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가보겠습니다》발췌, 요약 내용입니다.

우리를 믿지 마세요(2019. 9. 30.) 과거사 재심 사건 무죄 구형 강행으로 중징계를 받고 징계 취소소송을 진행하며 당황했습니다. 검찰이 정치 검찰임을 공연히 자백할 줄 상상하 지 못했으니까요. 무죄이므로 무죄라 말하려는 제 입을 틀어막으려던 수뇌부의 위법한 지시를 변명하기 위해 "증거가 부족할 경우 무죄판결을 해야 하는 법원과 달리, 검찰은 자기반성이 초래 할 파급 효과, 검찰 내부 여론 등을 고려해야 한 다"고 장황하게 쓰인 준비서면을 읽으며 낮이 화끈거렸습니다. "준사법기관인 검사는 법관과 동일하게 오로지 법의 실현을 우선해야 한다"는 반박 서면을 바로 제출했지만, 밀려드는 절망까 지 밀어내지 못했습니다. 검사는 오로지 법과 원 칙만을 고려해야 함에도, 검찰이 오랜 세월 정치 적 고려를 하다 보니 급기야 당연시하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서면으로 확인했으니까요. 암담했고 여전히 암담합니다. 검찰은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했던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정치권으로부터 의 독립을 주장하다가, 검찰을 권력 수단으로 이 용하려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호위 무 사를 자처했습니다. 검찰의 변신은 검찰 공화국 을 사수하는 카멜레온의 보호색과 같습니다. 검사 선서문에서 천명하는 바와 같이 검사는 불의 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 을 돌보는 따뜻함,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 평함을 갖추어야 하고, 스스로에게 더 엄격해야 합니다. 그런 검사임을 전제로 주권자는 검찰권 을 검찰에 부여했지요. 만약 현실의 검사가 선서 와 다르다면, 이런 검사들이 검찰권을 감당할 자 격이 있을까요.

검찰은 정권 교체 때마다 변신하며 권력의 총애를 받거나 여론의 환호를 받아 검찰권 사수에 성공하 곤 했습니다. (중략)이제라도 검찰의 화려한 분장 술 너머의 진실을 직시하고 검찰권을 나누고 견제 하는 개혁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 다.(중략) 권력은 상하기 쉬운 음식과 같습니다. 계속 끓여주고 갈아주지 않으면 부패하기 마련입 니다. 그때 그 검사들이 여전히 건재한 검찰을, 검 사들의 잘못이 드러나도 조직의 결정을 따랐을 뿐 이라는 이유로 면책특권을 스스로 부여하는 권력 기관인 검찰을 믿지 마세요. 먼 훗날 검찰이 국민 에게 신뢰받는 그날이 오더라도, 검찰을 맹목적 으로 믿지 마세요. 견제와 균형이 흐트러지고 감 시와 비판이 멈출 때, 검찰은 다시 상하기 시작할 테니까요.

블랙리스트- 영혼의 살생부(2019. 10. 28.) 블랙리스트는 영혼의 살생부입니다. 생매장당하 는 듯한 공포에 짓눌렸던 피해자로서 가해자 일 부라도 처벌받은 문체부나 법원 블랙리스트 피해 자들이 부럽다는 생각이 더러 들곤 합니다. 이런 현실은 저와 검찰에게 비극이지만, 대한민국에게 도 비극이지요. 저울을 속이는 상인은 상인이 아 니라 사기꾼이듯, 이중 잣대로 죄의 무게를 그때 그때 달리 저울질한다면 검찰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는 검찰의 억 지 주장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른 검찰권 행사 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2년 12월 과거사 재심 사건 무죄 구형 강행 으로 정직 4개월 중징계를 받은 것이 블랙리스트 에 오른 주된 이유이기는 하나, 유일한 이유는 결 코 아닙니다.

저는 2012년 상반기부터 검사게시판에 간부들이 싫어하는 글을 계속 써서 이미 요주인물이 되었는 데, '2013년 6월 4개월 정직 기간이 끝나고 창원 지검으로 업무 복귀할 때 블랙리스트에 처음 등재 되었고, 이후 집중 관리 대상 검사 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붙박이장으로 고정되어 있었다'고 들었습 니다. 2012년 상반기부터 대검이 지켜보고 있다 는 말이 계속 날아들어 출퇴근과 점심 시간 엄수에 신경을 곤두세웠지요. 징계에도 주눅 들지 않고 징 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목소리를 더욱 키우니 2013년 무렵 검사 블랙리스트에 결국 올랐다고 하더군요.

아이 캔 스피크 2(2020. 1. 6.) 2019년 9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던 날 오 전, 법무부 간부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감찰담당관실 인사 발령을 검토 중인데 반대가 극 렬하다며, 검찰의 요구 조건을 수락해야 인사 발 령을 낼 수 있다더군요. 그들이 내건 조건은 3가 지였습니다. SNS 중단, 정동칼럼 연재중단, 서울 중앙지검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전직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간부들에 대한 직무 유기 등 사건 고발 취소. 법무부 고위 검찰 간부들 의 요구였던 모양인데, 참담했습니다. 내부 고발 자를 인사로 유혹하여 침묵의 밀실에 가두고 이름 만 빌리려는 의도가 명백히 보였으니까요. 개혁 시늉만 하려는 검찰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내부자 가 더욱 필요할 때라, 제안을 수락할 수 없었습니 다. 모두 거절한 그날 오후,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일성으로 감찰관실에 "임은정 검사를 비롯하여 자정과 개혁을 요구하는 검사들의 의견을 청취 하여 감찰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 습니다. 당시 보수 언론은 조국의 공개적인 총애 를 운운하며 친정부 성향 검사로 절 매도하기 시 작했습니다. 언제는 반골 검사라더니 같은 문재 인 정부에서 저에 대한 수식어가 이렇게 뒤바뀔 수 있나 싶어 황당했습니다. 법무부 간부의 제안 을 모두 거절한 건데 사정을 모르는 이들에게서 '장관의 총애를 받는다'는 야유를 들으니 어이없 었습니다. 검찰을 한결같이 비판했을 뿐인데, 보 수 언론이 검찰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음 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잃을 게 많은 사람은 두 려움도 많지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정직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여 동료들의 뒷모습을 지켜 봐야 하는 내부 고발자에게 외로움은 숙명입니다.

살얼음판 딛듯 조심하고 또 조심하여 10년째 버 텨오고 있고, 버텨갈 각오입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일을 말하는 것인데도 거짓말이나 착각인양 일방 적으로 매도되곤 합니다. 외부에서 검찰 내부를 들여다보려 해도, 검찰은 수사 기밀 등 각종 핑계 를 대며 자료를 숨기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 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검찰이 보여주는 자료 만으로는 법과 원칙을 실제로 지켰는지를 확인하 기 어렵지요. 제 능력이 부족하여 이런 검찰을 바 꾸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검찰의 곪은 부위를 세 상에 드러내는, 검찰을 비추는 CCTV가 될 각오 로 공익 신고와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 를 바꾸고 고치는 것은 검찰권을 검찰에 위임한 시민과 사회, 국회와 정부의 몫입니다. 어떻게 고 치시겠습니까?

언론에 묻다(2020.3.9.) 언론에 대한 막연한 신뢰를 이미 거두었지만, 언 론이 오늘의 역사서란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굽은 붓들이 이제라도 곧게 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문 윤리강령과 윤리 실천요강이 있더군요. 이번 코로나 사태와 같은 급성 감염병 등 질병 재난 등 에 대한 취재와 보도 기준을 정한 재난 보도 준칙 도 있습니다. 규정들을 찾아보다가 슬펐습니다. 검찰이 법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언론도 마찬가지 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공익의 대표자여야 할 검 찰이나 사회의 공기인 언론이 부조리의 데칼코마 니 같다는 건 비극입니다. 권력자에 대한 질문은 언론의 권리이자 의무지요. 또한, 언론은 시민인 독자에게 답하고 오보 피해자에게 사과할 의무도 있습니다. 언론에게 언론다움을 요구합니다.

공정한 저울을 꿈꾸며(2020. 8. 24.) 몇 년 전, "십원짜리 사건에 십 원어치의, 천 원짜 리 사건에 천원어치의 공력을 기울이라"고 훈시 하던 검사장이 있었습니다. 가격을 매기는 기준이 뭐냐고 묻고 싶었지만, 회의만 길어질듯해 말을 삼켰지요. 십원짜리 사건과 천원짜리 사건, 멋지 게 수사할 거악과 덮어도 되는 소소한 악,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시민과 문제검사에게 수사받 아도 되는 시민. 그런 구별이 정당하고, 검찰의 잣 대는 과연 공정할까요. 정의의 여신은 눈을 가린 채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권력과 재력의 많고 적 음에 관계없이 죄의 무게에 합당한 처벌을 하는 것이 정의니까요. 검찰의 저울이 고장나 손가락질 대상이 된지 오래지요. 눈금을 속여 온 검찰 등 권 력자들이 수리공이 되어서야 고쳐질 리 있겠습니 까. 검찰개혁의 동력은 오로지 주권자의 관심과

비판뿐입니다. 개혁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른 이 때,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고쳐 공정한 저울로 거 듭날 수 있도록 주권자의 관심과 비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수처 도입 등 가시적인 성과가 없지는 않았지만, 사건 배당 제 도 개선 등 법무검 찰개혁위원회에서의 여러 권 고가 검찰의 반대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검찰 이 반대하는 부분이 검찰의 급소입니다. 검찰이 찬성하는 것만 바꾸고서야 개혁이라 하겠습니 까? 검찰의 저울이 고장 나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저울을 고치라고 계속 외쳐주십시오. 검찰이 고치는 시늉이라도 하고 있으면, 더는 고 장 나지 않을 테고, 편향적이고 불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다소나마 주저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을 보라 추천사 : 김중배(뉴스타파함께재단 이사장) <계속 가보겠습니다>는 <1부 난중일기>와 <2부 나는 고발한다〉로 짜여 있습니다. 1부는 제목이 알려주듯 '검란'의 소용돌이 속을 살아가는 그의 일상을 거의 '공문서'들로 채운 기록 입니다. 2부 의 '고발'은 이른바 사법 당국에 보내는 고발장이 아닙니다. 그의 말대로 검찰에 권한을 위임한 주 권자인 국민에게 보내는 고발장입니다. 국민 앞 에 검찰의 전횡과 타락을 고발하고, 그 '반정'을 국민과 함께 이루어 내자고 호소하는 검사 임은정 은 단연코 '국민 검사'입니다. 또한 민주 사회의 '시민 검사'입니다. 임은정의 책은 사람다운 삶을 열어가는 한 사람을 보여줍니다. 책을 털고 나서 도 울려오는 함성은 역시 이 한마디입니다. "이 사람을 보라."