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같이 나눌 파이가 점점 작아지고, 안정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나만 살아남으려고 격렬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상급국민, 하급국민'이라는 말이 일본 사회에서 유행어가 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회적 분열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있다.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함께 읽기
D-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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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여야 하는 것은 SUV, 소고기, 패스트 패션이지 교육, 사회보장, 예술이 아니다.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p.175, 사이토 고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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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성장'은 평등과 지속 가능성을 목표한다. 그에 비해 자본주의의 '장기 침체'는 불평등과 빈곤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개인 간 경쟁을 격화시킨다.
맞아요. 일단은 당장 차를 팔 수는 없지만 고기를 줄이고, 옷을 안 사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뭐든, 지금 집에 있는 것으로 아주 오래 살아가겠다는 단순한 생각.... 식기, 수저, 책상, 펜, 눈에 보이는 것들부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처럼 닳도록 아껴 쓰는 것에서부터, 암튼 제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걸로.
화제로 지정된 대화
“ '커먼'은 미국형 신자유주의와 소련형 국유 화 모두와 대치하는 '제3의 길'을 여는 데 중요한 열쇠라고 해도 무방하다. 다시 말해, 시장근본주의처럼 전부 상품화하는 것도 아니고, 소련형 사회주의처럼 전부 국유화하는 것도 아니다. '제3의 길'인 '커먼'은 수도, 전력, 주택, 의료, 교육 등을 공공재로 삼아서 사람들이 스스로 민주주의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한다. ”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p.184, 사이토 고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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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자와의 발상과 '커먼'은 비슷하다. 단, '사회적 공통자본'과 비교해 '커먼'은 전문가에게 모두 맡기지 않고 시민이 민주적, 수평적인 공동 관리에 참여하는 것을 중시한다. 그리고 '커먼'의 영역을 점점 확장하여 결국에는 자본주의 극복을 목표한다는 점이 사회적 공통자본과 결정적으로 다르다. ”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p.185, 사이토 고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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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리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데, 마르크스는 '커먼'이 재건된 사회를 가리켜 '어소시에이션'이라고 불렀다. 마르크스는 미래 사회를 그리면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같은 표현은 거의 쓰지 않았다. 그 대신 사용한 용어가 '어소시에이션'이다.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상호부조가 '커먼'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p.189, 사이토 고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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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레이버에 따르면 어소시에이션에서 생겨난 ' 커먼'을 자본주의에서 제도화하는 방법 중 하나가 복지국가였던 것이다.
...
신자유주의에 맞서기 위해 복지국가로 되돌아가자는 선택지가 언급되는데, 그 역시 불충분한 대항책일 수밖에 없다. 고도 경제 성장과 남북 격차를 전제로 하는 복지국가 노선은 기후 위기와 마주한 오늘날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고작해야 자국을 우선하는 기후 케인스 주의로 빠질 것이다. 복지국가의 특징은 국가에 의한 수직적 관리인데, 이 역시 수평적인 '커먼'과 어울리지 않는다. ”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p.191, 사이토 고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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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현재의 『자본』에서는 마르크스의 이론적 대전환을 읽어 낼 수 없다. 엥겔스가 『자본』의 체계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려다 『자본』에서 어느 부분이 미완성인지도 감춰 버렸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마르크스가 이론적으로 힘들게 싸우던 부분일수록 그 사실이 보이지 않게 된 것이다. ”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p.197, 사이토 고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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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오해란 무엇일까? 단적으로 말하면, '자본주의가 일으킬 근대화가 결국에는 인류를 해방시킬 것이다.'라고 마르크스가 낙관했다는 것이다.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p.198, 사이토 고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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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의 성장을 달성하면 인류 스스로 멈추고 '커먼'이라는 대안책을 실행할 줄 알았다는... 하지만 계급 나누기와 중독(특히 자본 같은 것)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대안이 자발적으로 가능했을 리가 없어 보입니다.
화제로 지정된 대화
사람들을 움직이는 건 당위가 아니라 힙함.. 매력.. 이런 걸텐데.. 비자본주의적인 삶의 매력적인 예시가 보여지면 사람들은 움직일것 같죠.. 문학은 아마도 그 매력을 보여주는 한 방편일지도요 - 비자본주의적인 매력적인 미래형 캐릭터를 보여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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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현 신자유주의와 소련형 국유화 모두와 대치"하는 시스템의 당위성이야 너무 공감하지만 현재 수준의 공공재조차 절대거부하는 우파들을 어떻게 설득해서 더 많은 자원을 "공공재로 삼아서 사람들이 스스로 민주주의적으로 관리"하게 할까, 어떻게 그 목표에 도달할까요? 결국 안전과 공공재 확대를 빌미로 독재가 되돌아올 것이 거의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그런 예상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타파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이런 논의가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의 관건이겠죠
화제로 지정된 대화
“ 공동체가 '미개'하고 '무지'했기 때문에 생산력이 낮고 빈곤에 허덕였던 것이 아니다. 공동체는 더 오래 일하고 더 생산력을 올릴 여지가 있어도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다. 권력 관계가 생겨나 지배, 종속 관계로 변화하는 것을 막으려 했기 때문이다. ”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p.250, 사이토 고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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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장을 하지 않는 공동체 사회가 지속 가능하며 평등한 인간과 자연의 물질대사를 안정적으로 가능하게 한다고 마르크스가 인식 193
자본주의는 기술을 혁신함으로써 생긴 균열을 이런저런 방법으로 외부세 전가하여 시간을 번다. 그런데 바로 그 전가 때문에 자본은 '고칠 수 없는 균열'을 전세계적 규모로 심각하게 일으킨다. 166
자본주의에서 생산력을 상승시킨다고 반드시 인류가 해방되지는 않는다. 그러기는커녕 생명의 근원적 조건인 인간과 자연의 물질대사가 교란되어 균열이 생겨난다...자본주의는 사회가 번영하는데 필수적인 '자연의 생명력'을 파괴한다.186
공동체 사회가 지닌 잠재력. 정상형 경제.지속가능성.평등.
마르크스는 진보사관을 버림으로써 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정상형 경제의 원리를 자신의 변혁론에 포함시킬수 있었다. 그 결과 코뮤니즘의 이념은 생산력 지상주의는 물론 생태사회주의와도 전혀 다른 것으로 변했다. 탈성장코뮤니즘..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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