도 빈자도 가리지 않는 보편적 관심사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p.165, 사이토 고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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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세대 탈성장파의 낙관적인 예측이 과연 적중할까? 이 질문이 바로 새로운 탈성장론의 출발점이다. 분명히 소련은 논외이지만 자본주의와 탈성장의 타협이라는 발상도 틀렸으며 역시 자본주의에 맞서야 한다. ”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p.168, 사이토 고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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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로 지정된 대화
“ 스티글리츠는 더욱 공정한 미래 비전을 '올바른 자본주의'라고 하며 기존의 '짝퉁 자본주의'와 대치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또 다른 가능성을 놓쳤다. 그 가능성이란, 스티글리츠가 동경하는 2차 세계대전 후부터 1970년대까지의 '황금기'야말로 오히려 예외적인 '짝퉁 자본주의'의 시대였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그리고 스티글리츠가 규탄하는 현재의 자본주의야말로 실은 '진짜 자본주의'인 것이다. ”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p.170, 사이토 고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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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만 자본주의에서 성장하지 못하는 상태보다 나쁜 것은 없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성장이 멈추면, 기업은 더욱 필사적으로 이익을 올리려고 든다. 제로섬 게임이 펼쳐지는 것이다. 그 게임에서는 노동자 임금 삭감, 정리해고, 비정규직 확대 등 경비 삭감이 단행되기도 한다. 국내에서는 계급적 분단이 확장되고, 글로벌 사우스에서는 약탈이 한층 심해진다. ”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p.173, 사이토 고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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