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 어느 사상의 일생 - 에드먼드 포셋] 안오면 혼자하는 벽돌책 모임

D-29
토크빌은 대중 민주주의를 위험한 권력으로 인식하고 견제를 요구합니다. 두 세기전부터 민주주의의 위험성에 대해 인식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채드윅은 묵묵히 세상을 더 낫게 바꾸는 노잼 공리주의자로 묘사되는데 제가 좋아하는 부류라 관심이 갑니다. 당시 사람들은 조롱했다지만 크든 작든 변화를 만드는 사람은 언제나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밀이 공감과 동류의식의 확장을 강조한 점은 양극화가 심한 오늘날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공리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도덕의 한계를 지적한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평소 공리주의에 많이 공감하는 편인데, 공리주의가 포착하지 못하는 동류의식의 중요성은 제가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1부에서는 19세기 자유주의자들을 소개했다. 여기에는 인간 능력의 무한함을 소중히 여긴 자유주의자(홈볼트), 사람들의 프라이버시의 절대성을 강조한 자유주의자(콩스탕)도 있었다. 또한 사람들에게 주도권을 발휘해 자기 삶을 책임지라고 촉구한 자유주의자들도 있었다. 창의력과 근면을 통해 물질적으로든(스마일스), 시민적 참여와 대의에의 헌신을 통해 도덕적으로든(채닝) 말이다. 가치 있는 삶의 방식과 개별성의 증진에 대한 개방적 실험을 주장한 자유주의자(밀)도, 불편한 의견과 비정통적인 믿음을 가진 비판자들에 의해 견제되지 않을 경우 무제한의 권력이 어떻게 점점 군림하게 되는지에 대해 몰두한 자유주의자(기조)도 있었다. 그리고 쓸모 없거나 몹시 낡은 규칙들이 어떻게 사람들의 혁신과 상업적 목표를 방해하는지(코브던), 다수의 압력으로 탁월함의 추구가 어떻게 위기에 처하는지(토크빌), 큰 기업과 중앙집권적 정부의 동반 성장이 어떻게 소규모 기업과 지역의 통치권을 붕괴시키는지(슐체-델리치)에 몰두한 자유주의자도 있었다. 그 자유주의자들은 모두 어떤 식으로든, 인간의 기획과 인간 능력의 가치를, 그리고 옥죄고 통제하는 권력으로부터 그것들을 보호할 필요를 외치고 있었다.
자유주의 4장 19세기의 유산: 조롱에서 벗어난 자유주의, 1. 존중, "개인", 그리고 관용의 학, 에드먼드 포셋
1부에 대한 좋은 요약이라 생각됩니다.
4장에서는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물으면서, 자유주의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개인을 지지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다룹니다. 이는 자유주의의 네 가지 이념 중 하나인 시민적 존중과 관련있습니다.
시민적 존중은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그것은 비침해, 비방해, 비배제입니다.
1. 비침해 - "...사람들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 것.. 주로 법적인 것으로서, 국가과 시장과 사회에 일군의 제약을 가해 그것들이 사람들의 프라이버시에 개입하지 못하게 했다."
2. 비방해 - "상대적으로 새로운 것으로서, 급격하게 변화하는 세상과 관련 있었다. 주로 사회적, 경제적 성격을 띠는 비방해는 사람들의 능력의 제약없음과 사람들의 자본의 생산성에 호소했다. 따라서 계획의 자유, 장벽의 제거, 그리고 자유주의자에게는 사회의 진보와 개인의 번영을 가로막는 것으로 비치는 규제의 철폐를 주장했다."
3. 비배제 - "본질적으로 도덕적인 것이었다. 그것은, 가장 근원적으로는, 사람들의 사회적 배경에 상관없이 사람들의 본질적 가치를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달리 말하면, 그 누구도 인간의 도덕적 공동체에서 배제되지 말아야 했다."
시민적 존중을 구성하는 이 세 가지 요소들에 대해 사회주의자와 보수주의자는 반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80년대에 드러서는 자유주의적 시민적 존중의 내용 대부분이 법이나 사회 관행에 새겨지게 됩니다.
1부에서 다룬 여러 자유주의 사상가들의 상이한 강조점에서 알 수 있듯이, 자유주의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1부는 19세기의 자유주의를 일조의 '자유 운동으로 보는 것은 과도하게 일반적인 꼬리표를 붙임으로써 그 자유주의를 모호하게 만드는 것이며, 19세기의 자유주의를 일종의 '작은 정부' 운동으로 보는 것은 시대착오적 희화화를 통해 그 자유주의를 조롱하는 것임을 보여주었다. 19세기의 자유주의자들이 자유를 외칠 때, 그들이 똑같은 것을 지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1880년대에 이르러 정부는 처음의 자유주의자들이 거의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었고, 자유주의자들은 정부의 새로운 힘을 일으키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었다. "개인"을 옹호하면서는 자유주의자들은 상이한 여러 운동을 벌이고 있었다. 19세기의 자유주의는 신흥 부르주아지의 경제 신조 이상의 것이었다.
자유주의 4장 2. 자유주의자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준 성과들, 에드먼드 포셋
후대의 자유주의자들이 19세기 선배들에게서 주목한 공통 요소는 자신감이었다. ... 다음 시기의 자유주의자들은 널리 확산된 교육과 문화적 진보가 인간의 사리 분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근대 경제가 언제나 스스로 안정을 유지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국제 무역과 금융 거래가 평화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0세기에 들어와 자유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새롭게 부상하는 질서가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성공 자체에 크게 힘입어 도달할 수 있었던 단계에서 전쟁과 야만으로 퇴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유주의 『자유주의』 4장 2. 자유주의자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준 성과들, 에드먼드 포셋
2부에서는 1880 ~ 1940년의 자유주의의 성숙기에 대해 다룹니다. 2부에서는 바로 이 시기의 자유주의자들이 자신들이 생각한대로 역사가 흘러가지 않음을 목도한 것과, 자유주의가 어떻게 민주주의와 타협하여 자유 민주주의로 나아가는지에 주안점을 두면서 논의를 전개합니다.
2부를 읽으면서 흥미로웠던 점은 자유주의자들이 대체로 엘리트주의자로서 민주주의의 수용을 경계하고 마지못해 받아들이지만, 민주주의에 대해 끝까지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역사적으로 반복된 대중의 광기에 대한 공포 때문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의심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을 인용합니다.
영국의 법 사학자 헨리 섬너 메인은 <대중의 통치>(1885)에서 민주주의가 입법의 교착상태를 초래한다고 불만을 표했다. 민주주의는 "전도된 군주제"로서 쿠데타를 조장했다.
자유주의 6장 1. 정치적 민주주의 : 투표권 확대에 대한 자유주의자들의 저항, 에드먼드 포셋
아일랜드의 역사가 W. E. H. 레키는 <민주주의와 자유>(1896)에서, 민주주의가 계급 갈등의 관계를 너무 균일하게 다루는 것을 우려했다. 그리고 노동조합 대표단이 거래의 자유를 해치고 산업의 간섭을 조장한다고 우려했다. ... 권력은 "가장 무지한자들"의 수중에 떨어지고 있었고, 겁먹은 중간 계층이 "독재 질서"를 절실히 요구하게끔 몰아가고 있었다.
자유주의 6장 1. 정치적 민주주의 : 투표권 확대에 대한 자유주의자들의 저항, 에드먼드 포셋
또 하나의 우려는 선거권 확대의 재정적 결과였다. ... 영국 정보의 통계 전문가 버나드 맬릿이 그 문제를 적절하게 지적했다. 그는 선거 민주주의에서는 수입이 소수의 좀더 부유한 사람들로부터 조잘되는 반면 지출은 주로 "좀더 가난한 사람들"에 의해 관리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여기에 함축된 바는, 모든 사람이 투표권을 갖는다면, 세금을 내는 소수의 중간 계급은 비과세 대상인 다수의 노동 계급도 자기네 몫의 세금을 내야 한다고 요구하리라는 것이었다.
자유주의 6장 1. 정치적 민주주의 : 투표권 확대에 대한 자유주의자들의 저항, 에드먼드 포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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