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혼자 읽기

“ 결정적으로 1990년대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금융시스템은 국제화되어 있었고 여기에 수출 주도형 국가로서의 재정적 필요와 특히 대금을 회수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자본재의 거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다시 말해 한국의 은행시스템은 달러화를 조달하기 위한 국제 화폐 시장과 원화와 달러화를 손쉽게 거래할 수 있는 외환시장에 크게 의존했던 것이다. ”

“ 2008년 금융위기가 닥치자 이런 시장들은 무너져 내렸고 덩달아 한국의 금융시스템 역시 엄청난 자금조달 압박에 시달렸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유럽의 주요 금융가와 다르게 한국은 자금조달 중단뿐 아니라 원화의 막대한 평가절하라는 이중고를 겪었다. 한국처럼 막대한 외화를 보유한 국가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건 경제가 튼튼한 국가라도 세계적인 충격파 앞에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

“ 2009년 이후부터 한국이 보여준 경제성장은 괄목할 만한 수준이며 한국의 연구 개발 분야와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화는 오늘날 전 세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이런 성장과 변화가 가능했던 건 『붕괴』 후반부에서 주로 설명하는 서구사회의 정치적 대격변을 한국이 겪지 않았기 때문이다. ”

“ 실제로 2008년의 금융위기는 단지 미국만이 아닌 전 세계가 함께 겪은 위기였으며 다만 그 근원지가 북대서양을 중심으로 한 국가들이었을 뿐이다. 금융위기는 또한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불확실한 방식을 통해 미국을 세계 금융경제의 중심지로 다시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미국은 자신이 만들어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유일한 국가였다. ”

“ 누군가는 세계화의 위기를 통해 현대의 독립국가가 지닌 역할의 중요성과 새로운 형태의 국가 자본주의의 출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결론 내리고 싶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실제로 금융위기 이후 몇 년 동안 일어난 정치적 반향을 통해 더 큰 설득력을 얻기도 한다. 그렇지만 2008년 위기의 표피(表皮)가 아닌 그 내면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런 설명이나 진단이 일부분만 들어맞을 뿐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납세자들의 세금을 탐욕스러운 은행을 구제하는 데 투입했다. 물론 어떤 경우 그만한 이익이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구제금융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많은 선택들에는 여전히 수많은 논란이 뒤따르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공화당 내에서도 커다란 갈등이 나타났으며 결국 8년 뒤에 또 다른 극적인 결과를 불러오기도 했다. ”

“ 수백만 명이 아무런 이유 없이 고통을 받았는데 그런 모든 분노의 와중에도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다면 바로 “아무런 이유 없이”라는 표현일 것이다. 2008년에서 2009년으로 이어진 금융위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논리가 작용했다. 바로 계급 논리로, 확연하게 드러난 것처럼 “월스트리트를 먼저 보호하고 다른 사람들 걱정은 나중에 하자”는 것이었다. ”

“ 우리가 지금 고려해야 할 것은 2012년과 2013년의 기본적 가정과는 달리 위기는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현재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위기의 반복이 아닌 위기의 돌연변이와 전이(轉移)다. 이 책의 4부에서 살펴보겠지만 2007년에서 2012년까지 이어진 금융위기와 경제위기는 2013년과 2017년 사이에 냉전시대 질서 이후의 포괄적인 정치적, 지정학적 위기로 변모되어 나타난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명백한 정치적 의미는 감출 수가 없다. ”

“ 미국에서 불평등에 대한 논쟁이 크게 확산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연하게 드러나면서 중도 자유주의자들은 현대의 자본주의적 민주주의가 가져온 장기적 문제들에 대한 신빙성 있는 해답을 제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점증하는 불평등과 시민권에 대한 침해라는 기존의 문제 위에 경제위기가 더해졌으며 2008년 이후 채택되어 단기적으로 효과를 본 극적 위기 탈출 방안들이 그 자체로 나쁜 부작용들을 만들어내었다. ”

“ 다만 더 절박한 문제는 유럽연합의 민주주의의 한계와 그 편파성에 대한 의문이었다. 민주주의의 합리성을 포기하면서 좌파에 대항한다는 냉혹한 견제 전술은 그 역할을 톡톡히 해냈지만 우파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했고 그런 사실은 영국의 브렉시트와 폴란드, 그리고 헝가리의 사례가 증명해주고 있다. ”

“ 1993년 미국 공사채 시장 매도 위기에 직면한 클린턴 행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준비했던 야심 찬 계획들을 일단 보류한다. 루빈과 연준 의장 앨런 그린스펀의 뜻에 따라 적자 감축은 클린턴 행정부의 최우선 목표가 된다. 민주당의 수석 정치 고문 제임스 카빌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상한다. “사람이 다시 환생을 할 수 있다면 어떨까 생각해보곤 한다. 대통령이나 교황, 아니면 프로야구의 4할 타자로 다시 태어나는 건 어떨까. 그런데 사실 나는 그 당시의 채권시장이 한번 되어보고 싶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 수 있을 테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