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징조들』 혼자 읽기

“ 물론 대규모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 의회가 위기 대응 기관에 가해진 선제적 조치들에 대한 규제를 취소할 권한을 가지고 있긴 하다. 그러나 대통령제하에서 법을 개정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하원의 지지를 얻어야 하며, 상원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위기 대응 당국에 정책 도구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위기가 발생하면 이들은 필요한 정책 도구들을 획득하기 위해 많은 시간, 에너지, 그리고 정치적 자원들을 쏟아부어야 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그러는 동안 위기 상황은 더 심화되고 국민과 경제가 떠안아야 할 최종 비용은 증가하게 된다. ”

“ 게다가 현재 미국의 정치 상황은 지나치게 양극화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기는 없지만 꼭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 초당적 합의를 도출할 거라는 확신을 갖기는 어렵다. 위기와 그에 따른 불황이 심각해질수록 연준, 의회, 정책 당국이 함께 대규모 통화 및 재정 부양책을 동원해 경제 수축을 막는 동시에 경기 회복을 도모할 필요성은 커진다. 2008년 금융위기의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은 만약 실물경제가 붕괴되었더라면 금융 시스템을 안정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 역시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

“ 마지막으로 우리는 경제가 양호할 때, 다음번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정부가 위기 대응 시스템을 개선하기 바란다. 지금처럼 소비를 부양하는 동시에 세금을 줄여주는 접근법으로는 위기가 닥친 상황에서 재정 부양책을 구사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위기 상황에 원활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책임에 대한 새로운 약속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는 경제와 민주주의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소득의 양극화 등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미국의 경제적 성공의 과실을 더 많은 미국인이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올바른 일일 뿐만 아니라 모든 계층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번영을 가져다줄 수 있는 더 강한 경제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다. 또한 금융 충격을 포함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충격에도 더 잘 대비하게 해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