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혼자 읽기

D-29
국민들은 경제와 정치 제도가 자신을 오히려 더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세우는 방향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런 주장들은 종종 음모론으로 치부되었고 또 때로는 그게 당연했다. 티파티 운동 등을 이용해 유명세를 쌓은 브라이트바트(Breitbart) 같은 우파 인터넷 뉴스 매체들은 인종차별과 반유대주의 성향의 의견들이 마음대로 오갈 수 있는 온라인 지면을 제공했다. 그렇지만 그런 악의적인 내용들과 억지논리를 제외했을 때, 불평등은 “총체적”인 문제이며 “시스템”이 보통의 미국 노동자 계층에 불리하게 조작되어 있다는 가정은 피해망상이 아닌 현실적 결론이라는 사실 또한 알았다.
붕괴 - 금융위기 10년, 세계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19장 아메리칸 고딕, 애덤 투즈 지음, 우진하 옮김
2014년 1월 로버트 라이시는 의회 증언대에 섰다. “나는 정부 각료로 일했고 지금 어떤 문제가 있고 개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대중의 폭넓은 공감을 얻지 못하면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성장의 결과물을 나누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20세기와 함께 시작된 진보주의 운동과 비슷한 규모의 운동이 필요하다.
붕괴 - 금융위기 10년, 세계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19장 아메리칸 고딕, 애덤 투즈 지음, 우진하 옮김
우크라이나는 민주주의를 도입한 이후 “경제와 금융 분야에서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었다. 그들은 돈이 간절하게 필요했고 또한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도 필요했다.” 마르틴 슐츠는 자신은 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편에 붙었는지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럽에서는 위기에 빠진 다른 국가들을 돕는 일이 그리 인기 있지 않다. …… 러시아의 제안을 한번 보라. 그들은 즉각적인 지원을 약속했는데 서유럽은 그런 역량도 없을뿐더러 그런 부담을 지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붕괴 - 금융위기 10년, 세계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21장 “X같은 유럽연합”, 애덤 투즈 지음, 우진하 옮김
1월 16일, 의회의 다수당이라는 이점을 활용해 헌법 개정을 시도하자 두 번째 대규모 시위가 시작되었고 우크라이나 전역의 관공서들이 점령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무렵 유럽연합과 미국이 개입했다는 증거는 명백하다. 미국 정부가 얼마나 이 일에 깊게 관여했는지는 미국 국무부 유럽 담당 차관보인 빅토리아 뉼런드와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 사이에 있었던 대화가 새어 나오면서 밝혀졌다. 이 대화는 당시 미국이 우크라이나 정치인들을 어떻게 노골적으로 일종의 도구처럼 보았는지, 또 미국과 유럽연합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알려준다.
붕괴 - 금융위기 10년, 세계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21장 “X같은 유럽연합”, 애덤 투즈 지음, 우진하 옮김
2014년 1월 28일 뉼런드 차관보는 파이엇 대사와 미국이 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다 불쑥 이렇게 내뱉었다. “우리가 직접 중재에 나서거나 아니면 UN을 통해 중재에 나서면 좋을 것 같다. 그나저나, X같은 유럽연합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붕괴 - 금융위기 10년, 세계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21장 “X같은 유럽연합”, 애덤 투즈 지음, 우진하 옮김
2014년 5월 선거 결과에 대한 주류 언론들의 즉각적인 반응은 현 상황에 대한 좌파와 우파의 비판세력 모두를 “포퓰리스트”로 폄하하는 것이었다. 현재의 상황에 저항하는 정치세력들의 조급함과 불합리함은 2010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재정건전화의 좋은 결과들을 무위로 돌릴 것이라는 게 언론의 주장이었다. 유럽의 국경을 위협하는 새로운 위협에 대항해 서로 힘을 합쳐야 하는 이때, 이런 정치세력이 유럽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것이었다.
붕괴 - 금융위기 10년, 세계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22장 #쿠데타발생, 애덤 투즈 지음, 우진하 옮김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상황이 아닌가? 경제위기가 고통스러운 긴축조치와 만나 엄청난 대량실업 사태와 급진적인 정치행태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푸틴의 침략에 대한 공포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 공격이 뒤섞인다면 과거 유럽의 어두웠던 역사에 대한 기억들은 아주 쉽게 새로운 암흑대륙의 끔찍한 형상으로 바뀌어 퍼져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유럽회의주의에 대한 종말론적 예측을 가장 극적으로 표현한 것은 아마도 미국의 월간지 《애틀랜틱》 2015년 3월 호다. “이제 히틀러가 등장하고 유대인들은 유럽을 탈출해야 하는가?”
붕괴 - 금융위기 10년, 세계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22장 #쿠데타발생, 애덤 투즈 지음, 우진하 옮김
5월 들어 브렉시트 찬반투표를 준비하는 양측의 공방은 점점 치열해졌고 이민자 문제도 계속해서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되었다. 캐머런 수상은 사실 감당 못 할 일을 저지르고 말았는데 5년 전 그는 이민자 수를 “수만 명 수준으로” 제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2016년 5월 국립통계청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2015년 영국으로 들어온 이민자 수는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인 33만 3000여 명에 달했다.
붕괴 - 금융위기 10년, 세계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23장 공포 프로젝트, 애덤 투즈 지음, 우진하 옮김
그 이유나 동기에 상관없이 브렉시트 국민투표는 민족주의의 불길에 기름을 들이부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브렉시트 투표가 세계화에 반대하는 투표였는지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확실히 드러나지도 않았다. 그저 영국 밖의 다른 전문가들이나 논평가들이 했던 추측일 뿐이었다. 브렉시트가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통상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그 원인과 결과를 상상하는 일이 당연히 더 합리적이겠지만 브렉시트 찬성파들의 사고방식은 그런 식으로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사실 찬성파들은 유럽과의 결별이 곧 영국의 자유와 위대함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상상했다.
붕괴 - 금융위기 10년, 세계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23장 공포 프로젝트, 애덤 투즈 지음, 우진하 옮김
보수당의 내무부 장관으로 훗날 영국 수상이 되는 테리사 메이는 6월 23일의 국민투표 결과를 이렇게 평가했다. “영국은 유럽연합을 떠나는 대신 세계를 품는 선택을 했다. …… 진정한 ‘글로벌 영국’의 건설을 선택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좀 더 솔직하고 직설적으로 평가한다면 어떨까. 영국의 국민투표는 일종의 무책임한 모험주의의 발로였으며 확실히 영국은 두 번 다시 없을 아찔한 경험을 했다.
붕괴 - 금융위기 10년, 세계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23장 공포 프로젝트, 애덤 투즈 지음, 우진하 옮김
최근의 영국 역사에서 브렉시트 이후처럼 권력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기 힘든 순간은 없었다. 잔류파에는 영국의 주요 2대 정당의 지도부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으며 국민 대부분은 우선 영국 정부부터 유럽연합 잔류에 찬성한다고 생각했다. 이 잔류파는 국민투표에서 아주 근소한 차이로 패배했고 브렉시트 찬성파에게 권력을 넘겨주었지만, 이 찬성파는 승리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곧 드러난다. 좌파들은 이런 권력이양의 순간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려왔던가? 그런데 브렉시트는 새로운 시작과는 거리가 멀었다.
붕괴 - 금융위기 10년, 세계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23장 공포 프로젝트, 애덤 투즈 지음, 우진하 옮김
만일 누군가 경제위기와 민주주의의 부패가 미국에서 어떻게 민족주의적 반동을 불러일으켰는지 그 상황을 그려보려 한다면 이런 결말은 사실 어쩌면 현실과는 다른 만화에 가까운 모습일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만화가 아니라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현실”로 눈앞에 펼쳐진 것이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부동산 재벌이자 텔레비전 쇼 사회자이며 한 달 전 헬리콥터를 타고 스코틀랜드 턴베리 골프장으로 날아가 브렉시트를 찬양했던 바로 그 남자였다.
붕괴 - 금융위기 10년, 세계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24장 트럼프, 애덤 투즈 지음, 우진하 옮김
민주당은 2016년 대통령 선거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물론 2008년 이후 민주당이 의회에서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2012년 대통령 선거전에서 승리한 후로는 의회는 몰라도 대통령 자리만은 넘겨주지 않겠다는 강한 자신감이 있었다. 민주당의 지휘 아래 미국은 금융위기를 무사히 이겨낼 수 있었으며 위기가 끝나고 미국이 다시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오자 더욱 현대적이고 다양한 모습의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전에서 필연적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론 미국 사회 내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었고 경제도 원하는 만큼 회복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일단 힐러리 클린턴과 민주당의 새로운 전문가 세대는 자신이 정권을 잡기만 하면 뭐든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충만해 있었다.
붕괴 - 금융위기 10년, 세계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24장 트럼프, 애덤 투즈 지음, 우진하 옮김
2016년 선거에서 2008년 금융위기의 분위기를 가장 강하게 드러낸 것은 버니 샌더스가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힐러리 클린턴의 강력한 경쟁자로 나섰다는 사실이다. 샌더스는 심지어 애초에 민주당 소속도 아니었으며 스스로를 민주사회주의자로 불렀다. 그는 월스트리트의 분명한 적이었다.
붕괴 - 금융위기 10년, 세계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24장 트럼프, 애덤 투즈 지음, 우진하 옮김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정신이 그의 힘이 되어주었고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은 무당파나 젊은 유권자들 사이에서 샌더스의 인기는 상당히 높았다. 샌더스가 대통령에 도전하는 후보로서 이 정도 인기를 끌 수 있었다는 사실은 결국 30세 이하의 젊은 유권자들 중에서 자본주의보다는 사회주의를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증명하는 것이다.
붕괴 - 금융위기 10년, 세계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24장 트럼프, 애덤 투즈 지음, 우진하 옮김
2008년의 분노는 여전히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었고 그 중심에 샌더스가 있었다. 그를 지지하는 모임에는 거의 언제나 구제금융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미국 국민들은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전히 애를 쓰고 있었다. 샌더스는 2015년 9월 이제는 상황이 나아졌다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분위기 속에서 연준의 금리 인상 취소를 지지하며 이렇게 지적했다. “실제 실업률이 10퍼센트를 넘어가는 지금 우리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임금을 올리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해야 한다. 이제는 연준이 나서서 무너진 중산층을 재건하기 위한 조치를 서둘러 취할 때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 월스트리트의 은행들을 구해준 것처럼 말이다.”
붕괴 - 금융위기 10년, 세계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24장 트럼프, 애덤 투즈 지음, 우진하 옮김
트럼프를 지지하는 인터넷 웹사이트들이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고 다시 연준과 전·현직 의장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정책 공약과 연준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 중 어느 쪽이 더 제정신인가? 은행들에 대해 그야말로 미친 듯이 자금을 퍼주던 때를 잊은 건가? 연준이 수조 달러어치에 이르는 재무부 채권을 매입하고 재무부에 이자를 지급한 다음 그 이자를 연방정부 예산의 수입으로 계산하는 건 과연 정상적인 행동인가?”
붕괴 - 금융위기 10년, 세계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24장 트럼프, 애덤 투즈 지음, 우진하 옮김
2008년 이후 몇 년 동안 엄청난 자금 축적을 통해 중국 경제가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중공업 분야 역시 생산능력이 지나칠 정도로 늘어났다. 부동산 분야 역시 건설 물량이 너무 많아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다만 주식시장은 “비합리적 열광(irrational exuberance)”과 위험천만한 주식담보 대출의 유행으로 어느 정도 탄력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의 과도하게 부풀어 오른 그림자 금융은 2007년과 2008년에 걸쳐 유럽과 미국을 침몰시킨 그 끔찍한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만들었다.
붕괴 - 금융위기 10년, 세계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25장 다가올 미래, 애덤 투즈 지음, 우진하 옮김
엄청난 무역 흑자를 내고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자랑하는 국가가 어떻게 통화 위기를 겪을 수 있단 말인가? 그야말로 2008년 사태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당시 최고의 수출대국이었던 한국이나 러시아 같은 국가는 은행이 위기에 처하면서 달러화 조달에 큰 곤란을 겪었다. 그리고 문제에 대한 설명은 2008년이나 2015년이나 똑같다. 세계화는 각기 다른 수준에서 각기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한국이나 중국 같은 국가가 강점을 보이는 무역의 방향은 오직 한 가지뿐이며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방향은 금융위기와 이어져 있었다.
붕괴 - 금융위기 10년, 세계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25장 다가올 미래, 애덤 투즈 지음, 우진하 옮김
위대한 경제학자 아바 러너는 이런 신랄한 지적을 남긴 바 있다. “경제학은 해결된 정치적 문제들을 자신의 전문 영역으로 삼음으로써 사회과학의 여왕이라는 위치에 올랐다.”
붕괴 - 금융위기 10년, 세계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25장 다가올 미래, 애덤 투즈 지음, 우진하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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