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징조들』 혼자 읽기

“ 모든 버블이나 시장의 충격이 재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피해를 감내할 수만 있다면 한동안 금융위기가 지속되도록 내버려두는 것도 괜찮다. 왜냐하면 금융위기는 부실 기업이 퇴출되고 금융시장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자산 버블이 터진 이후에는 어느 정도 금융 손실을 입는 것이 불가피하다. 모든 디레버리징을 막거나 또는 지속 불가능한 좀비 기업을 유지하려는 노력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뿐이다. ”

“ 그러나 심각한 금융 공황은 대부분 자체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두려움과 불확실성이 지나치게 커지면 위기가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 정책 입안자들이 그다지 크지 않은 위험이라고 판단하거나, 도덕적 해이를 막는 것에 너무 신경 쓰거나, 정치적 악영향에 지나치게 신경 쓰는 바람에 너무 늦게 위기에 대응하면 부작용은 더욱 심각해진다. 이런 늑장 대처로 불거진 시장의 공황은 무분별하고 부실한 기업뿐만 아니라 신중하고 강한 기업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되고, 과도한 레버리지 투기 세력뿐만 아니라 무고한 일반인들까지 위험에 처하게 만든다. ”

“ 이같이 금융 공황은 전염성이 있다. 1990년대 멕시코 부채 문제로 인해 주변의 신흥 라틴아메리카 국가에서 발행된 채권에도 악영향을 준 테킬라 효과처럼, 2007년 서브프라임 채무 불이행 사태는 상대적으로 더 안전한 Alt-A 모기지들과 심지어 가장 안전한 프라임 모기지까지 의심받는 상황을 초래했다. ”

“ 위기가 단순히 무책임한 기업들에만 고통을 주는 건강한 시장 조정인지, 아니면 금융 시스템 전체에 무차별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주는 금융 공황인지 구별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금융 시스템의 위기는 단순히 자유시장의 절대주의나 도덕적 해이 자체만을 언급하지 않는다. 이런 심각한 위기는 대출, 일자리, 소득에 너무 많은 영향을 초래한다. 또한, 이런 시스템적 위기는 민간 자금시장을 대체하기 위해 정부가 자금을 동원하거나, 이로 인해 일부 공적자금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 상황 없이 해결되기는 어렵다. ”

“ 결과적으로 이 방식은 어느 정도 도덕적 해이를 야기한다.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은 복잡하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마련이지만, 금융시장의 붕괴로 인해 경제 전반에 걸쳐 급격한 충격을 주는 것보다는 낫다. ”

“ 베어스턴스를 구조한 이후, 우리는 성공했다는 생각이 들기는커녕 불편함을 느꼈다. 베어스턴스는 단기 자금으로 과도한 부채를 끌어다 쓰면서 느슨한 감독을 받고 있던 비은행권 금융기관의 신뢰가 어떻게 한방에 무너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다. 과도한 대출과 규제를 전혀 받지 않으면서 단기 자금에 너무 많이 의존하거나, 불완전한 모기지 상품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구조화 신용상품에 너무 많이 투자한 금융기관은 비단 베어스턴스만이 아니었다. ”

“ 매우 어색한 상황이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행크는 의회에 바주카포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고, 연방주택금융감독청도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두 회사의 대비 자본금이 충분하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회사는 충분한 자금 대비책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행크에게 주어진 최우선 과제는 일관성 있는 태도로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두 회사의 붕괴를 막는 것이었다. 결국 행크는 바주카포를 사용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

“ 사실 리먼브러더스 사태는 금융위기를 유발한 요인들이 집약된 전형적인 사례다. 첫째 부동산시장에 과도한 포지션이 노출되어 있었고, 둘째 대규모 환매에 쉽게 노출되는 단기 대출에 너무 의존한 데다, 셋째 규제가 느슨하고 과도한 부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넷째 금융 시스템과 깊게 연계된 비은행권 금융기관이었다. 리먼브러더스의 사례가 다른 사례들과 다른 점은 그 결말이 재앙이었다는 것이다. 리먼브러더스 파산은 금융위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순간이지만, 가장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기도 하다. ”

“ 리먼브러더스 사태는 우리가 1년 동안 막으려고 애써온 악몽, 즉 금융 공황의 와중에 금융 시스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금융기관이 혼란스럽게 파산하는 것이 현실화된 사례다. 비슷한 상황에서 6개월 전에는 베어스턴스를 구제했고, 일주일 전에는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을 구제했다. 그리고 이틀 후에는 AIG를 구제했기 때문에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우리가 고의적으로 리먼브러더스를 파산하게 내버려두었다고 생각했다. 일부 시장 참여자들은 그런 의도로 해석해 우리를 칭찬하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는 리먼브러더스를 고의로 파산하게 내버려둔 것이 아니다. 베어스턴스와 AIG 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구제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했으나, 리먼브러더스의 경우에는 심지어 구제할지 여부도 논의하지 않았다. 우리의 능력으로 리먼브러더스의 붕괴를 막는 것은 역부족이었다. ”

“ 우리는 이 같은 거래에 대한 여론의 반발이 극심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가 원칙 없이 갈지자 행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당시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의장이었던 바니 프랭크는 리먼브러더스 사태와 AIG 사태 사이에 하루 동안 유지된 정부의 시장에 대한 엄격함을 기념해 리먼브러더스 파산 신청일인 9월 15일을 “자유시장기념일”로 부르자고 비아냥거렸다. 그러나 다시 한 번 강조하는데, 우리가 갑자기 어떤 원칙을 포용하거나 폐기한 것은 아니었다. 우리는 혼란을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지 않았을 뿐이다. ”

“ 대중이 왜 방만하게 운영된 금융기관들이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었다. 투자 격언에도 있는 것처럼, 파산 없는 자본주의는 지옥 없는 기독교나 마찬가지다. ”

“ 그러나 전례 없는 금융위기 상황에서 만약 정책 당국이 위기를 안정시키는 것보다 금융기관을 응징하는 데 집중한다면 상황은 더욱더 악화될 뿐이다. 벤이 말했듯, 만약 당신의 이웃이 침대에서 담배를 피워 집에 불이 나게 했다면 비록 옆집이 불에 타버리도록 내버려두는 게 방화범에게 벌을 주고 침대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방법일 수도 있지만, 당신은 당연히 옆집의 화재가 당신 집과 마을 전체로 확산되기 전에 소방서에 연락해 화재를 진압하게 할 것이다. ”

“ TARP 기금을 지원 받은 오바마 행정부의 조치들은 분명한 효과를 보였다. 하지만 NBC 생방송 뉴스에서 릭 산텔리는 공짜로 얻어먹는 집주인들을 위한 긴급구제에 항의하면서 새로운 반정부 티파티 운동을 일으켜야 한다고 열변을 토했다. 반대로 진보 좌파에서는 압류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이 늦고 미비하다며, 이는 실물경제에 대한 배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일반인들이 그 효과를 체감하기까지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오랜 시간이 걸렸다. ”

“ 부동산 시장 붕괴와 심각한 경기 침체가 발생한 상황에서 부동산 압류를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이전보다 훨씬 힘들었다. 정치권은 신뢰할 수 없었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주인들에게만 도움이 되도록 목표를 정하고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도움이 필요 없는 집주인들이나 정부의 도움이 있어도 집을 소유할 여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프로그램의 혜택이 돌아가게 되면 세금이 낭비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

“ 그러나 우리에게 2008년 금융위기는 여전히 엄청난 경제적 고통을 안겨준 기억으로 남아 있다. 사회적 불평등을 가중시키고, 임금이 장기간 상승하지 못했으며, 과거 경기 호황으로 인해 감추어진 채 수십 년간 곪았다가 터진 경제 상황들에 대한 원인으로 2008년의 금융위기가 꼽히면서 때때로 부정확한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수백만 명의 해고, 수백만 명의 부동산 담보 압류, 그리고 수백만 가구에 여전히 남아 있는 트라우마에 대한 책임은 2008년 금융위기에 있음이 분명하다. 우리는 금융위기를 좀 더 빨리 해결하기를 바랐지만, 미국이 대공황과 견줄 만큼의 경제 대재앙인 2008년 금융위기를 잘 막은 것만으로도 감사할 뿐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여전히 다음 금융위기를 걱정하고 있다. ”

“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난 10년간 미국과 기타 국가들에서 진행되었던 일들을 되돌아보면, 미국이 직면했던 제약 요건들과 급박한 불확실성들을 감안할 때 미국이 선택한 전략은 기대한 만큼 잘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주가와 집값 하락, 생산과 고용 감소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진행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스트레스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대공황 초기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부가 시장의 공황을 멈추게 하고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회사채 시장의 유동성을 원활하게 하면서 최근까지 지속된 경기 회복을 촉발시켰다. ”

“ 이번 금융위기에서 미국 경제는 과거 경기 침체들과 비교하면 경제 회복 속도가 매우 빨랐다. 다른 선진국들의 회복 속도와 비교해도 훨씬 빠르게 안정됐다. 비록 금융위기가 더 심각하게 악화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금융위기는 종식된 이후에도 미국과 글로벌 경제에 상당 기간 영향을 주었다.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일자리와 사업체, 예금, 그리고 주택을 잃어버렸다. ”

“ 2008년 금융위기의 주요한 교훈은 비록 적극적인 정책 대응과 미국 금융시장의 엄청난 힘과 신뢰성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었지만, 금융위기는 매우 파괴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기를 위한 최선의 전략은 금융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금융위기가 발생한다면 손실을 최소화하는 최고의 전략은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정책 당국이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책 도구를 갖추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