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징조들』 혼자 읽기

“ 여기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의 소극적 태도나 무대응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기가 영원히 발생하지 않도록 할 묘책은 없지만, 위기 상황에서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을 줄이려는 노력은 할 수 있다. 이런 노력들로 금융위기를 덜 발생시키고 통제되지 않는 상황을 줄일 수 있다. ”

“ 미국 정부는 2008년 당시 금융위기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금융위기가 심각하게 확산되고, 금융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들은 복잡하기만 했다. 더군다나 그 해결책들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금융위기에 대한 사전 준비가 그만큼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에 사전에 충분히 준비가 잘 되어 있었더라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났을 것이다. ”

“ 금융위기가 나타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준비들이 되어 있었으면 위기 상황이 덜 심각해졌을 것이며 금융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일관성 있고 좀 더 공정하게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이다. 첫째, 금융감독당국의 규제가 좀 더 통합적이고 시중 은행 이외의 일반 금융기관에 대한 통제력을 갖췄어야 했다. 둘째, 금융감독당국이 금융 붕괴를 막기 위해 압도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어야 했다. 마지막으로 초기부터 금융 시스템에서 자체적으로 구제금융을 실시할 수 있도록 보장되는 메커니즘이 정착되어 있었어야 했다. ”

“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 반드시 해야 할 질문은 현재 미국이 다음 위기에 대한 준비가 이전보다 더 잘 되어 있는지 여부다. 그 대답은 ‘그렇다yes’이면서 동시에 ‘아니다no’. 공황을 처음부터 막을 수 있는 더 나은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즉, 보다 적극적인 화재 예방 조치와 더 강력한 내화 건축 법규 같은 금융기관의 재정 확충과 위기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정책 당국의 좀 더 적극적인 금융위기 조치들과 금융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좀 더 강력한 금융기관 내부 지침들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

“ 그러나 현 상황을 돌아볼 때, 갑작스러운 금융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금융 당국의 긴급권한들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전인 2007년보다 더 취약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경제적 수요 붕괴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활용해 경기 부양을 시도하는 케인스 학파적인 정책 수단도 상당 부분 없어졌다. ”

“ 요약하면, 오늘날 미국 경제와 금융 시스템은 상대적으로 작은 위기에는 과거보다 잘 대처할 것으로 보이지만, 대규모 금융위기에는 상대적으로 더 취약할 수 있다. 위기 지침들을 개선하고 잘 정비해놓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에는 더 취약할 것이다. 비유하자면, 정책 입안자들이 팬데믹 같은 공중 보건 재앙에 잘 대처하기 위해 예방접종을 확대하고 건강을 위해 충분한 영양 섭취를 권고한 다음 정기적인 검진을 장려하면서 가장 중요한 응급실을 폐쇄한 것이다. 생명을 구하는 수술을 금지해서 더 큰 재앙을 초래하는 것과 같은 논리다. ”

“ 2008년 금융위기의 기본적인 문제를 다시 언급해보면, 너무나도 많은 위험한 레버리지, 대규모 환매 사태에 쉽게 노출되는 단기 금융으로 한계를 넘어선 자금 조달, 그리고 규제의 사각 지대에 있는 그림자 금융으로 이미 많이 전이된 금융 위험으로 연준의 비상 안전망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또한, 많은 주요 기업이 너무 규모가 커지고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이들 기업 중 한 곳만 파산해도 금융 시스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불투명한 모기지 파생상품시장의 붕괴가 주택시장의 건전성을 악화시켜 시장의 공황을 증폭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했다. 한편, 미국 규제 당국의 권한이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고 시대에 뒤처져 전반적인 금융 시스템 위험을 언급하고 점검하고 책임질 감독기관이 없었다. ”

“ 물론 대규모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 의회가 위기 대응 기관에 가해진 선제적 조치들에 대한 규제를 취소할 권한을 가지고 있긴 하다. 그러나 대통령제하에서 법을 개정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하원의 지지를 얻어야 하며, 상원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위기 대응 당국에 정책 도구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위기가 발생하면 이들은 필요한 정책 도구들을 획득하기 위해 많은 시간, 에너지, 그리고 정치적 자원들을 쏟아부어야 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그러는 동안 위기 상황은 더 심화되고 국민과 경제가 떠안아야 할 최종 비용은 증가하게 된다. ”

“ 게다가 현재 미국의 정치 상황은 지나치게 양극화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기는 없지만 꼭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 초당적 합의를 도출할 거라는 확신을 갖기는 어렵다. 위기와 그에 따른 불황이 심각해질수록 연준, 의회, 정책 당국이 함께 대규모 통화 및 재정 부양책을 동원해 경제 수축을 막는 동시에 경기 회복을 도모할 필요성은 커진다. 2008년 금융위기의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은 만약 실물경제가 붕괴되었더라면 금융 시스템을 안정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 역시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

“ 마지막으로 우리는 경제가 양호할 때, 다음번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정부가 위기 대응 시스템을 개선하기 바란다. 지금처럼 소비를 부양하는 동시에 세금을 줄여주는 접근법으로는 위기가 닥친 상황에서 재정 부양책을 구사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위기 상황에 원활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책임에 대한 새로운 약속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는 경제와 민주주의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소득의 양극화 등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미국의 경제적 성공의 과실을 더 많은 미국인이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올바른 일일 뿐만 아니라 모든 계층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번영을 가져다줄 수 있는 더 강한 경제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다. 또한 금융 충격을 포함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충격에도 더 잘 대비하게 해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