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뉴딜이 진정 추구해야 하는 목표는 파국으로 치닫는 경제 성장이 아니라 경제의 규모 축소와 속도 둔화다.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p.122, 사이토 고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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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9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목표로 종종 언급되는 것이 있는데, 생활 규모를 1970년대 후반 수준으로 떨어뜨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p.126, 사이토 고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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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만 전제적인 국가주의에도 '야만 상태'에도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강한 국가에 의지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민주주의적인 상호부조를 실천하여 기후 위기에 맞설 가능성은 절대 0이 아니다. 그 가능성이 실현된 곳이야말로 공정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일 게 틀림없다. ”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p.148, 사이토 고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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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로 지정된 대화
“ 재난편승형 자본주의.
전 세계에 위기가 악화되어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도 자본주의는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온갖 상황에 끈질기게 적응하여 이윤을 획득할 기회를 찾아낼 것이다. 환경 위기를 마주해도 자본주의는 스스로 멈추지 않는다. ”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p.151, 사이토 고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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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이렇게나 불합리한데도 탈성장론이 인기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본의 경우에는 특유의 사정이 있다. 고도 경제 성장 덕에 아득할 만큼 경제적으로 앞서간 단카이세대가 이제 와서 탈성장이라는 '허울 좋은 일'을 주장한다고 마뜩잖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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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발언은 취업 빙하기에 처한 젊은 세대의 강한 반발을 샀다. ”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p.156, 사이토 고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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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성장 대 경제 성장'이라는 인류의 생존을 건 대립이 경제적으로 유복한 단카이세대 대 가난한 취업 빙하기 세대의 대립으로 축소되고 말았다. 현 한국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충돌.
탈자본주의를 논의하는 매력적인 방법을 찾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닐까 생각 들어요
화제로 지정된 대화
“ 아니, 좀더 정확히 말하면 라투슈로 대표되는 오래 된 탈성장론은 좌파도 우파도 아닌 대안을 찾으려 했다. 왜냐하면 '자연'이야말로 좌파도 우파도 부자도 빈자도 가리지 않는 보편적 관심사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p.165, 사이토 고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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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세대 탈성장파의 낙관적인 예측이 과연 적중할까? 이 질문이 바로 새로운 탈성장론의 출발점이다. 분명히 소련은 논외이지만 자본주의와 탈성장의 타협이라는 발상도 틀렸으며 역시 자본주의에 맞서야 한다. ”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p.168, 사이토 고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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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로 지정된 대화
“ 스티글리츠는 더욱 공정한 미래 비전을 '올바른 자본주의'라고 하며 기존의 '짝퉁 자본주의'와 대치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또 다른 가능성을 놓쳤다. 그 가능성이란, 스티글리츠가 동경하는 2차 세계대전 후부터 1970년대까지의 '황금기'야말로 오히려 예외적인 '짝퉁 자본주의'의 시대였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그리고 스티글리츠가 규탄하는 현재의 자본주의야말로 실은 '진짜 자본주의'인 것이다. ”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p.170, 사이토 고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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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만 자본주의에서 성장하지 못하는 상태보다 나쁜 것은 없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성장이 멈추면, 기업은 더욱 필사적으로 이익을 올리려고 든다. 제로섬 게임이 펼쳐지는 것이다. 그 게임에서는 노동자 임금 삭감, 정리해고, 비정규직 확대 등 경비 삭감이 단행되기도 한다. 국내에서는 계급적 분단이 확장되고, 글로벌 사우스에서는 약탈이 한층 심해진다. ”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p.173, 사이토 고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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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같이 나눌 파이가 점점 작아지고, 안정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나만 살아남으려고 격렬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상급국민, 하급국민'이라는 말이 일본 사회에서 유행어가 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회적 분열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있다.
화제로 지정된 대화
줄여야 하는 것은 SUV, 소고기, 패스트 패션이지 교육, 사회보장, 예술이 아니다.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p.175, 사이토 고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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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성장'은 평등과 지속 가능성을 목표한다. 그에 비해 자본주의의 '장기 침체'는 불평등과 빈곤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개인 간 경쟁을 격화시킨다.
맞아요. 일단은 당장 차를 팔 수는 없지만 고기를 줄이고, 옷을 안 사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뭐든, 지금 집에 있는 것으로 아주 오래 살아가겠다는 단순한 생각.... 식기, 수저, 책상, 펜, 눈에 보이는 것들부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처럼 닳도록 아껴 쓰는 것에서부터, 암튼 제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걸로.
화제로 지정된 대화
“ '커먼'은 미국형 신자유주의와 소련형 국유 화 모두와 대치하는 '제3의 길'을 여는 데 중요한 열쇠라고 해도 무방하다. 다시 말해, 시장근본주의처럼 전부 상품화하는 것도 아니고, 소련형 사회주의처럼 전부 국유화하는 것도 아니다. '제3의 길'인 '커먼'은 수도, 전력, 주택, 의료, 교육 등을 공공재로 삼아서 사람들이 스스로 민주주의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한다. ”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p.184, 사이토 고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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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자와의 발상과 '커먼'은 비슷하다. 단, '사회적 공통자본'과 비교해 '커먼'은 전문가에게 모두 맡기지 않고 시민이 민주적, 수평적인 공동 관리에 참여하는 것을 중시한다. 그리고 '커먼'의 영역을 점점 확장하여 결국에는 자본주의 극복을 목표한다는 점이 사회적 공통자본과 결정적으로 다르다. ”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p.185, 사이토 고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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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로 지정된 대화
“ 널리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데, 마르크스는 '커먼'이 재건된 사회를 가리켜 '어소시에이션'이라고 불렀다. 마르크스는 미래 사회를 그리면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같은 표현은 거의 쓰지 않았다. 그 대신 사용한 용어가 '어소시에이션'이다.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상호부조가 '커먼'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p.189, 사이토 고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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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로 지정된 대화
“ 그레이버에 따르면 어소시에이션에서 생겨난 ' 커먼'을 자본주의에서 제도화하는 방법 중 하나가 복지국가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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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에 맞서기 위해 복지국가로 되돌아가자는 선택지가 언급되는데, 그 역시 불충분한 대항책일 수밖에 없다. 고도 경제 성장과 남북 격차를 전제로 하는 복지국가 노선은 기후 위기와 마주한 오늘날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고작해야 자국을 우선하는 기후 케인스 주의로 빠질 것이다. 복지국가의 특징은 국가에 의한 수직적 관리인데, 이 역시 수평적인 '커먼'과 어울리지 않는다. ”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p.191, 사이토 고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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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현재의 『자본』에서는 마르크스의 이론적 대전환을 읽어 낼 수 없다. 엥겔스가 『자본』의 체계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려다 『자본』에서 어느 부분이 미완성인지도 감춰 버렸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마르크스가 이론적으로 힘들게 싸우던 부분일수록 그 사실이 보이지 않게 된 것이다. ”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p.197, 사이토 고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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