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함께 읽기

“ 재난편승형 자본주의. 전 세계에 위기가 악화되어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도 자본주의는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온갖 상황에 끈질기게 적응하여 이윤을 획득할 기회를 찾아낼 것이다. 환경 위기를 마주해도 자본주의는 스스로 멈추지 않는다. ”

“ 아니, 좀더 정확히 말하면 라투슈로 대표되는 오래된 탈성장론은 좌파도 우파도 아닌 대안을 찾으려 했다. 왜냐하면 '자연'이야말로 좌파도 우파도 부자도 빈자도 가리지 않는 보편적 관심사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

“ 스티글리츠는 더욱 공정한 미래 비전을 '올바른 자본주의'라고 하며 기존의 '짝퉁 자본주의'와 대치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또 다른 가능성을 놓쳤다. 그 가능성이란, 스티글리츠가 동경하는 2차 세계대전 후부터 1970년대까지의 '황금기'야말로 오히려 예외적인 '짝퉁 자본주의'의 시대였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그리고 스티글리츠가 규탄하는 현재의 자본주의야말로 실은 '진짜 자본주의'인 것이다. ”

“ '커먼'은 미국형 신자유주의와 소련형 국유화 모두와 대치하는 '제3의 길'을 여는 데 중요한 열쇠라고 해도 무방하다. 다시 말해, 시장근본주의처럼 전부 상품화하는 것도 아니고, 소련형 사회주의처럼 전부 국유화하는 것도 아니다. '제3의 길'인 '커먼'은 수도, 전력, 주택, 의료, 교육 등을 공공재로 삼아서 사람들이 스스로 민주주의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한다. ”

“ 널리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데, 마르크스는 '커먼'이 재건된 사회를 가리켜 '어소시에이션'이라고 불렀다. 마르크스는 미래 사회를 그리면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같은 표현은 거의 쓰지 않았다. 그 대신 사용한 용어가 '어소시에이션'이다.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상호부조가 '커먼'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

“ 그레이버에 따르면 어소시에이션에서 생겨난 '커먼'을 자본주의에서 제도화하는 방법 중 하나가 복지국가였던 것이다. ... 신자유주의에 맞서기 위해 복지국가로 되돌아가자는 선택지가 언급되는데, 그 역시 불충분한 대항책일 수밖에 없다. 고도 경제 성장과 남북 격차를 전제로 하는 복지국가 노선은 기후 위기와 마주한 오늘날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고작해야 자국을 우선하는 기후 케인스 주의로 빠질 것이다. 복지국가의 특징은 국가에 의한 수직적 관리인데, 이 역시 수평적인 '커먼'과 어울리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