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안온] <숨은 시스템> 함께 읽기

저희 회사 어린이집 근처에 데이터센터가 크게 들어서는데 이런것도 전자파나 어떤 악영향이 있을지 모른단 점이 무섭습니다

강한 전자파가 발생해서 송전탑 주위로는 주거를 못하게 하는 것 같더라구요. 피해가 없는 근교의 경우도 뭔가 혜택이 있었던 것 같았구요. 사실 송전탑 뿐만 아니라, 어떤 거대한 사회 시스템이면서 안좋은 영향을 줄 것 같은 것들은 영향이 없는 거리에 들어온다고 해도 다들 반대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아무런 피해도 없는데도 말이죠(집값은 떨어질지도 모르겠네요ㅋ)

저는 '9번의 일'이라는 책이 생각나는 부분이었네요. 송전탑을 지으려는 기업과 삶의 터전을 지키려 시위하는 산 주민들의 대립... 송전탑이 지어지고 고압의 전기가 흐르는 동네에서는 살 수 없어서 이사를 해야만 하는 현실. 송전탑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전기의 혜택을 받겠지만, 그로 인해 누군가는 피해를 보겠죠. 어딘가에 산업 시스템이 들어오면 늘 그것의 명암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큰 규모의 일을 하면 항상 잡음이 있고 피해 보는 소수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피해에 대해 합리적으로 보상할 방법을 잘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농담입니다만, 여의도에 소형 원전 하나 건설하면 우리나라 인구 절반은 전기 시스템에 관심을 갖지 않을까요? 어쨌든 체감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잘 모르고 관심도 없으니까요

책에서도 댐이나 발전소는 약자들의 땅에 지어졌다고 하죠ㅠㅜ

쉽지는 않아도 ‘다르게’ 가 절실한 지금 같아요. 인류에게 축복이었던 물, 전기, 인터넷과 같은 시스템이 환경파괴에 이바지해서 인류가 지구에서 생존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과연 지구인들이 해낼 수 있을까요?!

영화 돈룩업 생각이 납니다

인간에겐 이로움으로 다가올 댐의 건설이지만, 큰 자연의 흐름으로 봤을 때 이것이 정말로 인간에게 이로운 것인가 싶은 의문도 생겼던 부분이었습니다. 물의 생태계가 파괴되면 인간이라고 그것의 피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댐 건설로 고향이 수몰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설이나 다큐멘터리에도 종종 나왔었죠. 너무 감상적인 태도인지 모르겠지만 고향 땅을 잃고 무엇을 얻었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환경적으로도 손실이 있다면 정말 우리는 무엇을 얻고자 했나 싶어요.

댐이 없으면 자연재해로부터 매년 피해가 있으니 댐은 필요하긴 한데.. 자연파괴를 최소화하는 기술이 개발되어야 할것 같아요

최근에 다큐멘터러에서 인간이 개발한 각종 시설들이 노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하거나 철거할 비용이 없어서 내버려뒀다가 사고로 이어지는 게 많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충분히 이용되고 있는 부분을 국가가 세금으로 관리할 수 없어서 민간에 넘기는 것도 있었구요. 고도 성장기 때에는 그런 발전이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효율이 높게 만들어주지만, 일본이나 우리나라처럼 저성장에 진입하고 그 기간이 길어지기 시작하면 그 때 만들었던 것들을 유지/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게 되지요. 게다가 다양한 이유로 새로운 시설들을 계속 건설하기도 하구요. 그렇다면 민간기업이 나서서 돈을 받고 관리를 해야하는지에 대해 묻는다면, 역시 옆나라 일본이 그 상황의 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그러더군요. '기업은 시장이 아니다. 기업은 독점과 과점을 하고 싶어한다.'고요. 여기에 나왔던 다양한 숨은 시스템들도 점차 민간에게로 넘어간다면 위와 같은 사태가 되어버리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민간에 넘어가면 관리가 잘 되고 시스템이 정상으로 돌아갈 것으로 생각하지만 대부분은 독과점을 통한 수익 창출(이는 국민 부담으로 이어짐)만 하는 기업이 되겠죠.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곳인데도, 사람들이 적자를 메우려고 세금을 투입하지 말고 민간기업에 맡기고 시장에 맡기라고 하는 것을 보면 무섭기까지 합니다. 정말로 돌아올 요금 폭탄의 부메랑을 모르는 걸까요.

인프라는 공공재로 잘 지켜야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2021년도에 미국 텍사스 주에서 벌어진 대한파에 따른 정전 사태로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민영화 후 텍사스 주를 담당하는 업체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국가 전력망에서 독립한 결과, 부족 사태가 발생했을 때 다른 지역에서 전기를 사 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 했기 때문입니다

아 그 사건 기억하고 있어요. 엄청난 한파에 전기까지 끊어져서 뉴스에서도 난리였었지요. 전기의 경우엔 민영화가 된다면 사실상 경쟁사가 없는 상품이다보니 제대로 된 관리는 안하고 이윤만 추구하는 방향으로 간다고해도 해결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문제가 생겨도 피해는 국민이 보고, 문제가 없어도 큰 비용부담을 국민이 보게 되니 공공재는 모두가 세금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동의해요. 이런 의미에서도 특정 인프라에 대한 사업은 민간으로 전환되면 안된다는 생각을 절실히 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읽은 책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전기의 분야가 요즘 민영화로 이슈잖아요 ?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하는 이슈같습니다.

예전에 kt 에서 헐값에 정부 인가 없이 위성을 팔아넘겨 문제가 되었던 사건이 생각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