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안온] <숨은 시스템> 함께 읽기

댐이 없으면 자연재해로부터 매년 피해가 있으니 댐은 필요하긴 한데.. 자연파괴를 최소화하는 기술이 개발되어야 할것 같아요

최근에 다큐멘터러에서 인간이 개발한 각종 시설들이 노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하거나 철거할 비용이 없어서 내버려뒀다가 사고로 이어지는 게 많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충분히 이용되고 있는 부분을 국가가 세금으로 관리할 수 없어서 민간에 넘기는 것도 있었구요. 고도 성장기 때에는 그런 발전이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효율이 높게 만들어주지만, 일본이나 우리나라처럼 저성장에 진입하고 그 기간이 길어지기 시작하면 그 때 만들었던 것들을 유지/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게 되지요. 게다가 다양한 이유로 새로운 시설들을 계속 건설하기도 하구요. 그렇다면 민간기업이 나서서 돈을 받고 관리를 해야하는지에 대해 묻는다면, 역시 옆나라 일본이 그 상황의 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그러더군요. '기업은 시장이 아니다. 기업은 독점과 과점을 하고 싶어한다.'고요. 여기에 나왔던 다양한 숨은 시스템들도 점차 민간에게로 넘어간다면 위와 같은 사태가 되어버리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민간에 넘어가면 관리가 잘 되고 시스템이 정상으로 돌아갈 것으로 생각하지만 대부분은 독과점을 통한 수익 창출(이는 국민 부담으로 이어짐)만 하는 기업이 되겠죠.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곳인데도, 사람들이 적자를 메우려고 세금을 투입하지 말고 민간기업에 맡기고 시장에 맡기라고 하는 것을 보면 무섭기까지 합니다. 정말로 돌아올 요금 폭탄의 부메랑을 모르는 걸까요.

인프라는 공공재로 잘 지켜야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2021년도에 미국 텍사스 주에서 벌어진 대한파에 따른 정전 사태로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민영화 후 텍사스 주를 담당하는 업체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국가 전력망에서 독립한 결과, 부족 사태가 발생했을 때 다른 지역에서 전기를 사 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 했기 때문입니다

아 그 사건 기억하고 있어요. 엄청난 한파에 전기까지 끊어져서 뉴스에서도 난리였었지요. 전기의 경우엔 민영화가 된다면 사실상 경쟁사가 없는 상품이다보니 제대로 된 관리는 안하고 이윤만 추구하는 방향으로 간다고해도 해결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문제가 생겨도 피해는 국민이 보고, 문제가 없어도 큰 비용부담을 국민이 보게 되니 공공재는 모두가 세금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동의해요. 이런 의미에서도 특정 인프라에 대한 사업은 민간으로 전환되면 안된다는 생각을 절실히 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읽은 책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전기의 분야가 요즘 민영화로 이슈잖아요 ?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하는 이슈같습니다.

예전에 kt 에서 헐값에 정부 인가 없이 위성을 팔아넘겨 문제가 되었던 사건이 생각나네요.

인도의 계단식 우물은 처음 알게 된 것인데 찾아보니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어요. 제가 생각한 우물 크기가 아니라 건물 수준으로 큰 건축물이라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감사하게도 물을 편하게 마음껏 쓸 수 있는 환경에서 살지만 지구상에 많은 수의 사람들이 부족하고 깨끗하지 못한 물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매년 3억~4억 톤의 폐기물이 전 세계 물에 버려지는데 이중 80%는 처리되지 않고 환경으로 돌아오다고 해요. 18억의 사람들이 분뇨로 오염된 물을 마시고 있다니 끔찍한 현실이에요.

생각보다 상하수가 잘되어 있고, 정수처리된 물을 쓸 수 있는 나라가 많진 않더군요. 우리가 아는 선진국들 중에서도 여전히 수돗물은 마실 수 없는 곳도 있고, 물 자체가 귀해서 비싼 나라도 있구요.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도 사실 물이 풍요로운 국가는 아니라고 하는데 기술이 좋고 유럽에 비해 경수에 가까운 게 행운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이어지는 문장이 너무 무서웠어요. “보통 정치 경제적 지원이 부족한 유색 인종 공동체에서 이런 일이 빈번히 일어난다.”

이 책의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예전에 로마가 납으로 수로관을 만들었다고 하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 당시엔 납의 유해성을 알 수 없었으니 그랬다고 하지만... 물론 지금도 유해성이 없게 설계되어 설치되었더라도 관리 미흡으로 녹이나 다른 금속 성분 또는 유해물질이 들어갈 수 있는 점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우리나라의 정수기와 생수 보급이 가팔라졌던 것도 이런 상수도 관리 실수로 녹물인가 그게 너무 나왔던 사건이 있어서 그랬다고 하더군요. 지금도 사실 싱크대 물 틀고 바로 마셔도 아무 문제 없다고 하지만 다들 그렇게 마시는 걸 꺼려하는 분위기가 자리잡은 것 같아요.

시스템을 만든 뒤 방치하는것에 대한 위험이 마냥 남일 같지는 않네요. 우리나라도 전에 상수도에서 인간에게 유해한 물질이 걸러지지않아 수도를 통해 몇 개 월동안 시민들에게 공급되었다고 하더라구요. 저도 그때 사건 이후로 정화기능이 있는 샤워기부스를 사용하고 수도물은 웬만하면 식수로는 안쓰게 되더라구요.

좋은 내용이라 저도 공감합니다

물의 이 부분을 읽으면서 분명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정수기로 물을 마시긴 했어도 물을 '구매'해서 먹는다는 건 생각지도 못했었어요. 끽 해야 무언가가 첨가된 물, 가령 보리차라던지 옥수수수염자, 녹차 같은 것만 구매해서 마시는 것이었는데요. 이제는 물의 매매는 당연하고, 공기의 매매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판매용 공기가 있다고는 하지만, 물의 초기 판매 때처럼 '누가 공기를 사서 마시는' 거냐는 분위기지요. 이 또한 얼마나 갈지 싶습니다. 공기는 계속해서 오염 정도가 심해지고 마스크는 한계가 있으니 결국 청정 공기를 늘 입에 달고 사는 세상도 오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