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과 독수리의 제국』 혼자 읽기

“ 상이한 사회가 유사한 문제에 직면하면 유사한 대책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세상의 강고한 전통은 각각 다양하고, 시국의 변화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모든 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만능 해답을 내놓을 방법이 없다. 어떤 하나의 환경에서 빛나는 공적을 남긴 사상 제도라 해도 다른 환경에서는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진·한황조와 로마제국은 유사함 가운데서도 많은 차이점을 적지 않게 포함하고 있다. 이 두 제국은 스스로 자신의 통치 스타일을 각각 ‘용 모델’과 ‘독수리 모델’이라고 일컫고 있다. 용과 독수리의 특색을 분석하여 그 차이점과 공통점을 비교·평가하려는 것이 이 책의 주된 의도다. ”

“ 과거 10여 년간 새로운 패권 강대국의 정치체제를 연구하는 책이 끊임없이 출간되었다. 어떤 학자는 그것이 세계정세를 안정시키며 장기적인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고, 또 다른 학자는 그것이 착취에 뜻을 두고 있기에 오래 지속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모두들 강대한 제국이 소국과 다른 점은 양이 아니라 질에 있다고 인식했다. 영토가 좁고 인구가 적은 나라에서 동일한 인종이 같은 문자를 쓴다면 쉽게 내정의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그러나 이웃 나라와 분쟁이 생겼을 때는 군사적 충돌도 쉽게 발생할 수 있다. 대제국은 소국을 병탄하고 다양한 민족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사이의 충돌을 해결하거나 억누름으로써 평화 수립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세상을 태평하게 하는 일은 특히 간단하지 않다. 대제국은 땅이 넓고 인구가 많다. 따라서 백성의 사정이 복잡하고 종족이 불화를 일으키므로 통치하기가 쉽지 않다. 고대에는 현대와 같은 통신장비와 운송 기술이 부족해서 광활한 강역을 하나로 응집시키기가 더욱더 곤란했다. 역사에 나타난 제국은 드물다. 어떤 미국 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통계를 내보면 역사적으로 출현한 제국은 70개에 불과하다. 만약 『더 타임스 세계사 지도집(The Times Atlas of World History)』을 믿을 수 있다면 미국은 역사상 68번째 제국이다. 공산 중국은 69번째이고, 어떤 사람은 EU를 70번째 제국이라고 부른다.” 과거 67개 제국 중에서 적지 않은 나라가 국운이 짧거나 영토가 제한적이거나 과오만 있고 공적은 없었다. 광활한 영토에 웅거하여 장기적으로 번영을 유지하며 세계 대제국으로 일컬을 수 있는 나라는 겨우 10여 개에 불과하다. ”

“ 이처럼 출중하면서도 짧은 명단 가운데서 진·한황조와 로마제국이 거의 동시에 나타나 맨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 두 제국은 전성기에 각각 지구 인구의 4분의 1을 보유했으며 안정적으로 태평성대를 이룬 시기도 200년을 넘었다. 전자는 천하를 통일했다고 자랑했고, 후자는 지구의 패권을 장악했다(imperium orbis terrae)고 자랑했다. 양자는 모두 자신의 권력이 초월적인 어떤 것에 근원을 두고 있다고 인식했다. 하나는 천명(天命)이라고 일컬었고, 다른 하나는 신수(神授:divinitus adjuncta fortuna)라고 일컬었다. ”

“ 수백 명의 제후가 입으로는 주나라 천자를 천하의 주인으로 받들었지만 실제로는 각각 군사와 정치적으로 독립을 견지하고 있었다. 각 제후국에서는 종법제도와 봉건제도를 실행하며 공경대부를 세습했고, 나라와 임금의 가문은 분화되지 않은 혼돈 상태였다. 혈연 친척 관계에 따라 귀천과 존비(尊卑) 관계를 유지하면서 공공 도덕관념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봉건 귀족이 정부와 정전을 통제했으므로 정치적 주권과 토지 소유권은 아직 분리되지 못했다. 시(詩)·서(書)·예(禮)·악(樂)으로 통치계급 내부의 조화를 이루고 서민에게는 형벌을 시행했지만 규범적인 법률은 없었다. 청동기시대 말기 봉건제도가 붕괴되는 과정에서 선왕(先王)의 도를 숭상하는 몰락 귀족이 탄생했는데, 그가 바로 공자였다. 그는 왕과 관리의 학문을 평민으로 확대함과 아울러 개인 도덕의 기초를 강화했다. 가정윤리가 바로 정치 기강이었고, 통치자가 개인 덕행으로 천하와 종법 봉건시대를 다스릴 수 있다는 인치(人治) 관념이 유가 경전 속에 응고되어 역대 황조의 주도 사상이 되었다. ”

“ 이런 법가(法家)의 인물은 법률을 분명하게 반포하고 법 앞에서는 만민이 평등하다는 사상을 제창했다. 이들은 백성에게 공법 준수를 가르치고 공공도덕을 배양하는 한편 나라와 군주의 가문을 분리하여 이들의 세습을 억제하고 공적과 능력으로 직위를 정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국가는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고 체계적으로 땅을 농민 가정에 나눠주고 납세와 병역의 의무를 요구했다. 평민 보병 부대가 귀족 전차 부대를 대체하고 전장에 군림했다. 이들 신흥 농민 전사는 로마공화정의 공민과 유사했지만 중국의 왕후장상은 토지와 경제적 이익으로 백성을 농락했다. 그러나 로마 귀족은 이와 달리 투표권과 정치적 이익을 이용했다. 법가가 창조한 관료제 행정 기구는 소농 경제의 생산력을 효과적으로 발동하여 점차 봉건귀족을 약화시키면서 그들의 권력을 군주에게 집중시켰다. 이 법가의 정치체제에 의지하여 진시황(秦始皇, 전 259~전 210)은 중국을 통일했고, 이후 다시 봉건제도를 폐지하고 군현제도를 시행했다. 이 행정제도의 합리성과 효율성은 아우구스투스조차 샘을 낼 정도라 할 만하다. ”

“ 제국 건설에는 전공을 빠뜨릴 수 없지만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대업이 완성되는 건 결코 아니다. 적을 격퇴하고 그 적을 통치할 수 있는 견고한 정권을 확립하기까지는 지난하고 위험한 과정이 계속된다. 일찍이 이 과정에서 찬란한 빛을 발하던 제국이 순식간에 궤멸되었다. 알렉산드로스(Alexandros, 전 356~전 323)의 휘황찬란한 전공도 눈 깜짝 할 사이 허공으로 사라졌다. 로마제국과 진·한황조는 잔혹한 내전을 치르며 오랜 치세를 이뤘지만 자체적인 손상을 피할 수 없었다. 정부는 반드시 정치 엘리트의 재능을 얻어야 나라를 순조롭게 통치할 수 있다. 권세 있는 귀족 계층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로마제국은 공화정의 민주제도를 희생했고, 중국 황조는 이제 막 싹튼 법치제도를 희생했다. 이 심각한 약점이 이로부터 독수리와 용을 근심에 빠지게 했다. 어떤 현대 학자는 로마제국의 성공이 그 공민의 자유와 권리에서 연원했고, 공민 개념이 결핍된 중국은 로마제국에 미칠 수 없었다고 인식했다. 이 책에서는 공민 개념이 단지 침략기와 확장기에만 유효했음을 지적했다. 군장을 갖춘 로마의 농민 전사들은 공민대회에서 활약하며 자신을 위해 권리를 쟁취했다. 그러나 찬란한 태평성대를 누린 로마제국은 공민의 모든 정치권을 박탈했고, 이로써 법으로 허락한 사회적 권리도 점차 소실되어갔다. 후기에 이르면 농노와 같은 가난한 로마 공민은 중국의 신민(臣民)에 비해 현실적인 존엄과 자유가 더욱 결핍되었다. ”

“ 진나라는 법치제도로 법률의 공평함을 견지하며 규칙을 만들어서 벼슬아치들이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도록 감독했다. 이런 정책은 귀족이 고위직에 임명되어서도 건드릴 필요가 없었던 기존 권익을 침범했으므로 통치 엘리트의 강렬한 반항이 야기되었다.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한다는 유가 사상은 개인의 덕성과 친척 관계에 국정을 맡긴 인치 사상이라 전제 황조의 모든 통치계급에 유리했다. 관직에 나아간 유학자는 고대의 임금과 관리의 학문을 계승하여 제자백가 중에서 가장 존귀한 대접을 받았다. 그러나 현실과 동떨어진 방안이 많아서 시국이 어려울 때는 중용되지 못했다. ”

“ 이들이 통치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기실 중국의 또 다른 기둥에 의지하고 있었다. 즉 법가가 설계한 군주집권 관료기구는 진나라 말기의 내란과 한나라 초기의 분봉을 견디며 정부 체제의 골격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유가 사대부가 관직에 올라 그 기풍을 바꾼 후 인정(人情)으로 이성적인 규율을 은폐했다. 이로써 법가 뼈대에 유가 기풍이 스며들게 되었으니 서양인이 중국인을 이중 성격자로 느끼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어떤 학자는 진나라의 법치제도 창설에 착안하여 이렇게 강조했다. “고대국가의 발흥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중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이유는 그리스 로마의 그것보다 훨씬 많다. 왜냐하면 오직 중국만이 ‘현대식’ 국가를 창립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학자는 역대 황조의 행정 스타일에 착안하여 그 국가관이 박약함을 발견했다. “중국은 기실 국가로 가장한 하나의 문명이다.” ”

“ 사회학에 근거해보면 권위의 원천은 세 가지다. 정치·경제·사상이 그것이다. 정치적 원천은 군사력과 행정 조직으로 나눌 수 있다. 어떤 정부도 이 가운데 어느 하나를 빠뜨려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독수리식’ 권위는 군사와 경제를 결합하는 데 편중되어 있어서 비교적 강경하다. ‘용식’ 권위는 행정과 교화에 편중되어 있어서 비교적 온화하다. 이 두 가지 통치 스타일은 각각 로마제국과 양한(兩漢:전한과 후한) 황조의 통치기인 2세기에 성숙되었다. 그것이 어떻게 내정과 외교를 좌우했고, 또 각종 환경에서 어느 것이 우월하고 어느 것이 열등했는지는 이 책 제2부의 제목과 내용으로 다룰 것이다. ”

“ 혈육 간의 정, 끈질긴 정치제도, 완고한 정치 엘리트 등의 요소는 마치 길게 뻗은 대나무 뿌리와 같아서 황폐화된 대숲을 다시 살아나게 하곤 했다. 사대부는 황권과 자기 권익을 보호하려는 마음과 도덕적 구호에 의지하여 새로운 명사로 면목을 바꾸고 새로운 주인에게 영합할 수 있었다. 설령 망국 이후의 이민족 지배하라 해도 충분히 적응하며 살아남을 수 있었다. 중국은 자가 치유의 길을 걸으며 웅대한 기풍을 다시 떨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